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2015. 9. 1. 제정

2018. 2. 14.(제1차 개정)

2020. 2. 24.(제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또는 공사에서 자체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사 행동강령,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석탄공사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석탄공사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2020.2.24. 개정>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기관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기관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행동강령｣ 제31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0.2.24. 개정>

⑧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020.2.24. 개정>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8. 2. 14. 신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2020.2.24. 개정>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020.2.24. 개정>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2020.2.24. 개정>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2020.2.24. 개정>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2020.2.24. 개정>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2020.2.24. 개정>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2020.2.24. 개정>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2020.2.24. 신설>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2020.2.24.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장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20.2.24. 개정>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2020.2.24. 신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2.24. 개정>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2020.2.24. 개정>

③ 사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20.2.24. 개정>

제12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2020.2.24. 개정>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2020.2.24. 개정>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2020.2.24. 개정>

제14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2020.2.24. 개정>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기관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2020.2.24. 개정>

제16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0.2.24. 개정>

제17조(포상 및 보상 등) ① 공사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보상금·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2020.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2020.2.24. 개정>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4명) 및 간사로 구성한다

2. 위원회 구성

위원장(1) : 기획관리본부장

위  원(4) : 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 생산안전실장

간  사(1) : 감사실 청렴추진팀장

③ 임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2020.2.24.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2020.2.24. 개정>

제18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 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신고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 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심의 결과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2020.2.24. 개정>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2020.2.24. 개정>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9. 1.부터 시행한다.  <‘18. 2. 14. 조항변경>

제2조(개정) 이 지침은 2018. 2. 14.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정) 이 지침은 2020. 3. 1.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2020.3.1. 개정 시행>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신고자		[ ] 외부 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조사결과	신고 접수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020.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