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개정(안)

공사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제1항에 외부강의 사전 신고와 관련하여 “정부·공공기관·협력기관 업무협조 공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3근무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삽입하여 개정한다.

○ 제19조 제2항 별표 2의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의 비고란의 내용 중 “원고료 및 여비는 미포함”을 “원고료 포함”으로 변경한다.

○ 제19조 제4항에 “임직원은 사전에 신고한 외부강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내용을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을 신설한다.

○ 제19조 제5항에 “임직원은 외부강의 후 사전에 신고한 대가금액과 상이하게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가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을 신설한다.

○ 제19조 제6항에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신설한다.

○ 제19조 제7항에 “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항을 신설한다.

별지 제 2-1호 서식으로 “외부강의·회의 등 승인요청서”를 신설한다.

○ 제28조 제1항에 “또한 사장은 외부강의 미신고, 대가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횟수·시간 초과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 한다.”라고 문구를 삽입하여 규정 개정한다.

○ 제29조 제1항에 “제19조 제2항의 기준(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말함)”을 초과하여 대가(사례금을 말함)를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개정한다.

○ 제30조 제2항에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19조의 외부강의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실태를 파악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삽입하여 규정 개정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5. 12. 15.부터 개정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9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정부·공공기관·협력기관 업무협조 공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3근무일 전)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임직원은 사전에 신고한 외부강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내용을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임직원은 외부강의 후 사전에 신고한 대가금액과 상이하게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가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신 설>	⑦ 임직원이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징계)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 ① ----------------------------------------------------------------------------------------------------------------- 또한 사장은 외부강의 미신고, 대가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횟수·시간 초과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 한다.
② · ③ ‧ ④ · ⑤ ‧ ⑥ (생 략)	② · ③ ‧ ④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받거나 제19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
②ㆍ③ㆍ④ (생 략)	②ㆍ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교육) ① (생 략)	제30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부장급 이상 승진자는 승진 임용 전후, 임원직에 대해서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 실적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②---------------------------------------------------------------------------------------------------------------------------------------------------------------------------------------------------------------------------------------------------------------------------------------------- 그리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19조의 외부강의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실태를 파악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개정 전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1시간)

구 분	사장·임원	1∼2급	3급 이하	비고
1시간(상한액)	400(사장),300(임원)	230	120	원고료 및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사장),200(임원)	120	100

[별표 2] 개정 후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1시간)

구 분	사장·임원	1∼2급	3급 이하	비고
1시간 (상한액)	400(사장), 300(임원)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사장), 200(임원)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위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신설

외부강의·회의 등 승인요청서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외부강의·회의 등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담당인
	담당부서			연락처
승인요청 사유	□ 횟수 초과 내역 : □ 시간 한도 초과 내역 : □ 기타 :
[기준(월 횟수, 시간 한도 등)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행동강령 기준에 의거 위와 같이 승인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