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 4. 1. 제정 2014. 8. 1. (제18차 개정) 2020.10.15. (제19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운영 및 관리 제2장 복지후생시설 제1절 사 택 제3조 관 리 제4조 입주 제한 제5조 입주 신청 및 허가 제6조 입주자의 의무 및 책임 제7조 입주자의 행위 제한 제8조 자치회 구성 제9조 경비부담 제10조 명도 및 퇴거 제11조 잉여사택의 관리 제2절 기 숙 사 제12조 관 리 제13조 입숙대상 제14조 입숙신청 및 허가 제15조 입숙자 자치회 제16조 경비부담 제17조 입숙자의 의무 및 책임 제18조 퇴 거 제19조 운영점검	제3절 기타시설 제20조 기타 시설 제3장 복지후생비 제1절 연료보조비 제21조 지급방법 제22조 지급제한 제2절 중식보조비 제23조 지급금액 제3절 출산장려 제24조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제4절 생산성향상독려비 제25조 지급제한 제5절 자가운전보조비, 교통보조비 제26조 지급제한 제6절 학자금 제27조 지급기준 제7절 건강검진 제28조 시행방법 등 제4장 기타 복지후생제도 제29조 기타복지후생제도 부 칙

제1장  총    칙

7051  복지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복지후생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051 복지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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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 복지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2조(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에 의거 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복지후생시설 및 제도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임대차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임대차 및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임대시에는 회계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장  복지후생시설

제1절  사    택

제3조(관 리) ①소장은 당해 사업소의 생산 및 인력수급계획,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사택수급계획 및 관리방침을 수립 시행하고 본사의 장단기 사택수급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한다.

②본사 및 각 사업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택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사택은 구조 또는 입주자의 직위에 따라 이를 수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입주 제한) 근무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입주 배정하지 아니한다.

<2009. 10. 31 개정>

제5조(입주 신청 및 허가) ①사택에 입주하려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전항의 입주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사순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사택을 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허가증을 교부한다.

③전항의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입주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입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의 의무 및 책임) ①사택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제시설 유지, 재해예방 및 위생청결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사택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택 또는 부속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의 행위제한) 사택입주자는 소장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부양가족 이외에 타인과의 동거

2. 타인에게 전대 또는 영업장소로 사용

3. 입주기간에 사택 및 부속물의 교환

4. 사택의 구조변경

5. 가축 사육 등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6. 기타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행위

제8조(자치회 구성) ①소장은 사택 단위별 또는 지역별로 자치회를 구성, 입주가 자율적으로 사택을 관리하도록 하므로써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②자치회는 회장 1인, 운영위원 2인이상, 감사 1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입주자중에서 선출하고 소장에게 보고한다.

③자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당해지역 사택입주자의 관리

2. 관리비 책정 및 집행

3. 공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

4. 기타 소장이 정하거나 위임한 사항

④자치회의 회칙은 각 자치회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하되 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경비부담) ①사택관리상 필요하 다음 각호의 경비는 공사가 부담한다.

1. 업무 연락상 필요한 전화가설 및 기구의 비치

2. 전기 및 수도시설

3. 건물 및 부속건물의 원형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보수

4. 토지 및 건물 재산세 <2009. 10. 31 개정>

②사택입주자는 거주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사택의 원형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대보수 이외의 보수

2. 공과금 및 기타관리비

제10조(명도 및 퇴거) ①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직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무단 입주, 불법 양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이 규정이 정한 의무 및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입주자가 사택부락의 공중생활에 해를 미치는 행동을 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이 될 때

3. 기타 업무상의 필요가 있을 때

④입주자가 퇴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퇴거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 해당자 및 무단 입주, 불법 양도 등 행위자에게는 퇴거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를 명하고, 퇴거 불응, 계약체결 거부 등 부당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9. 10. 31 개정>

제11조(잉여사택의 관리) ①소장은 소별 여건(잉여사택수, 사택상태, 선호도, 가족수 등)을 감안한 기준을 정하여 희망직원에게 1세대이상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소장은 잉여사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외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무상임대는 사용대차계약으로 한다.

③무상임대 대상자 및 유상임대기준(대상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은 사장이 관계 법령,규정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2020. 10. 15 개정>

④소장은 사업소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임대기준과 다른 별도의 임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사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2020. 10. 15 신설>

⑤안전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임대 등 사용하기 곤란한 사택이 공가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단전 및 단수조치

다만,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차후 사용분은 제외한다.

2. 출입문 절장 및 폐쇄

3. 기타 안전관리 및 자산유지, 보전상 필요한 조치

⑥소장은 공가의 다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타용도 전용, 철거 또는 처분 대책을 수립,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009. 10. 31 개정>

제2절  기  숙  사

제12조(관 리) 기숙사는 당해 소장이 관리하되 입숙자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실정에 따라 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9. 10. 31 개정>

제13조(입숙대상) 입숙 대상자는 당해 지역에 동거가족이 없는 단신 직원으로 한다.

