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의변경

 

 광업권자가 조광을 준 광업권을 변경시킬 경우, 즉 광구의 감소, 분할, 합병 또는 폐업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광구의 통합 개발이 필요할 때 산업 자원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광구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