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학습장은 석탄이 무엇인지 일반인이 석탄에 관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작성한 자료이므로 학문적으로 이용하기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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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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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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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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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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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을 가진자로서, 가스, 분진, 갱내수, 폐수 및 연기 등의 처리에 따른 광해의 방지와 토지의 굴착으로 인한 광해 방지를 위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광업의 경영으로 광해가 발생하거나, 지하 자원 또는 시설이 손상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광업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광업권이 소멸된 후라도 3년간은 광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