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9. 22.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임원의 안전관리 책무 제4조 문책의 사유		제5조 문책의 종류와 효과 제6조 문책의 절차 부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 9. 22. 제정>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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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6017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 한다. <2020. 9. 22. 제정>

제3조(임원의 안전관리 책무) 공사의 임원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2020. 9. 22. 제정>

제4조(문책의 사유) 사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을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제3조에서 정한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2020. 9. 22. 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광산안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예방조치 미흡에 따른 중대재해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5조(문책의 종류와 효과) 문책은 해임ㆍ연임제한ㆍ업무배제ㆍ 기본연봉 감액ㆍ경고ㆍ주의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 9. 22. 제정>

1. 해임

2. 연임제한

3. 업무배제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출근 및 직무정지를 하고, 기본연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기본연봉 감액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월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경고 3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

5. 경고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의 :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문책의 절차) ① 사장은 임원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당사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문책양정, 인사위원회의 심의·표결, 항고, 문책의 재심의 또는 재의결, 문책처분의 집행, 문책의 시효, 포상자에 대한 문책감경, 문책의 면제 및 인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관련규정 중 징계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표]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기준

관련법령		위반 의무	문책유형
직영 및 도급	산안법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①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미 수립(법 제7조 등)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 미 준수(법 제36조 등) ③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미 준수(규칙 제39조 제1항 등)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유해ㆍ위험정보 경고표지 미 부착 (규칙 제170조 제1항 등) ⑤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법 제93조 등) ⑥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미비(규칙 제63조) ⑦ 기계ㆍ기구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안전 미인증(법 제84조 제1항) ⑧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법 제64조제1항제5호) 도급인 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미비(법 제80조) ⑩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보호구 미 지급(법 제158조 제1항 등) ⑪ 도급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법 제65조제1항) 도급인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광산안전법	① 광산안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4주이상 치료 제외)에 따른 예방조치 미흡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① 광산안전규정 제정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②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 공사시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의거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④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교육 시행을 위반한 경우 ⑤ 작업 개시 전에 각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대형사고 등		① 단일 사고 사망자 3명 이상 ② 단일 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임

※ 문책양정 결정시 추가 고려사항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무관

② 업무특성 및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적용

◾ 사고원인이 다수 중복되는 경우

◾ 동시 2명 이상 사망, 전년 대비 증가 등의 경우

◾ 최근 1년 내 조치를 2회 받은 경우 등 고려

③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경고 3회 이상 누적 시 기본연봉 감액 등 가중

④ 업무배제는 기본급 감액 포함하며, 연임제한은 업무배제를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