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0.28.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제6조 헌장의 구성 제7조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8조 헌장의 실천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2조 우수 부서 및 직원 우대조치

4300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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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대한석탄공사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석탄공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대한석탄공사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한석탄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라 함은 대한석탄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대한석탄공사 임직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5. ‘규정운영부서’라 함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제정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한석탄공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헌장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②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헌장심의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경영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규정운영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규정운영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공사 소식지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규정운영부서장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대한석탄공사의 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별지1] 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규정운영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과 관련하여 해당 고객이 추가 조치를 요구할 경우 규정운영부서는 해당 조치부서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운영부서장은 감사부서로 하여금 해당 기업민원 조치부서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규정운영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정운영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대한석탄공사의 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직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표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제5조 제1항 관련)

대한석탄공사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대한석탄공사 전 임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제도․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서(제10조 제2항 관련)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①기업고객 및 연락처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③제목 및 접수일	( 년 월 일)
④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⑤부서 검토의견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⑥ 세부조사 확인사항
⑦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