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업무처리 지침

	2019. 10. 30. 제정 2020. 06. 30. (제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제4조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 구성 제6조 외부위원 제7조 기능 제8조 성립과 의결 제3장 연구용역 시행 결정 제9조 연구용역의 시행 신청 제10조 연구용역 채택과 예산반영 제4장 수행기관 선정 제11조 수행기관 선정 제12조 계약의 체결		제5장 연구용역 수행관리 제13조 중간보고와 진도관리 제14조 수행내용 기간 등의 변경 제15조 선급금의 지급 제16조 계약의 해지 제17조 최종보고서의 제출 제6장 연구용역비의 지급 및 정산 제18조 연구용역비의 지급 제7장 연구결과의 귀속 등 제19조 연구결과의 조치 및 관리 제20조 연구용역 윤리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수요 연구과제를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가 외부기관과 수행하는 경영 기술 재무 행정 등 각 분야별 연구개발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별도의 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 새로운 지식의 탐구와 접목으로 얻은 성과를 의사결정, 실무 및 현장적용, 신장비 개발, 개선품 제작에 필요한 학술적 근거로 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과 활동.

2. 연구과제 : 업무를 추진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정된 주제나 사안을 말한다.

3. 연구용역 : 각 직무분야에서 필요로 하여 선정된 연구과제를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구과제 수요부서(이하 “수요부서”라 한다) : 연구개발이 필요하여 해당과제를 제안한 부서를 말한다. 이후 제안한 예비과제가 연구과제로 선정되면 수요부서는 수행방식, 선정, 평가, 사후관리 및 활용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된다.

5. 연구과제 수행부서(이하 “수행부서”라 한다) : 공사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협동과제를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연구과제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 공사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협동 또는 위탁 연구과제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

제 2 장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제4조(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연구용역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사에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연구용역 해당분야 본부장

2. 위  원 :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    생산안전실장, 연구소장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외부위원

4. 간  사 : 수요부서의 팀(부)장

제6조(외부위원) ① 외부위원은 내부위원 인원 구성의 1/3 이상(내부위원 5명 기준 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서면을 통하여  2배수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장이 위촉한다. 단, 연구용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부서가 외부위원을 선임 및 운영 한다.(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1. 심의 연구(예비)과제 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 또는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2. 석탄광산에서 연구과제 해당분야 기술계부장 이상(채광, 지질, 기계, 전기, 환경, 토건 분야)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석탄광산에서 연구과제 해당분야 부장 이상(행정, 사무, 재경, 법무 분야)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촉대상 제외한다.

1. 현직 유관부처 공무원

2. 과거 또는 외부위원 재직 중 부정평가,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경우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으나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④ 외부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을 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외부위원이 심의위원회 소집에 응하여 출석한 때에는 공사 “외부위원 위원회 출석수당에 대한 지침”에 의거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외부위원은 심의 개시 전 부패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별지 제7호 서식)

⑦ 연구용역 과제 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외부기관과의 협동연구과제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제외한 내부위원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사장에게 건의한다.

1. 수행기관 선정 방법과 관련된 사항

2. 수행기관 선정 입찰 후보자에 대한 제안 평가 및 선정 심의

3. 수행기관 계약이행 상태 확인을 위한 연구 산출물 및 결과물의 최종 검수

4. 연구용역 보고서의 수정·보완 요구 및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용역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성립과 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을 요하거나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면위원회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정부기관이나 사장의 요청에 의한 수락 연구용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용역 시행 결정

제9조(연구용역의 시행 신청) ① 연구용역 시행 연구과제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과 선정은 년간 기준으로 연구용역 대상분야는 실팀단위로 시행한다. 사전 조사기간 중에 반영하지 못한 긴급한 연구과제는 당해연도 중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 대상 분야가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용역 채택과 예산반영) ① 대상 분야별 실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내용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용역 실시 목적

2. 기존 연구용역과의 중복여부 및 유사성 검증에 관한 사항

3. 연구주제 또는 연구방향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연구용역 기간 및 소요예산

6.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전항 2호에 의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국가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 및 유사성 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공한다.

