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제도

 

 우리나라와 같이 광업권주의를 택하는 나라에서 광물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토지로부터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광업권이란 귄리를 국가가 부여하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광물 자원이 한정된 자원인 동시에 국가 경제의 주요한 기본 자원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지하 자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채굴의 권한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광물 자원의 개발에 따른 위험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충분한 보호와 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광업권 제도가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