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정감사
[대한석탄공사]

지난 5일 산자위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對북한 광산개발추진 현황, 재무구조 악화의 주된 요인인 과도한 금융비용 해소 대책, 고유가 영향으로 수요증가 추세를 보이고 연탄수급대책, 석탄을 활용한 기술개발,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인력구조의 개편방안 등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석공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석탄수급문제 해결 위한 함태탄광의 재개발 의향은

또한 김교흥 의원은 “석탄공급의 부족으로 석공 재고탄이나 정부 비축탄을 방출해 수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함태탄광은 1993년 12월 폐광된 탄광으로 매장량은 3126만2000톤이며 가채광량은 912만1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공 차원에서 함태탄광의 재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함태탄광 재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광업권이 소멸된 탄광은 광업권 설정을 출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석탄산업법)에 있다”면서 “그러나 무연탄 수급전망 등을 감안할 때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개발여건이 양호한 함태탄광의 재개발을 위한 관렵법 개정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석탄공사 인력구조 문제 있다

이윤성 의원(한나라당)과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 석탄공사 전체 직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세 이하의 비율이 2.7%인데 반해 41세 이상이 무려 81.8%에 이르는 가분수의 연령 분포를 보이고 있다”며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 두 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 오랜 경륜과 통찰력이 필요한 연구조직의 경우 ‘허리가 가늘고 머리가 무거운’ 구조가 가능하지만, 중·하부층이 약할수록 차세대 인재 육성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김교흥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율이 8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석공은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에 의한 폐광 추진으로 신규 인력확보도 없었고, 석탄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원도 폐쇄해 숙련공 양성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석공 차원의 인력충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탄 수요 급증으로 석탄수급 차질 우려

최철국 의원(열린우리당)은 “석탄공사는 올해 무연탄 수급을 공급 286만톤, 소비 408만톤으로 전망하고 부족 물량 122만톤은 비축탄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처럼 국내 무연탄 수급불균형의 주된 원인은 민수용 연탄소비량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데 석탄공사는 급증하는 연탄수요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를 물었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의 ‘제2차 석탄산업 장기계획(2001∼2005)’상의 석탄생산 감축정책에 따라 경제성을 잃은 민영탄광들이 속속 문을 닫아 현재는 4개 민영 탄광만이 존속, 석탄공사의 3개 탄광을 합치더라도 가행중인 광산은 고작 7개뿐”이라면서 “국내 유일의 에너지원인 석탄은 유사시 비축석유 등과 함께 에너지 공급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자원임은 물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석탄 재고량은 적어도 250만톤∼300만톤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