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3  이해충돌방지제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2022. 4. 2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자문위원의 직무·구성 등 제4조 독립성 제5조 직무 및 권한 제6조 구 성 제7조 임기 및 신분보장 제8조 제척․회피․기피 제9조 겸직금지	제3장 자문위원의 운영 제10조 회의 제11조 의사 및 의결 제12조 회의결과 보고 제13조 자료제출 등 협조 제14조 비밀누설금지 제15조 수당과 여비 제16조 기타사항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함)의 이해충돌방지법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공사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렬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문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자문위원의 직무․구성 등

제4조(독립성) ① 자문위원은 사장의 자문기구로 하며, 비상근으로 그 직무 및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자문위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자문위원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자문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자문위원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않는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     인 사항

제6조(구성) ① 공사는 3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을 갖춘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추천 받은 자

2. 공기업 간부직으로 제직한 자로서 감사부서 경력이        있고 청렴성이 높은 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감사부서 경력이 있고 청렴성이 높은 자

4.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③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사 분임 이해충돌방지담    당관인 부장 감사를 간사로 한다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의 공표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척․회피․기피)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

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② 자문위원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자문 및 평

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회

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겸직금지)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3장 자문위원회의 운영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공사의 이해충방지제도 운영과 관련

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렬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문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관계 직원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의결과 보고) 간사는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간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거마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사항) 이 지침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