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 1. 제정 2021 8. 13.(제10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보수의 체계 제3조 보수의 적용 제4조 해외근무수당 제5조 특수지근무수당 제6조 환율변동차 보전수당 제7조 조정 수당 제8조 가족부양비 보조 제9조 자녀학비 보조	제10조 숙소 제공 제11조 현지 물가자료 보고 제12조 보수의 산정 제13조 보수의 지급 제14조 건강보험 제15조 사회보장 보험가입 제16조 퇴직금 제17조 특별 휴가제18조 준용 규정 부 칙

제1장  총    칙

7190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7190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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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사의 해외사무소(지사), 해외현지법인 파견자(교육파견자 제외), 해외주재원으로 상주하여 근무하는 공사 직원(이하 "해외근무직원"이라 한다)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체계) 해외근무직원의 보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연봉

2. 부가수당

가. 기술수당

나. 해외근무수당

다. 특수지근무수당

라. 환율변동차 보전수당

마. 조정수당

3. 성과연봉

제3조(보수의 적용) ① 기본연봉, 기술수당, 성과연봉의 산정은 국내근무직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② 해외근무직원의 기본연봉은 해외근무 발령 당시 본인의 기초급(직무평가급 제외)으로 하되, 동 기초급이 (별표 1) 직급별 기본연봉 기준액보다 하회할 때에는 해외근무기간에 한하여 (별표 1) 기준액을 적용한다. <2012.1.1, 2013.1.1., 2014.1.1., 2015.10.28. 2016.12.28., 2017.1.25. 2018. 3. 28., 2019. 6. 19., 2020. 3. 31., 2021. 8. 13. 별표 개정>

③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평가급, 성과연봉은

직급별 기준금액 또는 기준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

한다. 다만, 사장이 정한 내부평가기준에 따라 비교

평가가 가능한 때에는 내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④ 기능직직원이 해외근무할 경우에는 해외근무기

간에 한하여 4급 직원의 보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해외근무수당) ① 해외근무직원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달러화(US$, 이하 ‘미화’라 한다) 지급국은 (별표 2)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 (별표 2) 해외근무수당의 지역구분은 “재외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2013.1.1 별표2 개정>

2. 미화 지급국은 미화로 지급하며, 현지화지급국은 현지화로 지급한다.

3. 해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에 공사 직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겸임예정 직급기준표>을 준용하여 공사 1급은 공무원 3급으로, 2급은 4급, 3급은 5급, 4급 이하는 6급을 적용한다.

② 해외근무수당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보수 이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및 야

간근로,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과 국내직원 보수규정

에 따른 보수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근무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013.1.1 별표 개정>

② 동일국가 내에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거나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등 근

무여건이 현저히 불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별표 3-1)

특수지근무수당 가산표에 따라 제1항 금액에 50% 범

위 내에서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환율변동차 보전수당) ① 미화로 지급하는 국가에 근무하는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의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해외근무로 지급받는 보수가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에는 감액(증액)률을 산정하여 (별표 4)의 환율변동차 보전률을 곱한 금액을 환율변동차 보전수당으로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감률은 1월1일, 4월1일, 7월1일과 10월1

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다음의 공식

에 따라 주재국별로 산출하여 당해 월별부터 3월간

적용한다. 다만, 보수지급일 현재 현지은행에서 적용

한 환율이 정기환율변동차 보전률 산출기준일의 환율

과 5%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가감률을 산출하여 당해 월부터 이를 적용한다.

감액(증액)률(%) =	나 - 가	× 100
	가

1. "가"는 가감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의 분기평균가치

2. "나"는 산출일이 속한 년도의 직전년도의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의 평균가치

③ 주재국의 외환통제 조치 등으로 해외근무직원의

보수가 사실상 감액된 때에도 그 감액률에 따라 제2

항을 준용한다.

제7조(조정 수당) 해외근무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주재국에서 납부하는 세액(근로소득세액 및 이에 부가되는 제세액을 말한다)이 국내에서 적용되는 근로소득관련 총세액의 20%이상 초과하여 보수가 감소되는 경우 그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

제8조(가족부양비 보조) ① 해외근무직원에게는 출산장려금, 가족보조비로 국내직원 기준액 또는 (별표 5)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2014.1.1 개정>

② 출산장려금은 3자녀 이상을 출산한 직원에게 지

급한다.

