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

 

 광업권은 개인의 명의로 등록할 수도 있고, 1개의 광구를 2명이상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정해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각 개인을 공동 광업권자라 하고, 광업권에 대한 제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광업권자 상호간에 하등의 계약을 하지 않아도 민법상의 조합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광업권을 이전할 때에도 공동 광업권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각 공동 광업권자에게 일일이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에는 사무적으로 복잡하므로 공동 광업권자 중에 대표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