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0.28.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능 제4조 구성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해촉 제7조 회의의 운영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간사 제10조 수당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제12조 운영세칙

3100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규정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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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규제입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란 공사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체 규정‧세칙‧요령‧지침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규제입증요청제"란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규제입증이 요청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의자”란 공사의 규정 및 지침의 규제 사항에 대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민원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규제입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 및 변경과 정부 지시 등에 따른 규제개선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국민불편·기업애로 관련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선, 규제혁신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민간 및 외부의 규제입증 요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내부위원과 공사 소관 업무, 행정, 법률 분야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조정실장과 안전생산실장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은 경영지원실장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은 직제개편 등 직위명칭 변경 시에도 동일한 직제상의 직위 보직자가 승계한다.

②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를 대표하여 위촉되는 외부위원은 해당 임기 중 그 직위가 만료된 때까지를 임기로 한다.

③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이유 없이 장기간 부재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회의의 운영) ①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조 제4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휴대한 공사 내 업무관계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규제입증요청제에 따른 건의자‧이해관계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국민 규제입증요청의 경우 위원회는 비규제, 단순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로 하여금 간사를 2명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과 규제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②간사는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심의안건에 대한 접수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간사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안건 소관부서의 장과 관련 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 필요한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①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건의자‧이해관계인‧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 지급 기준은 「외부위원 위원회 출석수당에 대한 지침」제5조 <별표2> C등급을 적용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위원 등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관계자는 심의 이외에 목적으로 관련 내용 및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면 결의서(제7조 제1항 관련)

서면 결의서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하니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결의
		동의	부동의

* 의사표시는 해당란(결의)에 ○ 표기함

20   년     월     일

위원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참석 위임장(제7조 제2항 관련)

위임장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규정」제7조 제2항에 따라 제  차 규제입증위원회(20  .  .  .)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다음과 같이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대리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대리권의 범위	본 위원회에 상정된 전체안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심의·의결권한 일체

20   년     월     일

위원 :              (서명)

대한석탄공사 규제입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회의록(제9조 제4항 관련)

회의명
회의 주관부서
회의 개최일시
회의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인 경우 별첨 표시)
결정사항 및 의결내용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심의 의결서(제9조 제4항 관련)

제  차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의결서

일시
장소
의안번호	안건명	심의·의결결과	비고
심사위원		성명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5호 서식] 심의 서약서(제11조 관련)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서약서

본인은 대한석탄공사 규제입증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년    월    일

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