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10. 1 제정 2020. 2. 25. 개정(제9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근로자의 정의 제3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원칙 제4조 인사권 제 2장 채 용 제5조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제6조 채용 사전 심사 제7조 채용 방법 제8조 근로계약의 체결 제9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10조 근무 이동 제11조 근무성적평가	제 3장 퇴직 및 계약해지 제12조 퇴직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제14조 계약해지 등의 예고 제15조 고용 등 제 4장 보수 및 교육 훈련 제16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제17조 단시간근로자의 보수 제18조 공적 보험 제19조 교육훈련 제 5장 보 칙 제20조 우선채용 및 차별처우 금지 제21조 인사기록카드 작성 관리 제22조 타 규정과의 관계 부 칙

6081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1.1., 2018. 1. 3. 개정>

제2조(근로자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유연근무제 운영관리지침」제 3조 제2호에 따른 근로자 <2012.1.1., 2018. 1. 3. 개정>

제3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원칙) 기간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가,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    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사용    하는 경우

3. 업무특성상 계절적·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     는 업무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     정되는 경우

<2012.1.1 개정>

제4조(인사권)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본사는 인사담당본부장이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실시한다.

② 근로자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담당부서 및 고충처리전담자는 다음과 같다. <2018. 1. 3. 개정>

총괄부서	담당부서	고충처리담당
본 사 인사담당 부서	본사외 : 인사담당부서	본사외 : 인사담당부서장
	광업소 : 총무관리부	광업소 : 총무관리부장

제 2 장  채   용

제5조(채용 사전심사위원회) ① 근로자의 고용관련 대상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 고용의 적정 여부및 정원,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2018. 12. 31. 신설>

②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18. 12. 31. 신설>

1. 위원장：인사담당본부장

2. 위  원：인사·예산·정원·보수 담당 부서장 이상 직원 3명~ 5명

3. 간  사 : 인사과장

③ 사전심사 총괄부서 및 사용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 12. 31. 신설>

1. 사전심사 총괄부서 : 근로자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근로자의 사전심사위원회 운영 및 사전심사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본사 인사담당부서

2. 사용부서 : 본사 실·팀 및 사업소의 근로자 배치부서

3. 관리부서 :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소 인사담당부서

④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는 근로자 고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근로자 고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2018. 12. 31. 신설>

제6조(채용 사전 심사) ① 근로자 채용은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2018. 12. 31. 신설>

② 사용부서는 당해연도 10월말까지 다음해 근로자의 고용인원, 고용사유, 담당업무, 자격요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표 1>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소장은 본사 관련 주무부서에 <별표 1>을 제출하고 동 주무부서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전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2. 31. 신설>

③ 전 제5조 제1항의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는 <별표 2> ‘등급 및 보수적용기준’에 따라 해당 직무 운영의 필요성, 등급 결정과 그 적정성, 인원, 계약기간, 자격요건 등의 내용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2018. 12. 31. 개정>

④ 사용부서는 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요청할 수 있다. <2018. 12. 31. 신설>

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 해당자 및 일회성 단기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나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부서 요청에 따른 본사 인사담당부서 승인으로 전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채용후 즉시 채용결과를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 12. 31. 신설>

⑥ 전 제2항에 불구하고 현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급박한 근로자 채용사유가 발생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전5조에 따른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 12. 31. 신설>

⑦ 관리부서는 사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8. 12. 31. 신설>

제7조(채용방법) ①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18. 12. 31. 개정>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시험비용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기타 채용 단계별(서류, 필기, 면접) 전형절차 및 방법, 가점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 인사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019. 4. 26. 개정>

③공사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8. 1. 3. 개정>

제8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제4조의 인사권자와 근로자간에는 <별표3>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서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②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체결 시 <별표 4> 임금감액제 적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012.1.1., 2013.1.1., 2019.7.24. 개정>

제9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①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을 정한 경우

2. 휴가,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      로자 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3. 만 55세이상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

4. 박사학위, 기술사 등급의 자격소지,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5. 공사 연구소에서 연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소에서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된 실험·조사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6. 4주동안(4주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012.1.1. 개정>

②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이 종료 후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신규 계약절차와 동일하게 본다. <2018. 12. 31. 개정>

③ 계약기간 또는 계속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할 때에는 본사 조직관리부서의 사전 사용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018. 12. 31. 개정>

제10조(근무 이동) 근로자의 직무수행발전, 연고지 이동,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시 근로자를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근무부서를 이동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성적평가) ①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등 필요한 경우 별도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2018. 1. 3. 제정>

제 3 장 퇴직 및 계약해지

제12조(퇴 직) 공사는 근로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퇴직시킨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할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근로계약 해지 사유 또는 징계해고 등에 해당할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012.1.1., 2018. 1. 3. 개정>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     된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초     래한 경우

5.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6.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     피한 경우

7. 입사후 공사 인사규정상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     한 경우 <2012.1.1 개정>

제14조(계약해지 등의 예고) 계약해지(징계해고 포함)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 1. 3. 개정>

제15조(고 용 등) ①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2018. 1. 3. 개정>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유사·동종 정규직근로자가 없는 단순노무, 휴직자 대체, 공사 퇴직자 중 전문인력 활용 등의 사유로 비정규직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5세로 할 수 있다. <2013. 10. 31., 2018. 1. 3., 2019. 7. 24. 개정>

제 4 장  보수 및 교육 훈련

제16조(기간제근로자의 보수) ①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제5조 제4항에 의한 근로계약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유사·동종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관련규정(복지후생관리규정 포함)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2018. 1. 3., 2019. 7. 24. 개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35조 제8호에 따른 감산 퇴직으로 석탄산업법에 의한 감산지원금을 수혜한 경력자의 보수는 제1항의 보수항목 중 기본급(기본월봉),정액 제수당(성과평가급, 성과상여금 포함), 급여성 복리후생비(교통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중식보조비, 연료보조비) 각 항목의 80%를 승하여 산정한다. <2016. 6. 29., 2019. 7. 24. 개정>

③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연령이 60세(정규직 정

년)를 초과한 때에는 제2항 항목의 70%를 승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시기는 제16조 제2항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2016. 6. 29. 개정>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석탄산업법에 의한 감산지원금 비수혜자는 제1항을 적용한다. <2020. 2. 25. 신설>

⑤ 기능직류의 경우 제2항, 제3항 적용에 있어 시간당 통상임금 또는 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본급은 100%로 하고, 기본급을 제외한 정액임금 항목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승하여 산정한다.