③ 가족보조비는 주재국에 배우자와 만 19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공사에서 해외

근무 시 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을 조건 또는 권고

하였음에도 동반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보조비 지급에 있어 자녀의 수는 2인을 한도

로 하되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령

순으로 한다.

⑤ 가족부양비의 지급시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해외근무직원의 퇴직, 본국으로의 전근 또는 자녀의 연령 초과 등 기타 지급요건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⑥ 가족부양비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

식) 지급신청서를 해외보수 지급 담당부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동

신청서식에 준하여 변경 신청한다.

제9조(자녀학비 보조) ① 해외근무직원이 동반한 만 19세미만의 자녀가 주재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취학한 때에는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자녀 1인당 월 평균 미화 $6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내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숙소 제공) ① 해외근무직원의 숙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숙소는 현지의 시세, 실정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신축, 매입, 임차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사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주택 제공 이전까지는 여비규정의 국외여비정액표상

의 숙박비를 지급하고 실비 정산한다.

③ 현지의 특수한 사정으로 숙소제공이 필요한 경비

의 선급이 불가피할 경우 선급할 수 있다.

제11조(현지 물가자료 보고) 해외근무지의 장은 주재국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 등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 해외근무수당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의 산정) 본 규정에 정한 보수의 산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이 해외근무명령을 받고 근무지에 착임한 날로부터 귀임발령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근발령을 받아 구 근무지를 떠나는 날까지로 일할 계산하며, 전후 기간은 국내근무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적용한다.

제13조(보수의 지급) ① 이 규정에 따른 보수는 미화 또는 주재국 화폐(현지화)로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원할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거주자에게 국내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월보수액 한

도 내에서 원화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내근무자가 해외근무의 명을 받고 임지에 착임

한 경우 3개월분 내에서 해외근무수당을 선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건강보험) ① 주재국의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제도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동반가족(현지에서 동거하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료는 공사(또는 현지법인)이 전액 지원한다.

② 건강보험제도 가입이 강제되지 않거나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동반가족

의 건강보험료 또는 진료비(건강보험 가입 않은 경

우)는 연 미화 $6,000(별표 6)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연 미화 $6,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분의 75% 이내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진료비의 경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 규정된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현지 의료시설 미비로 인하여 국내 또는 타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본사에 보고하고 상위부

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환자 본인의 왕복 항공

료는 공사(또는 현지법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⑤ 직원은 현지에서 또는 본국 출장ㆍ휴가 시 국내직

원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검진을 연 1회 받을 수 있

다.

제15조(사회보장 보험가입) ① 현지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사회보장보험의 가입 비용은 공사(또는 현지법인)이 전액 부담한다.

② 해외근무지의 장은 해외근무직원의 복지후생 및 위험 대비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소요 비용은 공사(또는 현지법인)이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퇴직급여) 해외근무직원이 해외근무 중 또는 귀임 직후에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산정에 있어 파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은 파견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국내 동종 근무직원의 평균임금 변동율을 승하여 산정한다. (휴직직원 준용) <2013.1.1 개정>

다만, 파견기간 중 승급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 동종 근무직원을 기준으로 승급에 따른 임금상승 해당액의 변동률을 가산하여 승한다.

제17조(특별 휴가) 해외근무직원에게는 년간 30일(4주) 범위 내에서 특별유급휴가를 주고, 직원에 한하여 국내 입국 시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년 2회 이내)를 공사(또는 현지법인)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이외의 외국으로 휴가를 갈 때에는 국내 입국 시의 왕복 항공료 범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규정) 해외근무직원의 보수(퇴직급여 포함)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타 사항은 국내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 정)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정)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는 기본연봉의 3.82%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제6조(개정)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연봉의 3.45% 산정 지급하며, 합의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

제7조(개정)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개정)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개정)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개정)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급별 기본연봉 기준액

(단위 : 천원/년)

구 분	1 급	2 급	3 급	4급이하
금 액	66,710	55,310	51,460	41,490

<별표 2>

해외근무수당

(단위: US ＄/월)

지역 직급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1 급	2,637	2,785	2,875	2,994	3,132	3,280	3,389	3,509	3,628	3,776
2 급	2,318	2,447	2,516	2,620	2,738	2,866	2,960	3,063	3,167	3,295
3 급	2,143	2,260	2,319	2,414	2,522	2,639	2,724	2,819	2,914	3,031
4급이하	1,967	2,074	2,122	2,208	2,305	2,412	2,488	2,574	2,660	2,767

(주)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4. 재외직 분야, 가. 재외근무수당”를 준용한다.