③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 검토와 관련하여 대상 연구용역의 소요예산을 산정할 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개선·리모델링 등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연구용역비 세부비목별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 4 장 수행기관 선정

제11조(수행기관 선정) ① 수요부서의 장은 전년도 연구용역 시행 연구과제로 채택된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조달청 입찰공고 시스템(G2B)에 연구계획서 모집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② 모집 공고 시 제안요청서 평가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연구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기준별배점 등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시행하는 협동 및 위탁 연구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응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2. 당해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할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3. 기타 연구과제별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

④ 수요부서의 장은 공고한 평가방법의 평가표에 의해 시행하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⑤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체결) 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 수행기관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기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계약서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계약위반에 관한 조치

8. 기타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계약체결 후 수요부서는 실무부서로 역할을 전환하여 연구용역 수행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장  연구용역 수행관리

제13조(중간보고와 진도관리) ① 수행기관과 계약한 연구과제의 중간보고서를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거나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서 연구용역 과제 및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간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 계약기간의 1/2 이상 지난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을 전후하여 중간보고회나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중간평가회를 겸할 수 있다. 연구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보고회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간보고서의 평가는 중간보고용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중간평가회의 내부위원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평가 등의 방법으로 검수결과(별지 제4호 서식)가 계약의 범위 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연구수행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수행내용 기간 등의 변경) ① 연구용역 수행기간 중 부득이 연구내용의 변경, 보고서의 체계, 연구방향, 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무부서의 장은 이를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사항과 이에 상응하는 계약금액의 증감 내용을 포함한다.

② 연구용역의 변경 내용이 경미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기간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연구목적에 미흡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이 연구과제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로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선급금의 지급) ① 실무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계약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완료 이전이라도 수행기관의 신청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 할 수 있다.

② 선급금 지급대상은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의 계약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지급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2. 계약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3. 계약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③ 선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선급금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기존에 공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등 연구용역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에 60일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제13조 제4항의 중간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으로 극히 저조하거나, 계약기간 내 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 한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공사의 사유로 인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②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최종보고서의 제출) ① 실무부서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계약사항과 수정․보완 요청사항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국가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 검토를 시행하여 결과를 검수위원회에 제공한다.
② 검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구결과물을 최종 검수한다. 검수 평가는 연구용역 최종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통과기준은 80점 이상으로 한다. 평가를 통과한 경우 연구보고서는 계약사항에 명시한 형식, 분량 및 수량, 제출기한 등에 따라 최종보고서로 제출받는다.

③ 평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내용이 연구목적에 미흡한 경우, 실무부서의 장은 평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정해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계약대상자에게 계약금액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고 재차 평가하여 통과한 경우 최종보고서로 제출받는다.

④ 최종 검수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검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과 해당 연구용역분야 팀장 2명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⑤ 최종 검수와 평가를 위해 최종보고회나 공개설명회의 형태의 검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연구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보고회와 설명회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30]

제 6 장  연구용역비의 지급 및 정산

제18조(연구용역비의 지급) ① 연구보고서  등 최종결과물을 제출받은 후 수행기관의 대금 청구 시 실무부서의 장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선급금 지급유무, 연구용역 결과물 하자 등의 사유로 계약대상자와 합의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③ 실무부서의 장은 수행기관의 대금청구 내역과 증빙을 제출받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산잔액과 부적절하게 사용된 연구비는 반환받아야 한다.

제 7 장  연구결과의 귀속 등

제19조(연구성과의 조치 및 관리) ① 실무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의 성과물이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의 가치가 있는 경우 권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의 제안 또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협동연구, 위탁 및 수탁연구 등 연구는 별도의 협약이나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협동 및 위․수탁연구 관계자가 특허권 등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을 공사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특허권을 사용대여 및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동의를 얻도록 계약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용역 윤리) ① 연구용역의 수행 전 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직원과 수행기관의 연구원은 공사의 ‘연구소 연구윤리지침’(이하 “윤리지침”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
② 제17조 ①항에 의거 시행한 연구윤리위반 검토에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미지급 잔액의 추가 집행을 중지하고 공사 윤리지침에 의거 진실성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조사과정에서 실무부서장은 ‘제보자’가 된다.
③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윤리지침 제20조 ③항에 의거 사장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외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연구용역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연구용역 계약체결 시 수행기관의 연구원은 공사가 요구하는 청렴서약서, 보안각서 윤리지침 등 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식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지침은 2020년 0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기준

비 목

산  정   기   준

1.인건비

1.1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현금)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과 참여율 인정기준 범위내에서 실지급액을 계상

- 내부인건비(현물) : 기업체, 대학 등 수행기관 원소속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인력의 인건비로 현물 인건비로 계상하되 지급하지 않음

