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10. 1. 제정 2020. 1. 29.(제7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재해보상의 구분 제4조 산재보상의 범위 제5조 자체보상의 범위 제2장 안전재해자 관리 제1절 재해 확인 및 보고 제6조 재해 확인 제7조 재해의 분류 제8조 재해조사 및 보고 제2절 자체보상비 및 보험급여 제9조 자체보상비 제10조 비용 계리 제11조 산재보험급여 청구 조력 제3절 요양자 및 요양종결자 관리 제12조 요양자 관리	제13조 요양종결자 관리 제14조 취업의 적부판정 제15조 취업위로금의 지급 제16조 취업자 관리 제17조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제3장 진폐재해자 관리 제18조 재직자 진폐보상 제19조 퇴직자 진폐보상 제20조 명부 관리 제4장 형사보상 제21조 부득이한 광업재해의 인정 제22조 보상 내용 제23조 인사 관계 제24조 보상 신청 제25조 구상권 행사 부 칙

제1장  총    칙

7070  재해보상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보호법‘이라 한다) 및 단체협약서 등에 정한 보상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070 재해보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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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재해보상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상임이사, 일반직직원, 기능직직원 및 계약직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을 말한다. <2013.1.18 개정>

2. “업무상재해”라 함은 직원이 안전재해 및 진폐재해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3. “안전재해”라 함은 직원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4.. ‘진폐재해’이라 함은 석탄분진작업장 근무로 인하여 진폐 이환 또는 진폐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5. ‘산재보상’이라 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근로복지공단(이하“관할공단”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2013.1.18 개정>

6. “자체보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자에 대하여 산재보상이외에 공사가 근로기준법 또는 공사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7. “형사보상”이라 함은 광업소 업무수행중 근로자가 사상한 부득이한 업무상(광업)재해로 인하여 형사피의자가 된 직원에게 공사가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 사고 등 광업과 직접관계가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제3조(재해보상의 구분) 재해보상은 산재보상과 자체보상으로 구분한다.

제4조(산재보상의 범위) 업무상재해로서 요양 또는 휴업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보상으로 한다. <2006. 9. 1 단서 개정, 2013. 1. 18, 2013.1.18 개정>

제5조(자체보상의 범위) ① 안전재해로 인한 3일 이내의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자체보상으로 한다. <2006. 9. 1, 2013. 1. 18 개정>

②산재보험법 시행(1964. 7. 1.)이전 발병된 진폐재해로 산재보상에서 제외되어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진폐재해에 대한 보상은 자체보상으로 한다.

제2장 안전재해자 관리

제1절  재해 확인 및 보고

제6조(재해 확인) ①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은 재해자 상도가 긴급한 가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상담당부서장과 연계하여 재해자를 신속하게 요양기관에 후송 조치하고, 즉시 보안관리자의 결재를 득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확인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한다.

② 가료 중인 재해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    급 받아 즉시 소속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보안관리자의 결재를 득한 재해확인서 및 진단서를 안전감독부서와 보상담당부서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공상, 치료공상(취업공상) 등 경미한 재해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2013.1.18 개정>

제7조(재해의 분류) ① 사업소장은 요양기관의 진단소견서를 기초로 ‘자체보상 대상 재해’(이하 ‘자체보상 재해’라 한다)와 ‘산재보상 대상 재해’(이하 ‘산재보상 재해’라 한다)로 분류한다. <2009. 10. 31 개정>

② 자체보상 재해에 대하여는 재해경위, 부상상태 및 진단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사업소장이 업무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재보상 재해’에 대하여는 관할공단의 장의 ‘요양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로서 업무상 여부를 확정한다.

④자체보상 재해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병 악화로 진단소견이 변경된 때에는 산재보상 재해로 재분류하여 처리한다. <2006. 9. 1, 2013. 1. 18 전문 개정>

제8조(재해조사 및 보고) ① 안전감독부서장은 업무상 재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재해확인서를 기초로 사고내용, 원인 등이 객관적으로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해자, 동반작업자, 목격자, 담당계장 등 재해관련자로부터 진술조서와 재해조사서를 작성, 보존한다.  다만, 자체보상 대상 재해에 대하여는 진술조서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안전감독부서장은 광산보안법령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4주일 이상의 가료가 예상되는 부상자에 대하여는 전신ㆍ전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즉시 그 개황을 본사 및 관할 광산보안사무소에 보고하고, 매월 재해에 관한 월보를 다음달 1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상담당부서장은 산재보상 대상 재해자에 대하여는 유족 또는 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산재보상 청구에 조력하여 제6조의 관계서류 등과 함께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 신청서를 관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상담당부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재해 이외의 재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안전감독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월 말까지(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고용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3.1.18 조신설>

제2절 자체보상비 및 보험급여

제9조(자체 보상비) 자체보상 대상 재해자에 대하여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자체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가료비용은 요양급여로 전액 지급한다. <2006. 9. 1, 2013. 1. 18 개정>

