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배상제도

 

 광해는 단시일 내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광산 개발과 더불어 서서히 발생하고, 또 광해의 정도도 산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광해에 대한 광업권자와 피해자 간의 견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광해 배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일반 민법상의 손해 배상과는 달리 광업법에 광해 배상 제도를 둠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민법의 손해 배상 제도와 광해 배상 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광업에 의하여 일어나는 광해라도 광업법에 해당되는 광해 이외에는 일반 민법상의 손해 배상이 적용된다. (나) 민법은 불법을 행한 당사자가 책임지나, 광업법상 광해는 손해 발생 당시의 권리자가 책임진다. (다)광해는 금전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다. (라)광해 배상 의무는 공동 광업권자뿐만 아니라, 광산 개발에 관계된 자에 대한 넓은 범위의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마)광산보안법을 광해 방지책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다. (바)광해에 대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기 전에 광해 조정 제도를 두고 있다. (사)광해 배상 규정은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상 의무를 부과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