다만 광업소 지역은 직원의 입숙이 곤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주용역업체직원의 입숙을 허용할 수 있다.

<2009. 10. 31 개정>

제14조(입숙 신청 및 허가) ①기숙사에 입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숙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후 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입숙허가증을 교부한다.  <2009. 10. 31 개정>

제15조(입숙자 자치회) ①기숙사의 자치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숙사별로 입숙자치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009. 10. 31 개정>

1. 입숙자 식대 조정 및 기타 경비 조정에 관한 사항

2. 입숙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장이 요수하는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②자치회는 회장 1인, 운영위원 2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입숙자 총회에서 선출하고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다음 각호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2009. 10. 31 개정>

1. 입숙자를 대표하여 자치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의 집행

2. 자치회 결정사항 및 기숙사 운영상의 중요사항의 보고

3. 기숙사 운영에 관한 소장 지시사항 이행

4. 입숙자에게 소장 지시사항의 공지

④자치회 운영에 관한 회칙은 기숙사의 특성에 따라 자치회에서 제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16조(경비부담) ①공사는 기숙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기숙사 시설의 보수

2. 취사 및 난방용 연료 <2009. 10. 31 개정>

3. 전기 및 상․하수도료

4. 고용원 인건비 <2009. 10. 31 개정>

5.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및 공과금 <2009. 10. 31      개정>

②입숙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009. 10. 31 개정>

1. 입숙자의 식대

2.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품, 소모품, 경비 및 기타     공과금

3. 기타 자치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한 경비

제17조(입숙자의 의무 및 책임) ①입숙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기숙사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

2. 위생청결의 유지와 재난예방

3. 자치적인 관리운영에 솔선 참여

4.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②입숙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숙사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퇴 거) 소장은 입숙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중생활에 해를 미치는 언동을 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치적인 관리운영에 현저한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3. 퇴직을 하였을 때

4.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이 세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소장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9조(운영점검) 소장은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 1회 점검하여 시정사항 발생시 자치회에 통보한다.

제3절  기타 시설

제20조(기타 시설) ①규정 제7조의 복지후생시설을 관리 및 사용하는 자는 시설유지, 재해예방, 위생청결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각 시설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없는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각 시설중 경미한 사항은 사업소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장  복 지 후 생 비

제1절 연료보조비

제21조(지급 방법)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료보조비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사 및 기타 사업소：현금 지급

2. 광업소 :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연탄(현물)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후 현물로 지급 <2010. 2. 1 개정>

제22조(지급 제한) 규정 제8조 단서에 따른 지급제한 대상은 해당월의 출근일이 소정근로일의 50%미만인 경우로 한다. <2002.1.1, 2004.7.1, 2007.1.1, 2010. 2. 1, 2014. 8. 1  개정>

제2절  중식보조비

제23조(지급 금액) 규정 제9조 단서에 의한 지급제한자는 월중 출근일이 없는 자로 하며, 해당월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근일이 10일 이하일 때에는 월액의 50%를 감한다.  <2004.7.1, 2007.1.1 개정>

제3절  출산장려

제24조(출산장려금 지급기준) ①수혜대상 직원이 2인일때에는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출산장려금 수혜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1. 7. 1 신설>

제4절  생산성향상독려비

제25조(지급 제한) ①규정 제10조 단서에 의한 지급제한자는 월중 출근일이 없는 자로 하며, 해당월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직접기능원으로서 월중 4일이상 결근일이 있을 때에는 해당월액중 다음 각호 금액을 감한다.

1. 채탄ㆍ굴진기능원 : 월 50,000원

2. 보갱기능원 : 월 40,000원

<2007. 1. 1 전문 신설>

제5절  교통보조비

제26조(지급제한)  ①규정 제13조 단서에 의한 지급제한은 월중 출근일이 없는 자로 하며, 해당월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1.6.1. 개정>

②월 소정근로일 50%미만 출근자는 일할 계산 지급하되, 월정액을 월소정근로일수로 제한후 실제출근일수를 승하여 산정한다.

<2008. 2. 1 전문 신설>

제6절  학  자  금

제27조(지급기준 등) 자녀학자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석탄광산근로자 자녀학자금지급기준□에 따르고,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2005. 10. 1, 2009. 10. 31 개정>

제7절  건강검진

제28조 (시행방법 등) 규정 제15조에 따른 검진 등 시행방법은 소별 여건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검진기관 선정, 실시시기 등에 대해 노사협의로 정하여 검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2010. 9. 1 전문신설, 2014. 8. 1 개정>

제4장  기타 복지후생제도

제29조(기타 복지후생제도) ①공사는 직원의 기타 복지후생제도 증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없는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규정 제13조 기타 복지후생제도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도 동조 제1항에 준하여 설치 운영한다.