1. 1년차 : 30%

2. 2년차 : 15%

3. 3년차 이후 : 0% (부지급)

⑥ 유사·동종의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 보수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직원퇴직급여규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2012.1.1, 2013.1.1 개정>

제17조(단시간근로자의 보수) ① 유연근무제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전환근무자 또는 결원ㆍ증원 등의 사유로 사용하는 단시간근로자의 보수는 유연근무제 운영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에 단시간근로자의 대상직무가 유사ㆍ동종의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 또는 직무의 난이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으로 사용하는 단시간근로자의 보수는 최저임금법에 정한 시간급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되,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간급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 책정할 수 있다.  또한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로 출근일당 10,000원 범위 내에서 가산 지급할 수 있다.

<2012.1.1 개정>

제18조(공적 보험) 근로자에게는 해당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공적보험에 가입 납부한다. <2012.1.1 개정>

제19조(교육훈련)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발전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우선채용 및 차별처우 금지) ①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법령 및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공사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한다. <2019. 7. 24. 개정>

②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 1. 1., 2019. 7. 24. 개정>

제21조(인사기록카드 작성 관리)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근로자 인적사항ㆍ채용ㆍ근무부서 이동ㆍ징계ㆍ휴직ㆍ복직ㆍ교육훈련ㆍ포상 등을 기재한 약력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타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012.1.1 개정>

부    칙

제1조(제정일) 이 지침은 2007. 10. 1.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①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시행일이후 연장 또는 재계약 체결될 때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와 관련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시행일 이후 연장계약 또는 재계약 체결될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 정) 이 지침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지침은 2016년 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 정) 이 지침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개 정) ① 이 지침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임시부관리규정은 폐지한다.

제8조(개정) 이 지침은 2019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개정) 이 지침은 2019년 7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개정)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채용부서
사업내용
채용인원(명)		채용 기간		채용 형태
채용사유 (관련근거)
직종 및 담당업무 (자격요건)
소요예산
기타사항

<별표 2>

등급 및 보수 적용 기준

구 분	등급	내 용	보수기준
유사ㆍ동종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1등급	업무량과 직무난이도, 책임과 역할 판단 시, 정규직 일반직(1급)에 상당하고 해당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직 1급초임
	2등급	업무량과 직무난이도, 책임과 역할 판단 시, 정규직 일반직(2급)에 상당하고 해당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직 2급초임
	3등급	업무량과 직무난이도, 책임과 역할 판단 시, 정규직 일반직(3급)에 상당하고 해당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직 3급초임
	4등급	업무량과 직무난이도, 책임과 역할 판단 시, 정규직 일반직(4급)에 상당하고 해당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직 4급초임
	5등급	업무량과 직무난이도, 책임과 역할 판단 시, 정규직 기능직(직종별)에 상당하고 해당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능직 (직종별) 초임
유사ㆍ동종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	6등급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업무의 난이도·권한, 상호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시, 정규직의 업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책정

<별표 3>

표준근로계약서 (유형 : A)

대한석탄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국경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공사 취업규칙에 정한

해당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등은 공사 취업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6. 보 수

○ 보수는 기본월봉  원으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으로 구성한

다. 다만, 직원복리후생관리규정에 따른 급여성복리후생비(중식비, 연료보조비 등)는 기본월봉에 포함하

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별도 지급한다. (통상임금 :       원)

○ 상여금은 기본월봉의 210%를 균등분할하여 격월 지급한다.

○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날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

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보수는 익월 1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

급한다.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

7. 복 무

○ 을의 근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51조(직원의 의무), 제52조(복무), 직원복무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8. 비밀유지의무

○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을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사상의 책임을 진다.

9. 손해배상

○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5.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6.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7. 입사후 공사 인사규정상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1.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공사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전화 :          )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3-1>

표준근로계약서(유형 : B)

대한석탄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국경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공사 취업규칙에 정한               해당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등은 공사 취업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6. 보 수

○ 보수는 월(본급)  원으로 하고 기타수당(제수당), 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 포함), 급여성복리후생비는 동

종·유사 정규직 근로자의 보수관련 규정을 준용·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자체성과급, 경평성과급은 내

부경영평가결과 확정후 급여 지급시 내부경영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 기본지급율에        따라 지급한다.

○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날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       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보수는 익월 1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       급한다.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

7. 복 무

○ 을의 근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51조(직원의 의무), 제52조(복무), 직원복무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8. 비밀유지의무

○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을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사상의 책임을 진다.

9. 손해배상

○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5.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6.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7. 입사후 공사 인사규정상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1.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공사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전화 :          )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4>

임금 감액제 적용 동의서

본인은 대한석탄공사에서 아래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비정규직근로자 관리지침 상의 임금 감액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본인은 아래 (   항)에 해당하여 임금 감액제가 적용됨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석탄산업법에 따른 근로자감축지원금을 지급받고 조기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  .   .   . 조기퇴직)

② 59세를 초과한 경우

다       음

1. 제반 보수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비정규직근로자 관리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근로자 간 상대적인 급여 차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