- 외부인건비(현금)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수행에 일시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직급별 계상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국․공립 연구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석사과정 이상	학부학생
출 연 연구기관 기 업 단체등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자	◦책임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개발능력이 인정되는 기술개발원

1.2 계상방법

- 직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연구과제 예산편성단계 또는 수행기관의 미정으로 인한 실지급액이 유동적인 경우 인건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산정하여 반영

※ 동일인이 다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비 목	계 상 기 준
2.직접비	2.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내용연수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전자계산 조직 및 S/W포함)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 공동개발사업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개발기자재 및 기술개발시설의 외부임차 비용 2.2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 내용연수 1년 내의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2.3 시작품 제작비 - 연구용역 수행에 연구개발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트 플랜트 제작 경비 2.4 여비 - 수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상. 다만,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적용에 따른 실소요 경비이며, - 국외 여비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 국외여비 산정 시 미달러 대 원화는 고시환율 적용 2.5 수용비 및 수수료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2.6 기술정보 활동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활용,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논문게재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실소요 되는 경비
3. 간접비	3.1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에서 계상

[별표 2]

연구용역비 집행 및 정산 기준

비 목	연구용역비 정산기준 및 집행 증빙서류
공통사항	집행 및 증빙기준 - 수행기간내 집행액(계약일로부터 수행과제 종료일까지) - 계약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금액 - 비목별 집행 및 정산기준에 부합하는 금액 -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을 첨부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간이영수증 사용 억제하고 10만원 이상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로 거래 증빙 ※ 승인없이 수행계획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불인정 ※ 비과세,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금액은 불인정
1.인건비	1.1 정산기준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 경비를 100% 지원받는 수행기관은 현금 정산 불가 - 개인별 참여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1.2 증빙서류 -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개인별 월별급여대장, 계좌이체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2.직접비	2.1 연구개발 기자재 및 시설비 2.1.1 정산기준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활용된 연구기자재의 임차 등 부대 경비, 구입으로 계상한 경우 수행종료 후 반납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수행기관 보유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에 대한 임차료는 불인정 2.1.2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 거래명세서(혹은 세부사양이 기재된 견적서, 청구서 등 증빙서류) - 계약서 작성에 의한 거래 및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경우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2.2 시약 및 재료비 / 전산처리비 2.2.1 정산기준 - 프린터토너, 복사용지, 공CD, 디스켓 구입 등 - 슈퍼컴퓨터 사용료 2.2.2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 거래명세서(혹은 세부사양이 기재된 견적서, 청구서 등 증빙서류) 2.3 시작품제작비 2.3.1 정산기준 - 시작품 및 시제품 제작비, 용역비

비 목	기술개발사업비 정산기준 및 집행 증빙 서류
	2.3.2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 거래명세서(혹은 세부사양이 기재된 견적서, 청구서 등 증빙서류) - 계약서 작성에 의한 거래 및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경우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2.4 여 비 2.4.1 정산기준 - 국외여비 산정시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2.4.2 증빙서류 - 출장관련 서류(국외출장의 경우 출장보고서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세금계산서) - 출장자 출장결과보고서(세부활동 내역, 경유 경로 등) 항공권 및 입출국일 증빙을 위한 여권사본 등 객관적인 해외출장의 증빙지료 2.5 수용비 및 수수료 2.5.1 정산기준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제세공과금, 기타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인쇄비 : 인쇄책자의 표지 사본 첨부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고려한 산정 - 사무용품비 : 구입목록이 증빙될 수 있는 자료 첨부 2.5.1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 거래명세서(혹은 세부사양이 기재된 견적서, 청구서 등 증빙서류) 2.6 기술정보활동비 2.6.1 정산기준 -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여비, 국내 세미나 개최비 또는 참가비 - 문헌구입비, 회의비 2.6.2 증빙서류 - 초빙 전문가 인적사항, 활동일시, 활동내용, 계좌이체내역 및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구입도서명 거래명세표 금전등록기 영수증/카드매출전표 - 회의개최 계획 내부기안 공문, 집행에 대한 영수증
3.간접비	3.1 간접비 3.1.1 정산기준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시설/기자재 등의 유지보수비, 전기료,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관리비,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 인건비, 간접비 유사항목과 중복 이중계상 유의 3.1.2 증빙서류(산식제출) - (인건비 정산금액 + 직접비 정산금액) × 계약시의 간접비 인정요율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용역 소요검토 의뢰서

