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0  출 장 관 리 규 정

		2005. 10. 1. 제정 2013. 4. 1.(제4차 개정) 2014.12.31.(제5차 개정) 2016. 4. 1(제6차 개정) 2016.10.31.(제7차 개정) 2017. 4. 1.(제8차 개정) 2019. 6. 17.(제9차 개정) 2020. 7. 14.(제10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삭제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국내 출장 제4조 통제의 일반원칙 제5조 사업소장의 출장통제 제6조 출장기간 임의연장 금지 제7조 출장 복명 제3장 국외 출장 제8조 적 용 제9조 국외출장의 신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3-1장 국외 출장 심사기준 제12조 시행절차 제13조 국외출장결과 공개 등 제14조 기타사항 제4장 국내여비 제1절 여 비 제15조 여비종류 제16조 여비계산 제17조 여행일수 계산 제18조 부임일수 계산 제19조 여비의 구분계산 제20조 고액여비의 지급 제21조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의 여행 제22조 여비감급 제23조 근무지 관내여비	제24조 여비지급 제25조 교육출장 중의 여비 제2절 교 통 비 제26조 교통비의 지급 제27조 지급기준 제28조 공사차량 및 자가용에 의한 출장 제3절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제29조 지급액 제30조 계산방법 제31조 동일지에 장기체재시의 감액 제4절 이전비 및 가족여비 제32조 이전비의 지급 제33조 가족여비의 지급 제34조 가족이전에 있어서의 특례 제5절 퇴직자, 휴직자 및 사망자에 대한 여비 제35조 퇴직자 및 휴직자의 여비지급 제36조 사망자의 여비지급 제5장 국외여비 제37조 국외출장 제38조 삭제 제39조 여비의 공제 제40조 사망자에 대한 여비 제41조 국외 부임여비 제6장 보 칙 제42조 보조여비공제 제43조 상급자와 여행 대한 특례 제44조 직원이외의 출장여비 제45조 직무대리 및 서리보직자의 여비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대한석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임․직원이 공사 업무 또는 연수, 시찰, 부임 등 국내․외 출장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31. 2019.6.1. 개정>

5020  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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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여비규정

제2조 삭제 <2019.6.1.>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사 전 임․직원 및 공사 공무상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국 내  출 장

제4조(통제의 일반원칙) ① 사장 또는 사업소장은 직원의 출장을 승인함에 있어 반드시 출장을 요하는 용무인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장은 가능한 한 휴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명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출장 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휴무토록 한다.

③ 출장자는 구두지시 또는 출장승인 신청만으로 출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출장용무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6.4.1. 개정>

5020 출장관리규정

제5조(사업소장의 출장통제) ① 각 사업소장의 출장은 현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한다.

② 출장목적, 기간 및 목적지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사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며, 출장승인 신청만으로 출발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제6조(출장기간 임의연장 금지) 사업소장은 사장의 승인을 득한 출장기간을 임의로 연장처리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장용무처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히 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출장 복명) ① 출장자는 귀임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전자결재 양식(출장복명서)에 따라 운임(교통비), 숙박비 등 증빙 영수증을 갖추어 소속장에게 출장복명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출장담당자는 이에 따라 출장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외출장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한다. <2019.6.1. 개정>

② 출장담당부서는 출장일수 변경 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출장 발견 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출장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한다. <2013.4.1. 개정>

제3장  국 외  출 장

제8조(적 용) 공사의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를 출장하거나 전보하기 위하여 그 거주지를 변경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적용한다.

제9조(국외출장의 신청) ① 국외출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본사 각 실·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국외 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사ㆍ의결을 득한 후 사장 결재를 받아야 하며, 계획 추진에 관련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출장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008.11.1.  2012.8.1. 2019.6.1. 개정>

1. 출장 목적 및 필요성

2. 출장 목적지 및 일정표(출장기간)

3. 출장자 및 출장인원

4. 출장 경비

5.  방문 기관별 수행업무내용

②각 사소는 전항에 준하되 본사의 주무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9조의2(국외출장의 제한) ① 이해관계자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정부기관 포함)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 해외사업 수주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등

②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장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2019.6.1. 신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충돌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013.4.1. 2019.6.1. 개정>

1. 위원장 : 출장담당부서의 본부장

2. 위  원 : 본사 1급 실장

3. 간  사 : 출장담당부서의 부장

다만, 행동강령 책임관 또는 감사부서장이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외부지원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2인 이상이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011.1.1. 2012.8.1. 2014.12.31. 2019.6.1. 개정>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2013.4.1. 2019.6.1. 개정>

1. 긴급한 공무상 국외출장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2.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국외출장인 경우

③ 출장담당부서는 “별지2”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012. 8.1>

④ 위원회의 관리는 출장담당부서에서 관할한다.

