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의소멸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른 조광료를 내지 않을 때 광업권자는 일정 기간 최고를 하고, 그래도 조광료를 내지 않으면 산업 자원부 장고나에게 소멸 신청을 내어 조광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조광권도 광업권과 같이 취소될 수가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조광권이 착오로 승인되었을 때 (나)조광 개발이 공익을 해할 때 (다)탐광이나 채광 실적이 일정기간 내에 없을 때 (라)광산 보안상 위험할 때 일단 조광권이 설정되면 조광권자의 권리, 의무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되는 것은 광업권과 같으며, 또 조광권 설정 이전에 광업권자가 행한 법률상의 절차나 행위도 그대로 조광권자에게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