제10조(비용 계리) 자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재해보상비로 계리한다. <2006. 9. 1 신설>

제11조(산재보험급여 청구 조력) 사업소장은 수급권자의 산재보상 청구에 조력하여야 하며, 수급권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를 이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급권자의 날인을 받아 관할공단에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를 대행하여 줄 수 있다. <2013. 1. 18 개정>

제3절 요양자 및 요양종결자 관리

제12조(요양자 관리) ①사업소장은 요양중인 재해자의 소속부장을 반장으로 하고, 과․계장 및 동료직원을 반원으로 하는 취업촉진독려반을 운영하여 환자를 수시 위문하고 취업을 하도록 독려한다.

②사업소장은 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노사공동으로 환자 및 가족의 애로 또는 건의사항을 최단시일내 가급적 해결토록 적극적인 고충상담을 실시한다.

③사업소장은 재해자에 관한 요양 및 보상, 배상 경과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한다.

<2006. 9. 1 개정>

제13조(요양종결자의 관리) ①요양종결자는 취업종결자(무장해자)와 보상종결자로 분류한다.

1. 취업종결 분류자는 원직종으로 계속 취업시킨다.

2. 요양종결시 의사의 보상종결 소견을 받은 자는 전원 관할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고, 동 장해급여 신청대상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한다.

3. 전항의 장해급여 신청대상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생략하고 취업결정결과에 따라 취업이 확정될 때에는 동 기간중 30일 범위내에는 유급휴가로, 그 외 소요기간은 무급휴가로 인정하고, 취업이 부결될 때에는 해고조치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②보상담당부서장은 요양종결자로서 취업이 결정된 때에는 소속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취업통보서를, 본인에게 제5호서식의 취업통보서를 송부한다.

<2006. 9. 1, 2013.1.18 개정>

제14조(취업의 적부판정) 제13조 제1항의 보상종결 분류자로서 취업적격 대상자(장해등급 제10등급 이하자)가 취업을 희망할 때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적격 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속부장이 직접 취업을 권유하고 본인이 이에 동의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상담당부서에 송부한다.<2006. 9. 1,  2013. 1. 18 개정>

2. 보상담당부서는 취업동의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정한 취업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취업적부심의서’를 광업소 배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한다. <2006. 9. 1, 2013. 1 18 개정>

3. 위원회에서 취업적부 심의를 할 때에는 신청당사자의 장해도와 원직종에 취업가능여부, 기능정도, 배상금 절감효과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심의 의결한다.

4. 취업의 적부 심의의결은 신청당사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후에 부의한다.

5. 심의결과 취업이 적격하다고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당사자를 원직종에 취업 조치하고 취업위로금 지급을 명시한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사에 공증증서의 작성을 위한 직인시행을 신청한다.

6. 기타 취업적부심의의 운영요령은 재해배상규정의 배상심의운영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제15조(취업위로금의 지급) ①제14조 제5호에 따른 재취업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불구하고 재해배상규정에 의한 민사배상금에 갈음하여 취업위로금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010. 12. 1 개정>

②산재요양기간중 산재 비급여 해당으로 본인이 부담한 요양비가 있을 때에는 요양비 전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등 증빙서에 의하며 10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2010. 12. 1 개정>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 중 재해자가 산재 비급여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면 증빙에 의해 재해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가지급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 후 정산하여야 한다. 단, 요양비 청구서,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산재 청구서류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0만원 미만은 절사한다.)<2020. 1. 29 신설>

④공사에 민사배상 책임이 없는 재해인 때에는 취업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취업자 관리) ①취업자에 대하여는 정상기능 회복기간(최소한 1개월이상)까지 경한 작업에 종사시키고 가급적 휴일, 야간 및 과로한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보상종결 취업자에 한하여 소속부장이 신체조건과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휴일, 야간 및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취업자에 대하여는 인사카드에 요양 및 취업경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해등급을 받은 자는 부상부위 및 상도를 상세히 기재하여 차후 노무관리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는 사업소장이 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처리한다.

<2010. 12. 1 조 신설>

제3장  진폐재해자 관리

제18조(재직자 진폐보상) ①건강진단결과 진폐재해로 요양 또는 장해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공단에 제11조에 의한 산재보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2013. 1. 18 개정>

②기타 재직자 진폐재해에 대한 조치 사항은 직원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9조(퇴직자 진폐보상) ①산재보험법 시행이전 발병으로 인한 진폐재해로 산재보상에서 제외되어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퇴직자 진폐재해에 대한 자체보상은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을 준용한다.

②제1항을 제외한 퇴직자 진폐재해에 대한 보상 등은 산재보험법 및 진폐보호법에 의한 보상 절차에 따른다.

제20조(명부 관리) 재직직원 및 퇴직직원이 진폐요양 등 산재보상을 신청한 때에는 인적사항, 진폐 장해판정 및 요양과 검사결과 등 경과사항을 전산 관리한다.