<2008.11.1.신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출장 목적 및 필요성

2. 출장 목적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시기, 경비의 적정성

5.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관련 심의(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출장시 공정성 심의 등) <2008.11.1.신설, 2013.4.1. 2019.6.1. 개정>

제3-1장  국외 출장 심사기준

<2019.6.1. 신설>

제11조의2(출장 목적 및 필요성)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지 여부

2. 국가 및 공사이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출장 우선

3.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통합ㆍ단일화

4. 시찰, 견학, 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한 시찰 및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 억제

5. 회의규모, 성격,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각종 국제회의 또는 긴요한 과제 없이 열리는 세미나 등의 참석 억제

6. 초청에 의한 출장은 사장, 소관 본부장 또는 부서장, 소장 등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함.

제11조의3(출장 목적지의 타당성) 출장 목적지에 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

2.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방문국과 방문기관 추가 금지

제11조의4(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자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우선

2.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

제11조의5(출장인원의 적정성) 출장인원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인원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

2.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를 명확화

제11조의6(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를 소명

2. 출장 시기는 방문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때를 선택

제11조의7(출장경비의 적정성) 출장경비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의 산출은 제5장에 따름.

2. 공사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출장경비를 부담하거나 출장과 관련한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3. 예산 과목은 출장업무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을 적용

제12조(시행 절차) ① 동 계획시행에 따른 대정부기관 업무연락 및 여행수속 등 후속조치는 출장담당부서의 지시에 따라 신청부서에서 시행한다.

② 비상임이사의 국외출장 시에는 출장계획서(별지서식 4호)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사전심의를 득하여 시행한다. <2011.1.1. 개정>

제13조(국외출장결과 공개 등) ① 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별지 제3호)에 의거한 국외 출장결과 보고서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6.10.31. 개정>

② 또한 출장자는 소속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장복명을 하여야 하며, 출장복명 시 출장용무수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숙박, 교통영수증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6.10.31.>

③출장자는 전항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사의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2016.10.31. 개정>

제14조(기타 사항) 국외출장 계획은 해외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정부 승인, 절차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내에 신청 한다. <2013.4.1. 개정>

제4장  국 내  여 비

제1절  여  비

제15조(여비 종류)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관내여비, 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한다. <2008.11.1. 개정>

제16조(여비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한다.

제17조(여행일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2014.12.31. 개정>

제18조(부임일수 계산) 부임일수는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 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제1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8.1. 2014.12.31. 개정>

제19조(여비의 구분계산) ① 출장 중 직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발령일부터 새로운 직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승진과 동시에 전근되어 부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0조(고액여비의 지급) 동일 중에 여비의 지급액을 달리할 때에는 그중 고액을 지급한다.

제21조(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의 여행) 사사로 근무지 또는 출장지이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나 체재지로부터 직접 여행할 때에는 그곳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나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여비 감급) 사장 또는 사업소장은 필요에 따라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근무지 관내여비) 근무지의 시내 또는 왕복60km미만은 별표1의 관내여비를 지급하다. 다만, 일상적인 업무처리 사유는 제외한다.

제24조(여비 지급) ① 여비는 복명 후에 지급한다. 다만, 여정이 불분명한 때, 장기출장 또는 부임의 경우에는 여비총액의 한도 내에서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2016.4.1. 개정>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귀임 후 7일, 착임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2016.4.1. 개정>

제25조(교육출장 중의 여비) ① 타 지역에 숙박을 요하는 교육출장의 경우에는 [별표1]의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다.

② 다만, 전항 중 일비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한하여 지급하며, 교육비 내 여비가 포함이 된 경우 제42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2011.1.1. 2016.3.1. 개정>

제2절  교 통 비

제26조(교통비의 지급) 육로여행에는 철도임과 자동차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을 지급한다.

제27조(지급 기준) ①교통비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한다. <2011.1.1. 2012.8.1. 개정>

②특별한 사정으로 전항의 교통비보다 실비가 많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8조(공사차량 및 자가용에 의한 출장 시의 여비지급) ① 공사 소유 또는 요금의 지불을 요하지 아니하는 교통기관을 이용하여 여행할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교통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통행료를 지급한다.