신청 과제명
신 청 부 서
신청자 성명
연구기간
연구비(천원)
기획․전략분야 생산․기술분야 사무․재무분야	□ 경영전략 □ 중장기사업 □ 조직개편 □ 신사업 □ 기타( ) □ 생산기술 □ 설비개발 □ 시설합리화 □ 안전작업환경 □ 기타( ) □ 사무자동화 □ 인력개발 □ 교육개선 □ 경영정보화 □ 기타( )

1. 신청 과제명 :

2. 신 청 배 경 :

3. 연구용역 시행의 필요성  :

4. 공사현황 및 경과 :

5. 중복성 및 유사성 검증  :

6. 예 상 효 과 :

7. 소 요 예 산 :

20○○년    ○○월  ○○일

대한석탄공사 ○○○○○○○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평가표

평가일자 ：       .      .

평가자 :               (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점
수행능력평가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창의성	10
	연구과제 수행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수행계획의 타당성	10
	인력투입 및 기간의 적정성	5
	소 계	35
수행실적평가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10
	연구용역 수행결과의 이행실적 수준 (최근 5년내 공사의 연구용역 건)	15
	대외 인지도 및 연구기관 신뢰도	10
	소 계	35
활용가능평가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제도반영 등)	10
	연구결과의 대외 홍보 효과	5
	공사 발전에 대한 기여도 수준	5
	소 계	20
보안수립평가	기밀보안, 보안대책방안 등의 적정성	10
합 계		100

<평가기준별 배점표>

배 점	평가등급 및 평점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15점	15	12	9	6
10점	10	8	6	4
5점	5	4	3	2

* 각 평가지표 배점별 평가등급에 의한 평점을 부여

※ 평점 80점 이상의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선정

주) 최근 5년 이내 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C등급 부여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용역 중간(최종) 평가표

(평가일자 ：     .    .   )

평가자 :             (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점
계약조건 이행평가	제안요청서(수행기술서) 및 계약조건 이행의 적정성	20
	연구용역 기간 준수 및 예산의 이행정도	10
	수정‧보완사항 반영의 적정성(최종평가)	10
	소 계	40
연구내용 충 실 도 평 가	연구용역 결과의 전반적인 수준	10
	연구용역 수행내용과의 부합성	10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10
	문제파악 및 대안제시의 타당성	10
	소 계	40
활 용 가 능 성 평 가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제도반영 등)	10
	연구결과의 대외 홍보효과	5
	공사 발전에 대한 기여도(파급효과) 수준	5
	소 계	20
합 계		100

배 점	평가등급 및 평점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20점	20	16	12	8
10점	10	8	6	4
5점	5	4	3	2

<평가기준별 배점표>

※ 평가지표 배점별 평가등급에 의한 평점을 부여

종합의견 (적격여부 및 추가 보완사항 등)

[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용역 (중간·최종) 검수조서

구 분		내 용
연구용역 과제명
계약사항	계 약 처
	계약금액	금 원정 (￦ , 부가세포함)
	계약방법
	계약기간
(중간) 납품	(중간) 납품일자
	제출부수	◾중간보고서: 부( 면) ◾최종보고서: 부( 면)
연구용역 주요내용 (요 약)
검수 사항	검수구분	□ 중간검수 □ 최종검수
	검수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검수장소
	연구내용 이행여부
	검수결과 하자사항
검수 종합의견
검수 등급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검 수 자		담당부서 직급 성명 (인)

평점	검수등급 산정 기준	검수등급
90 ~ 100	연구결과를 활용한 효과로서 계량 또는 비계량 성과제시 가능	A
80 ~ 89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화는 어려우나 당초 연구목적으로 달성하였고 활용도 높은 수준	B
70 ~ 79	연구결과의 명확한 활용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다양한 업무분야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C
60 ~ 69	연구결과에 따른 업무반영 및 활용이 제한적인 수준	D
59이하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이 낮고 활용가치 역시 미흡	E

※ 평점은 위원별 평가점수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반올림)

[별지 제5호 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  ○     ○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대한석탄공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성 명      ○ ○ ○ (인)

대한석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20○○-○○○호

위  촉  장

성 명  ○  ○  ○

위촉 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귀하를 우리공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외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년 ○○월 ○○일

대한석탄공사 사장  ○ ○ ○

[별지 제7호 서식]

청렴서약서

본인은 대한석탄공사 ○○○○본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과제의 운영을 위해 구성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심 성의껏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며,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은 절대 누설치 않음은 물론 사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성 명      ○ ○ ○ (인)

대한석탄공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