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출원

 

 광업권 출원이란 광업권을 설정코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광업권을 부여하는 방법은 영국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사계약(私契約)에 의한 원칙을 제외하면 대별하여 선원주의(先願主義)와 능력주의(能力主義)의 두 법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선원주의를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미국, 카나다, 필리핀 등과 같이 광구 선점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독일, 칠레, 일본, 대만, 한국 등에서와 같이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원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및 광물발견자주의를 가미하는 경우 등으로 그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광업에 대한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 능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이태리, 태국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광업권 설정출원을 받고 있는데 먼저 광업권 출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광업권을 설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광업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1) 근거법령 : 광업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1) 1차 제출서류 ① 출원서 1부②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개인의 경우)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2) 2차 제출서류 ① 광상설명서 1부(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3) 유의사항 광업권설정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각하처분됨(광업법시행령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