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처리법

 

 산업폐기물 중에는 자사 내에서 재이용 혹은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 군의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가 행하고 있다. 처리업자는 산업 폐기물 종류마다. 수집, 처분, 그리고 보관에 관한 각각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산업 폐기물은 배출자 처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가 처리된 것은 23%에 불과하다. 공공에 의한 처리가 17%, 나머지 60%를 처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