<2012.8.1. 2017.4.1. 개정>

② 자가 차량을 이용한 출장의 경우, 제2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가.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나.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다. 연비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준용하여 산정

③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8조의2(자가용 출장제한) ① 공사의 임․직원이 출장 시에는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2.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 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5. 통상의 교통기관 이용 시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기타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절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제29조(지급액) 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사장 및 감사, 이사 숙박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별도로 초과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6.10.31. 개정>

제30조(계산 방법) ①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목적지 도착시간으로 보아 숙박을 요할 때 또는 수로나 항공여행 중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륙하여 숙박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일비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2016.10.31. 개정>

② 광업소로 출장하는 경우 숙박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객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별표1 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2012.8.1.>

제31조(동일지에 장기 체재시의 감액) ① 동일지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 및 숙박비는 그곳에 도착한 익일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정액의 2할을 각각 감한다. <2016.10.31. 개정>

② 동일지에 체재중 일시 타지에 출장한 일수는 제1항의 일수에 포함한다.

제4절  이전비 및 가족여비

제32조(이전비의 지급) ① 부임자(6개월 이상의 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이전료를 지급한다.

② 이전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부임할 때에는 임직원이 동일세대 내에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하 ‘가족’ 이라함)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별표 2의 정액

2.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별표 2의 정액의 1/2 해당액

3. 부임한 후에 가족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액과 동일한 액

제33조(가족여비의 지급) ① 부임할 때에 가족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전입일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2.8.1.>

② 가족여비는 이전할 당시의 가족 1인마다 정하는 다음 각 호의 합산액으로 한다.

1. 12세 이상의 자에게는 직원 본인의 교통비 전액과 일비, 식비 및 숙박비의 1/3에 해당하는 액

2. 12세 미만 6세 이상의 자에게는 직원 본인의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비의 1/2에 해당하는 액

3. 6세 미만의 자에게는 직원 본인의 일비, 식비 및 숙박비의 1/3에 해당하는 액

제34조(가족이전에 있어서의 특례) ① 부임자가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족을 이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도 당해 이전비 및 가족여비(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령이 있었을 때에는 부임할 때마다 지급할 이전비 및 가족여비의 합산액)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구임지에서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할 때

2. 구임지 이외의 지역에서 신임지로 가족을 이전할 때

3. 구임지 이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할 때

② 부임자가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족을 신임지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절  퇴직자, 휴직자 및 사망자에 대한 여비

제35조(퇴직자 및 휴직자의 여비지급) ①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부임의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퇴직발령 당시의 본직에 해당하는 여비,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퇴직 또는 휴직발령 당시의 본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사무인계, 잔무처리를 위하여 퇴직자 또는 휴직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휴직발령 당시의 본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36조(사망자의 여비지급)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의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사망당시의 본직에 해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임원에 해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5장  국 외 여 비

제37조(국외 출장) ①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1. 교통비：철도임, 선임, 항공임 또는 자동차임(통행세, 급행료, 침대료 포함)을 지급한다. 다만, 항공임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2. 일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연수목적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하되, 교육비 내 여비가 포함이 된 경우 제39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2016.10.31. 개정>

3. 여행잡비：예방주사료, 여권교부수수료, 사증수수료, 외환수수료 또는 출입국세의 실비

4. 국외 여비 계산시 환율은 출장 출발2일 전(금융권 근무일기준) 최초 환율로 한다.(외환은행)

<2012.8.1. 개정>

② 항공운임은 발매자(대행사 포함)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점수)의 사적사용을 금지하며 공적용무와 관련 항공권을 확보할 경우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동 마일리지를 반기별로 적립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2016.4.1. 신설>

⑤ 국외출장에 따른 대행사(항공권 발권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동일목적의 국외출장을 산출한 항공요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장대행업체를 선정한다.

<2013.4.1. 개정>

제38조 삭제 <2019.6.1.>

제39조(여비의 공제) ① 국외출장의 경우에 타 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출장(연수, 훈련출장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37조 규정에 따른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한다.

② 직원이 초청으로 국제행사 등에 출장하는 경우 그 여비는 당해 행사일수에 6일(왕복소요일수 포함)을 가산한 일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

제40조(사망자에 대한 여비) ① 국외출장 또는 해외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별표3에 정한 여비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인 이내에 한하여 출장지 또는 근무지까지 별표 3의 임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전1항의 경우 해외근무지에 동반중인 가족이 1개월 이내 귀국할 때에는 제40조 규정에 따른 가족 이전비를 지급한다.

