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광구개발

 

 어느 광물의 주요성에 따라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산업 자원부 장관은 어느 특정 광구를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정 광구 개발이라 한다. 이와 같이 지정 광구를 결정 할 때에는 광업권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광업권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산업 자원부 장관은 일정한 규모에 대하여 개발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일단 지정 광구로 결정되면 광업권자는 이 광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저당할 수 없으며, 산업 자원부 장관은 지정 광구의 광업권자가 개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때, 그 광업권을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조광권을 주어 개발 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