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2. 6. 1. 제정 2021. 1. 26. (제48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보수의 종류 제2장 임원의 보수 제1절 연 봉 제3조 기본연봉 제4조 성과급 제5조 보수계산의 특례 제6조 휴직기간중의 보수	제2절 퇴직급여 제7조 산정방법 제8조 지급방법 제9조 지급제한 제3장 비상임이사의 보수 제10조 직무수당 제11조 출석수당 부 칙

제1장  총   칙

7010  임 원 보 수 규 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상임임원(사장, 감사, 부사장,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과 비상임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010 임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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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 임원보수규정

제2조(보수의 종류) ①임원의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연봉

2. 성과급

3. 퇴직급여 <2012.1.1 개정>

②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직무수당과 출석수당으로 한다. <2005.1.1 개정>

제2장  임원의 보수

제1절  연  봉

제3조(기본연봉) ①임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2000.1.1, 2001.1.1, 2002.5.22, 2003.1.1, 2004.1.1, 2005. 1.1, 2006.1.1, 2007.1.1, 2008.9., 2011.1.1, 2012.1.1, 2013.1.1., 2014.6.30., 2015.10.28. 2016.12.28., 2017.4.26. 2018.3.28., 2019.6.19. 별표 1 개정>

②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기본연봉은 12분의1로 균등분할(이하 ‘기본월봉’이라 한다)하여 본사 보수지급일(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2000. 1. 1, 2014. 6. 30, 2015. 10. 28. 개정>

④신규취임 및 퇴임하는 경우에는 취임 또는 퇴임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월봉은 일할 산정한다.

제4조(성과급) ①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장의 성과급은 중장기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며, 감사의 성과급은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년 1회 지급한다.

다만, 사장 성과급의 구체적인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른다. <2000. 1. 1, 2007.1.1, 2008. 9. 1. 개정, 2014.6.30 별표1 개정, 2018.3.28. 개정>

②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년간성과급은 별표 1의 범위내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년1회 지급한다. <2000. 1. 1, 2014.6.30 별표1 개정>

③임원의 년간성과급 산정방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5.1.1 개정>

1. 사장 및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05.1.1, 2007. 1. 1 개정>

2. 전호 이외의 상임임원은 별표 2와 같다.

<2000.1.1, 2002.5.22, 2004.1.1, 2005.1.1, 2006.1.1, 2007.1.1, 2011.1.1 별표2 개정>

④임원의 성과급 지급시기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완료이후 3월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7.1.1, 2008.9.1. 개정>

⑤임원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25조 제5항에 정한 이외의 사유로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거나 사업연도 중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 또는 취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 산정기간은 퇴임일까지의 기간 또는 취임일로부터의 기간을 일할 산정한다.

<2003.1.1, 2004.1.1, 2007.1.1, 2012.1.1 개정>

⑥임원이 사업연도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영실적평가가 종료되지 아니한 직전년도의 성과급 또는 당해연도의 성과급은 해당연도의 경영실적평가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급한다. <2004.1.1. 신설, 2008.9.1.개정>

⑦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25조 제5항의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영실적평가가 종료되지 아니한 직전년도의 성과급은 50%를 감액 지급하고 당해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4.1.1 신설 , 2007. 1. 1, 2008. 9. 1. 개정>

제5조(보수계산의 특례) ①휴직시 기본연봉 및 성과급은 실제근무일을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②일할계산시 월은 대소를 불문하고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산정한다. <2008.9.1, 2012.1.1 개정>

제6조(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기간 중에는 기본연봉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중 기본월봉의 50%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000. 1. 1. 개정>

제2절  퇴 직 급 여

제7조(산정 방법) ①임원이 1년이상 근속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보수를 퇴직급여로 산정한다. <2012.1.1 개정>

②근속기간의 산정은 최초임용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종근무한 날까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000. 1. 1, 2008. 9. 1., 2021. 1. 26.. 개정>

③월평균보수는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000.1.1., 2008.9.1., 2021. 1. 26.. 개정>

제8조(지급 방법) ①퇴직급여는 퇴직후 1월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4.1.1, 2012.1.1 개정>