제41조(국외 부임여비) ① 전근 명령을 받아 신임지로 부임할 때에는 구근무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소요일수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급하되 제37조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항의 소요일수 계산은 별표 5의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국외 전근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였을 때에는 별표3에 정한 여비를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12세 이상 가족에 대하여는 직원과 동액의 교통비 이외에 직원신분의 2/3에 해당하는 일당 숙박료 및 식탁료를 지급한다.

2.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하여는 직원신분의 1/2에 해당하는 교통비와 일당 숙박료 및 식탁료의 1/3 해당액을 지급한다.

④ 부양가족 적용은 배우자와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를 말한다.

⑤ 이전료는 별표 4의 정액을 지급하되 단신 부임에 대하여는 1/2 해당액을 지급한다.

제6장  보    칙

제42조(보조여비 공제) 타처로부터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았을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여비 총액에서 당해 보조액을 공제한 전액을 지급한다.

제43조(상급자와 여행 등에 대한 특례) 임원수행 또는 동일용무로 동일목적지에 상급자와 동시 출장 시는 상급자의 여비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단, 국내여비 일비, 숙박비는 해당직무의 직급을 적용한다.

<2014.12.31. 개정>

제44조(직원이외의 출장여비) 고문, 촉탁 또는 사외인이 사무를 위촉받아 여행할 때에는 사장 또는 사업소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직무대리 및 서리보직자의 여비) 직무대리 및 서리보직자의 여비는(이전료 포함) 해당직무의 직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이 규정의 제정 시행과 동시에 여비규정, 해외출장업무 관리지침, 출장업무통제 예규는 폐지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정)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정)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정)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다만, 제29조(지급액) 별표1 및 제43조(상급자와 여행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개정)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개정)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개정) ①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출장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국 내 여 비 정 액 표

(단위：원)

구분	교 통 비				일 비	숙박비	식 비	관내여비 (거마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 임
사장	실비(특실)	실비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감사	실비(특실)	실비	실비	실비
이사	실비(특실)	실비	실비	실비
1․2 급	실비(특실)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4시간 이상 20,000 4시간 미만 10,000 단, 공용차량 사용시 10,000 감액
3급 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실비	실비			20,000

◦ 실비 정산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2)

이 전 비 정 액 표

(단위：원)

거리 구분	00km이내	400km이내	401km초과
임직원	200,000	300,000	500,000

(별표 3)

국 외 여 비 정 액 표

(단위：$)

구분	항공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사망자에 대한여비
사장	비즈니스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1,000
감사	〃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1,000
이사	〃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1,000
1~2급	이코노미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1,000
3급 이하	〃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1,000

1.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사장 및 감사, 이사 숙박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별도로 상한액을 초과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6. 항공좌석의 매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정에 착오가 있거나 예상될 시 항공좌석을 상ㆍ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

국 외 이 전 료

(단위 : $)

지역별 직위별	일 본 (2,000km 미만)	동 남 아 (5,000km 미만)	미 주, 구 주 (5,000km 기타지역이상)
간부직원	800	1,250	1,500
일반직원	700	1,000	1,300

(별표 5)

국외부임 소요여행일수

일 본	동 남 아	미주, 구주, 기타지역
2 일	3 일	4 일

(별지 제1호서식)

국 외 출 장 계 획 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 . ~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 장 경 비
						금 액 (천 원)	부담기관
	합계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비 고

3. 출장내용 및 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위원회 제○차 회의
회의주관부서		○○○○팀(실)
회의개최일시		○○○○년 ○○월 ○○일 ○○:○○ ~ ○○:○○
회의장소
참석자명단		배석자가 있는 경우 배석자 명단 포함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위원 날인 /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위원 공람 또는 결재)
회의진행 순서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1.
발언요지(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인 경우 별첨 표시)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사항 - 안건 ○에 대하여 ○○○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 ○에 대하여 ○○○와 같이 표결함
비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

(별지 제3호서식)

국 외 출 장 보 고 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4호서식)

비상임이사 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당해출장 담당업무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동행기관명 및 인원

2. 출장일정

월일시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3. 출장경비 및 관련예산

성 명	금액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관련 예산과목	총 편성액	기 집행 후 잔액 (당해 출장 집행전)
(해외여비, 수익구조전환조사비 등)

4. 사전준비 내역

5. 출장 효과 및 출장결과 활용계획 등

(별지 제5호서식)

비상임이사 국외출장 보고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당해출장 담당업무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동행기관명 및 인원

2. 출장일정

월일시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담당업무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3. 업무수행 내용

4. 출장성과·시사점 및 향후 업무 활용 계획

5. 출장경비 및 관련예산

6.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