채광사업

 

 탐광 실적이 인정되거나 탐광의 필요 없이 채광 사업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는 채광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채광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 자원부 장관(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채광 계획서에는 광산의 연혁, 지질 및 광상, 채광 방법, 선광 방법 및 제련 방법, 주요시설 계획, 판매 계획 및 수지 예산, 광산 보안 시설 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만일, 광업권자가 채광 계획서의 인가를 받지 않고 광물을 채굴할 경우,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광업권의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채광 계획이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나 광해 및 광산 보안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산업 자원부 장관(도지사)은 채광 계획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면 역시 광업권을 취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