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 공익침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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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 등 |
광산보안법 | 낙반, 붕괴, 가스의 누출, 가스탄진의 폭발 자연발화 및 통기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 미실시 등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불합격한 오염수질정화시설의 사용 등 |
산업안전 보건법 | 사업주가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 |
석면 안전관리법 | 미 허가 석면함유 제품, 제조, 수입 및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에 불복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 특정 수질 유해물,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
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