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 조광일 작성일 : 2015-11-30 11:49:15 조회수 : 582

행동강령 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행동강령

 

2.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사 행동강령 개정 추진

조치결과를 16.4.30.까지 권익위에 통보하고, 권익위는 2016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함.

 

3. 주요 개정내용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142(’15.9.30)

 

주요 개정 내용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19 2)

-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에 원고료 포함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 <19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시간)

구 분

사장·임원

12

3급 이하

비 고

현행

개선

1시간

(상한액)

400(사장),

300(임원)

230

120

원고료

미포함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사장),

200(임원)

120

100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위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여비는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외부강의 등 횟수·시간 제한(19조 제7)

 

- 3, 6시간으로 제한(초과 시 기관장 승인 필요)

별지 제 2-1호 서식으로외부강의·회의 등 승인요청서를 신설함.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금액 반환 의무화(29조 제1)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

 

관리체계 강화

 

- 사전검토 강화를 위해 3근무일 전 신고하도록 문구 신설(19조 제1)

 

- 사전 신고한 외부강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조항 신설(19조 제4)

 

- 외부강의후 사전신고한 대가금액과 상이하게 금액이 변경 되었을 경우 대가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조항 신설(19조 제5)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19조 제6)

 

-“외부강의 미신고, 대가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횟수·시간 초과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 한다.라고 문구를 삽입하여 규정 개정

 

- 소속 임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등 관련제도 교육(반기별) 강화 및 외부강의 등 실태 분석 및 관리강화 문구 삽입하여 규정 개정(30조 제2)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214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3 749 0722, 펙스 : 033 749 0726

이메일 : choki@kocoal.or.kr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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