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지침

	제 정 2020. 7. 23.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사전컨설팅의 대상 제4조 사전컨설팅의 신청 제5조 사전컨설팅 신청의 반력 제6조 사전컨설팅의 실시	제7조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제8조 이행결과의 제출 제9조 효력 제10조 자체 사전컨설팅 제11조 보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대한석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사전컨설팅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적극행정”이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사전컨설팅”이란 공사의 임·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자체감사기구에서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컨설팅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지침

1.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규정에 대해 대립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3.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감사 중인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사전컨설팅의 신청) ① 본사 및 연구소 각 부서의 장, 광업소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체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체감사기구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사전컨설팅 신청의 반려) 자체감사기구는 사전컨설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또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사전컨설팅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실장은 본사 법무담당부서 및 관련 법령 담당부서의 소속 직원 등이 참여하는 사전컨설팅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실장이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실장은 사전컨설팅 신청내용이 복잡하고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어있는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 외부전문가, 관련 기관, 감사자문위원회 등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실장의 자문 요청을 받은 내부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① 자체감사기구는 사전컨설팅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실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한 차례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전컨설팅 의견(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 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결과의 제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실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효력)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체 사전컨설팅) ① 자체감사기구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복잡한 규정의 개정, 제정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 해당부서에 규정의 해석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경우

3. 감사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

4.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으로 공사의 업무개선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② 자체감사기구는 제1항에 의한 자체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① 이 지침에 의한 사전컨설팅에 대한 검토 등 처리는 동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기준시행세칙과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자체감사기구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신청기관(부서명)
신청일자
건 명
1.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 2. 관련 법령 및 업무 개요 1) 관련 법령 2) 업무개요 또는 추진경과 3. 사전컨설팅 신청 사유 1) 주요 쟁점 2) 신청기관(부서)에서 확인 및 점검한 사항 3)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배경
※ 붙임 : 관련 법령 조항, 해당 업무 세부자료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컨설팅 의견서
건 명
신청기관
의 견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