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사무규칙

[시행 2022. 00. 00.] [대한석탄공사규정 제000호, 2021. 00. 00., 제정.]

계약업무사무규칙

대한석탄공사	- / -

대한석탄공사, 033-749-06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석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계약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계약 및 구매에 관하여는 公社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계약사무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하 각각 "유의서, 일반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계약 관련 법령」 (이하 각각 "상생협력법, 상생협력법 시행령,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기타 계약 법령"이라 한다)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계약심의회의 운영

제3조(계약심의회의 설치)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의한 계약심의회,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경쟁에 부칠 수 없는 사유분석 및 검토 등, 기타 계약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운영할 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심의(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결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사업소는 부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監査) 관계 임직원을 당연 제외하며 사업주관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함과 동시에 위원장이 선정하는 부서장 이상(사업소는 이에 준하여 선정)으로 하며 선정 시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별도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심의위원에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 담당자 등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체 찬반 의견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계약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 시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계약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진행은 별지 제1호 식순을, 서식은 公社 "경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내 서식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회의 개최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청렴 서약·제척·회피) ①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될 시(재위촉 포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면서 이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자가 다시 대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대상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대상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대상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대상자와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6. 기타 계약 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은 잔여 위촉 기간과 관계없이 기관장에게 즉시 해촉할 것을 건의하고, 내부위원은 이후 심의에서 배제한다.

1.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 청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 관련 사항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기타 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명백히 입증되어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5. 기타 계약 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

제7조(계약심의회 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제8조(전문가의 의견 청취) ① 심의회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민간전문기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계약관계

제9조(사전협의) 사업주관부서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사전규격 공개) 사업주관부서장은 계약의뢰를 할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구매 검토)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각종 계약(의뢰 포함)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다음 각호의 공공구매 촉진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각 기준은 최근 고시에 의한다.

1. 녹색제품

2. 중소기업제품

3. 기술개발제품

4. 여성기업제품

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6.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7. 기타 우선구매 등에 해당 제품

제4장 청렴 계약 기타 사항

제11조(청렴 이행) 청렴계약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을 불허한다.

제11조의2(퇴직자 영입확인서) 각종 입찰 또는 계약 시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게 한다.

제11조의3(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각종 공고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안내문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공정거래 사항

제12조(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의 기술(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 및 상생협력법 관계 법령 내 서식을 준용 할 수 있다.

② 비밀유지계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생협력법에 준한다.

제13조(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각종 공급 원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은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4조(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하여 공동개발 또는 중소기업 자체 개발 기술에 대하여 상생협력법에 의거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임치 신청 시 公社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임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세부 처리기준) 기관장은 법률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의회의 식순(참고 자료)

1. 식순 (상황에 따라 변경)

가. 심사 준비

나. 개회 및 인사 말씀

1) 인사 (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건명]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명] 입니다. (가벼운 묵례)

2) 소개 (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님께서는 가벼운 묵례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1, 2 … 호명, 예시: AAA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BBB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오늘 회의 진행은 본 위원장의 사회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에 의하여 [건명]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할 때) 또한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 소요 비용으로 예산 [금000원(금000원)]이 투입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3) 성원(成員) 선언 (위원장)

가) 성원 성립

☞ 현재 선정위원 총 [총인원 수, 간사 제외] 분 중 [참석 인원 수, 간사 제외]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는바, [건명]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개회 요건 참조)

나) 성원 미성립

☞ 현재 선정위원 총 [총인원 수, 간사 제외] 분 중 [참석 인원 수, 간사 제외]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지 않는바, [건명]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개회 요건 참조, 폐회 식순으로 이동)

4) 회의 진행 (위원장)

☞ 심의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여주신 심의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분을 제외한 아직 미제출하신 위원님 (외부위원 등) 들은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 시 심의의결서는 이미 제출하신 “반부패 청렴서약서”로 갈음함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 완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

☞ 심의위원회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울러, 심의장 배치 및 화장실 이동 동선을 설명하겠습니다. 심의 진행 중 화장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심의장 [전후좌우]면 출입구를 통해 [본관 0층] 화장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요 설명

1) 위원회 일정 및 사업개요 설명 (위원장)

☞ 심의에 앞서 [건명] 심의위원회의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등 개요에 의하여 재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심의

라의2. 휴식 및 정회 시

1) 회의 진행 - 휴식 및 정회 선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건명]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 시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회의 진행 - 휴식이 끝나고 이어서 속개(續開)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의견 수렴, 표결 및 의결

1) 회의 진행 - 의견 수렴 및 표결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한 [건명] 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안은 심의내용 등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의견 없을 시

☞ 의견이 없으시면 [건명] 에 대하여는 원안 표결하겠습니다.

☞ 표결 방법은 무기명 [찬성, 반대 및 기권] 기재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나) 의견 있을 시

☞ AAA 위원님께서 심의내용 중 B 번 「~」을 「~」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없으시면 B 번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표결하겠습니다.

☞ 표결 방법은 무기명 [찬성, 반대 및 기권] 기재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2) 회의 진행 - 의결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결 시

☞ 현재 선정위원 총 [총인원 수, 간사 제외] 분 중 [참석 인원 수, 간사 제외]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찬성 [득표수] 표 반대 [득표수] 표 기권 [득표수] 표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결 요건 참조)

나) 부결 시

☞ 현재 선정위원 총 [총인원 수, 간사 제외] 분 중 [참석 인원 수, 간사 제외]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찬성 [득표수] 표 반대 [득표수] 표 기권 [득표수] 표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결 요건 참조)

바. 폐회

1) 폐회 (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건명]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

[별지 제2호 서식]

반부패 청렴서약서
본인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함에 있어 본 서약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이에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심의와 관련하여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금품ㆍ향응 수수 등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심의위원으로서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나는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한다. 하나, 나는 심의 중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또는 서명)
대 한 석 탄 공 사 사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원 회피 신청서
안건명
대상위원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방법
「계약업무사무규칙」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함
. .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또는 서명)
대 한 석 탄 공 사 사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 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영입확인서

건  명

1. 상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발주기관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1급
2급
3급 이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이 발주기관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발주기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으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하면서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대 한 석 탄 공 사  사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 발주기관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발주기관 홈페이지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청렴 신문고 마당

- 내용: 발주기관 입찰 및 계약관련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유지협약서

발주처인 대한석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과) 수행기관 ○○○ (이하 “○○○”이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公社와(과) ○○○이 『계약건명 (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公社’와 ‘○○○’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처” (명 칭) 대한석탄공사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 (대표자) (인) “수행기관”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