②퇴직하는 날까지 지급해야할 성과급의 미확정으로 퇴직급여 총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본연봉과 확정된 성과급 기간분을 우선 지급하고, 성과급 확정후 퇴직급여 총액을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2000.1.1,, 2012.1.1 .개정>

제9조(지급 제한) ①직무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7조에 의거 산정된 퇴직급여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제7조에 의거 산정된 퇴직급여의 50%를 판결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한 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유보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2.1.1 개정>

제3장  비상임이사의 보수

제10조(직무수당) 비상임이사에게는 매월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과 지급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출석수당)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2005. 1. 1. 신설>

다만, 지급액과 지급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준 용) 임원의 보수는 이 규정의 정한 바에 의하되,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000. 1. 1.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1972년 6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이 규정 이전의 임원보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1974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규정은 197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규정은 197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규정은 197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  정) 이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개  정) 이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개  정) 이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개  정) 이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개  정) 이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1조(개  정) 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개  정) 이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3조(개  정) 이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4조(개  정) 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5조(개  정)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6조(개  정)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7조(개  정)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8조(개  정)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19조(개  정)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0조(개  정)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제21조(개  정)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제22조(개  정)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3조(개  정)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4조(개  정)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5조(개  정)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6조(개  정)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1월부터 9월까지 임금인상분은 공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개  정) ①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퇴직금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의 퇴직금산정은 개정전 보수를 적용한다.

제28조(개  정) ①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사장의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성과급은 1999년 1월 1일부터, 사장을 제외한 임원 및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임명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임원퇴직금규정은 폐지한다.

③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의 ’99년 집행간부 재임기간동안 ’98년 경영실적평가에 의한 성과급은 ’99년 집행간부 재직당시의 월기본급을 기준으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한다.

제29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제4조제3항의 성과급 산정은 2000년 실적에 대한 2001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0조(개  정)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1조(개  정)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2조(개  정) 이 규정은 2002년 5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3조(개  정)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4조(개  정)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5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3조(사장 포함)의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상분은 공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4조는 2004년 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36조(개  정)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7조(개  정)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항의 감사 성과급은 2007년 실적에 대하여 2008년 지급하는 성과급부터 시행한다.

제38조(개  정)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9조(개  정)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0조(개  정)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달 이전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1조(개  정)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2조(개 정)  ①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8조를 준용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013년도 기본연봉을 적용하되 본부장의 2013년 기본연봉이 사장 기본연봉의 80%를 초과한 경우에는 80%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② 상임이사의 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 직전년도 기본연봉액은 상임이사의 직전년도 기본연봉이 기관장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관장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80과 동액으로 하고, 기관장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③ 제3조 제3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3조(개 정)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개 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5조(개 정)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제46조(개 정)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 인상된 연봉을 지급한다.

(단위: 천원/년)

구 분	사 장	감 사	본 부 장	비 고
기본연봉	112,322	89,858	89,858

제47조(개 정)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전년도 상한에 따른 기본연봉을 지급한다.(’19년 인상분 반납)

(단위: 천원/년)

구 분	사 장	감 사	본 부 장	비 고
기본연봉	112,983	90,386	90,386

제48조(개 정)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년도 상한에 따른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단위: 천원/년)

구 분	사 장	감 사	본 부 장	비 고
기본연봉	115,017	92,014	92,014

제49조(개 정)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전년도 상한에 따른 기본연봉을 지급하며(’21년 인상분은 반납), 제7조는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위: 천원/년)

구 분	사 장	감 사	본 부 장	비 고
기본연봉	118,237	94,590	94,590

<별표 1>

임  원  보  수  표

□□□□□□□□□□□□□□□□□□□□□□□□□□□□□□

<단위：천원>

구 분	기 본 연 봉 (년)	성 과 급 (년)
사 장	119,301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20%
감 사	95,441	“	100%
본 부 장	95,441	“	100%

<별표 2>

본부장 성과급 산정방식

□□□□□□□□□□□□□□□□□□□□□□□□□□□□□□□□□□□□□□□□□□□

기본연봉 × (종합평가점수 - 60) ÷ 40 × 100%

※ 다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성과급 산정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