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의설정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조광권 설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 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조광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해당 광산의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고, 이 도면을 검토하여 광산의 종합 개발이나 보안상 위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조광권을 2명 이상이 신청하고자 하면 공동 광업권과 같이 조광권도 그 규정이 준용된다. 조광권 설정 신청에 대한 인가 통지서를 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 납부와 동시에 산업 자원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만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