제4장  형 사 보 상

제21조(부득이한 광업재해의 인정) ① 제2조 제7호의 부득이한 광업재해는 광업재해중 피의자 본인 및 사고현장을 실사한 광업소 안전감독부서장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광업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조의 해당 여부는 광업재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판단한다.

제22조(보상 내용) 제21조에 따라 승인한 광업재해와 관련하여 형사입건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보상을 행한다. <2012.3.1., 2014. 4. 29. 개정>

1. 경찰ㆍ검찰소환일 및 재판기일 출장비

2. 변호사 선임비 (지급과목 : 등기소송비 소송비)

3. 벌금액 (지급과목 : 재해보상금)

제23조(인사 관계) 이 규정에 의한 보상은 입건된 해당직원의 퇴직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인사조치(징계 포함)는 규정에 의한 보상과는 관계없이 행할 수 있다.

제24조(보상 신청) 보상을 받고자하는 입건 직원(가족 포함)은 소속장(또는 전소속장)에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구상권 행사) 부득이한 광업재해 승인 후에 재해당시의 실사와 다른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입건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때에는 제22조의 보상액을 당해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재해당시 실사된 사실에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받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분류확정이 안된 재해에 대하여는 시행일 현재로 제12조에 의하여 재분류하고, 제13조, 제14조의 자체보상비는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지급한다.

제3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13년 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개  정)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 해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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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담당		과장	총무 부장	부소장		소장
	재해번호
재해자	소속					직종 직번					성명				소속 (부장)
	입사 일자		년 월 일			생년 월일		년 월 일 (만 세)			주소
목격자	소속					직종 직번					성명
재해 일자		년 월 일 시 분 갑 을 병( 일)
재해 장소															과 장
작업현황및재해원인
															과 원
																	건강관리카드
															현 장
진단명		(휴업예상일수 일)
																	정리필
의사소견		‘별 첨’
																	□

업무상	업무외		산재보상	자체보상

참고 1.  재해번호는 그 모두에 년도를 표시한다

(예 95-272)

2. 업무상, 업무외 및 산재보상, 자체보상의 분류는 해당란에 〇표를 한다.

3. 재분류는 1차 분류란에 ×표, 재분류 해당란에 ○표를 하고 일자 및 그 사유를 기재후 결재를 다시 받는다.

(별지 제2호 서식)

산 업 재 해  조 사 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3.3>
산업재해 조사표
※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 위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항목의 ‘[ ]’란에 ‘[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관리(산재)번호
사업체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공사현장명	지사명
업 종	근로자 수
소재지
생산품
사업장구분	[ ]원ㆍ도급 [ ]1차 수급 [ ]2차 수급 [ ] 그 밖의 사항( )
건설업만 기재	원ㆍ도급업체명		공사 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재해발생 개요	발생일시	재해발생 지역(부서)
재해발생 피해	인적피해	사망 ( )명, 부상 ( )명	물적피해	천원
조업정지일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	재해원인물체ㆍ물질
재해 유발 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의 기록	※ 재해 관련 취급설비, 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상황과 당시 작업자(또는 재해자)의 행동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함 - 육하원칙(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함
재발 방지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취 업 통 보 서

□□□□□□□□□□□□□□□□□□□

재해번호
소 속		직종 직번		성명
취업일자	년 월 일
사 유
참 고	정상기능회복기간(최소한 1개월이상)에는 경한 작업에 종사시킬 것이며 휴일근로, 야간근무 및 과도한 시간외 근로는 금할 것.
년 월 일 노무부장 □ 〇 〇 부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취 업 통 보 서 □□□□□□□□□□□□□□□□□□□□□□□□□□□
	귀 하
소 속 취업일자 사 유	직종 사번： 년 월 일 갑 을
위와 같이 통고합니다. (취업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취업하지 아니하면 해고함) 년 월 일 대 한 석 탄 공 사 ○ ○ 광 업 소 장

[별지 제5호 서식]

동   의   서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대한석탄공사        소           부에 근무중	년       월       일    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다가     년       월       일  완치되었는 바, 귀사에 재취업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대 한 석 탄 공 사           소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취 업 적 부 심 의 서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종

생년월일

입 사 일

평균임금

장해등급

재 해 일

부상부위

요양종결일

장해급여

취

업

ㆍ

배

상

적

부

심

의

구 분	의 견		결 정
취업적부	찬 성	반 대
배상책임	있 음	없 음

위와 같이 심의 결정함.

200   .   .   .

○○광업소  배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부   소   장            □

위  원  총  무   부  장            □

기  획   부  장            □

안전감독부장            □

(소속부장)            □

소장조치

위 심의 결정사항을 승인함.

20    .      .       .

○○광업소장               □

※ 주 : 결정란에는 위원장이 표결결과에 따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