2. 지역 구분은 “재외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별표 3>

특수지근무수당

(단위: US ＄/월)

등급구분	대상 지역	1급	2급 이하
갑 지	볼리비아, 르완다	2,175	2,001
을 지	미얀마, 몽골, 콜롬비아	1,500	1,400
병 지	캄보디아, 라오스,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800	720

주) 1. 특수지 대상지역 선정 시 갑지는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별표 2’의 가지역, 을지는 나지역, 병지는 다지역을 준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현지사정과 본 규정 별표<3-1> 제2호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경영심의위원회(해외개발담당 부서장, 노무담당부서장 포함)에서 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2.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해 정정이 불안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갑지 지급액의 50%까지 가산하여 지급(일할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불안 여부 및 그 기간은 외교통상부의 관련 조치를 감안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별표 3-1>

특수지근무수당 가산표

1. 특수지 적용 점수별 가산율

구 분	가 군	나 군	다 군
적용 점수	9~12점	13~16점	17점 이상
가 산 율	10%	30%	50%

2. 특수지근무수당 적용점수 산출

구 분		1 점	2 점	3 점
의료 , 건강	가. 해당지역 의료시설 유무	가벼운 진찰(처방)가능한 의원 또는 보건지소 급	약국만 있는 경우	없음
	나. 주근무지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종합병원급)까지의 거리	5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150 ㎞ 미만	150 ㎞ 이상
	다. 쓰레기처리, 하수도, 벌레와 동물	다소 열악	열악	자체 처리 등 매우 열악
공공서비스 및 교통	라. 해당지역 전기시설 유무	공급 불안정 (제한공급, 수시정전 등)	없음 (자가발전)	없음
	마. 식수확보방법	지하수 등 자체 확보 (간이상수도)	우물	외부에서 상시급수지원
	바. 주근무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 이용 가능한 곳 까지 거리	10 ㎞ 이상 20 ㎞ 미만	20 ㎞ 이상 30 ㎞ 미만	30 ㎞ 이상
일상 소비재	사. 주근무지에 슈퍼마켓, 이․미용실, 음식점, 금융 기관 유무	4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4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4종류 전부 없음.
오락 여가	아. 해당지역 내 문화적 이벤트, 영화, 스포츠시설 /환경	시설이 있으나 해당기관에서 주최, 준공한 경우	시설이 없으며 체험기회가 연간 3-5회	시설이 없으며 체험기회가 연간 3회 미만
자연 환경	자. 기후, 자연재해	자연재해 발생 상존	자연재해가 빈번하 거나 연간 3개월 이 상 6개월 미만 기 간 동안 평균온도가 아래와 같이 지속될 경우(영상30도이상 또는 영하15도 이하)	자연재해가 빈번하 거나 연간6개월 이 상 평균온도가 아 래와 같이 지속될 경우(영상30도이상 또는 영하15도 이하)

(주) 해당지역 : 국내 읍ㆍ면ㆍ동에 상응하는 행정구역

<별표 4>

환율 변동차 보전률 표

증 감 율	가 감 율	비 고
2%이상 - 4%미만 4%이상 - 6%미만 6%이상 - 8%미만 8%이상 - 10%미만 10%이상 - 12%미만 12%이상 - 14%미만 14%이상 - 16%미만 16%이상 - 18%미만 18%이상 - 20%미만 20% 이상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별표 5>

가족부양비 지급기준

(단위: US ＄)

구 분	배 우 자	자 녀(1인당)	비 고
출산장려금	-	4,500	3자녀 이상 출산시
가족보조비	144	월 60	주재국에 동반한 경우에 한함.

<별표 6>

요양비 지급한도

구 분	직 원	가 족
입 원 진 료 기 타 진 료	실비의 90% 실비의 80%	실비의 80% 실비의 70%

<별지서식>

가족부양비 지급 신청서

o 근무지 :

o 직  위 :

가족수당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사 유	신 청 액
위와 같이 (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장 : (인) 대한석탄공사 사장 귀하

(주) 1.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여권사본) 첨부

2. 신청사유 란에는 가족의 현지 도착일자, 자녀출생일자 및 기타

변동사항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