③규정 제11조 제2호 피복은 장성 봉제공장에서 제작 지급하거나 소별 완성품을 구매할 수 있다. <2004. 7. 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세칙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 다음 규정 및 예규는 폐지한다.

1. 사택관리규정(87. 10. 1 시행)

2. 사택입주율 산정방법시달 예규(84. 1. 1시행)

3. 기숙사운영지침 예규(83. 1. 1시행)

4. 연료보조비지급기준 예규(91. 1. 1시행)

5. 중식보조비지급기준 예규(91. 6. 4시행)

6. 사택보조비지급기준 예규(81. 3. 1시행)

7. 학자금지급규정(78. 1. 1 시행)

8. 백암연수원 관리규정(88. 1. 1 시행)

제2조(개  정) 이 세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세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중식보조비 현금지급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세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세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3장 제2절(효도휴가비)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  정) 이 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개  정) 이 세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개  정) 이 세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개  정) 이 세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개  정) 이 세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1조(개  정) 이 세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개  정) 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3조(개  정) 이 세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4조(개  정) 이 세칙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16조(경비부담)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개  정) 이 세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6조(개  정) 이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7조(개  정) 이 세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8조(개  정) 이 세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9조(개  정) 이 세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개  정) 이 세칙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택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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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 광업소

사택번호	위치	건립년도	구조	형태	건 평 ㎡ (평)	입 주 자							입․ 퇴거		비고
						소속	사번	직급	성명	주민등 록번호	입사 일자	가족 사항	입주	퇴거

(후면)

년 월 일	사택 번호	보 수 및 관 리 사 항	특 기 사 항

(별지 제2호서식) 입주허가신청서 1. 소 속 2. 직 급 3. 사 번 4. 성 명 5. 동거가족					결재		담무	과장	부장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본인은 사택을 신청함에 있어 뒷면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며 입주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 ○ 광 업 소 장 귀하 --------------------< 절 취 선 >-------------------
(별지 제3호서식) 입 주 허 가 증 제 호 1. 소속 2. 직급 3. 사번 4. 성명 5. 사택위치 6. 사택번호 위와같이 신청인에게 사택입주를 허가함. 년 월 일 ○ ○ 광 업 소 장 인 -------------------< 절 취 선 >--------------------
(별지 제4호서식) 입 주 계 제 호 1. 소속 2. 직급 3. 사번 4. 성명 5. 사택위치 6. 사택번호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이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인 ○ ○ 광 업 소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후면)

사 택 입 주 자  준 수 사 항

1. 사택 및 부속시설의 보호유지, 재해방지 및 위생청결에 유의한다.

2. 부양가족 이외의 타인을 동거시키거나 사택을 타목적에 사용치 아니한다.

3. 사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임의대로 변형, 제거, 교환하지 아니한다.

4. 본인 또는 동거가족 등의 부주의로 사택 또는 부속 시설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한다.

5.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

6. 사택 입주허가증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입주하고 입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 기타 공사의 규정이나 지시에 따를 제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별지 제5호서식)

퇴    거    계

1. 소    속                2. 직  급

3. 사    번                4. 성  명

5. 사택위치

6. 사택번호

.      .      .  본인이 입주하던 위 사택에서 퇴거하였기 이에 퇴거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자                         인

○ ○  광 업 소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퇴 거 통 보 서

1. 소속              2. 직급

3. 사번              4. 성명

① 공사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에 의거 귀하가 입주하고 있는 사택(사택번호:    )

의 퇴거를 통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택을 명도하고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강제 퇴거조치함을 고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광 업 소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입숙허가 신청서			결재	담무	과장	부장
1. 소속 3. 사번 2. 직급 4. 성명 위 본인은 ○ ○ 기숙사에 입숙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
	자치회장경 유	○ ○ 광 업 소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 숙 허 가 증 제 호 1. 소 속 2. 직 급 3. 사 번 4. 성 명 위 신청인에게 ○ ○ 기숙사 입숙을 허가함 년 월 일 ○ ○ 광 업 소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제   /4분기 학자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직종		사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입사일자		전화번호
학생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입학일자
	학교명		학과명		학년반	년 반
	신청자와 관계			신청금액 (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입학일자
	학교명		학과명		학년반	년 반
	신청자와의 관계			신청금액 (원)

주) 퇴직자 : 신청서 사번란에 순직, 장해등급, 진폐요양을 표기할 것.

한국광해관리공단 근로자자녀학자금 지급기준에 의거 위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1. 등록금 납입 영수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규 및 변동자)

년     월     일

위 신청인 : 소속

직위(급)                            인

성   명

대 한 석 탄 공 사 사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