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2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개정(안)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14122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계약기간 제4조 기성고 대금지불 제5조 작업관리 제6조 사업수행계획서 제7조 산출내역서 산출 제8조 근로자 관리 제9조 근로자의 임금 제10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1조 근로자의 성실의무 제12조 불성실 근로자의 통보 제13조 관리감독의무 제14조 안전관리 및 재해책임 제15조 시설·장비관리 제16조 자재공급 제17조 안전용품 지급 제18조 계약보증금 제19조 지체상금	제20조 계약의 해지 제21조 쟁의관련 조치사항 제22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제23조 손해배상 제24조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제25조 손해배상 제26조 정보공개 제27조 어구해석 제2장 도급작업 특수조건 제28조 정년규정 운영 제29조 채탄작업량 검수 제30조 자녀학자금 제31조 사회보험료 신고·납부 제32조 제출 및 보고사항 제3장 위탁작업 특수조건 제33조 작업량 및 단가 제34조 사회보험료 신고·납부 제35조 제출 및 보고사항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 제9조 <생략>

제10조(근로조건 이행확약서) ① <생략>

②근로조건이행확약서 불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 후 1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생략>

14122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계약기간 제4조 기성고 대금지불 제5조 작업관리 제6조 사업수행계획서 제7조 산출내역서 산출 제8조 근로자 관리 제9조 근로자의 임금 제10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1조 근로자의 성실의무 제12조 불성실 근로자의 통보 제13조 관리감독의무 제14조 안전관리 및 재해책임 제15조 시설·장비관리 제16조 자재공급 제17조 안전용품 지급 제18조 계약보증금 제19조 지체상금	제20조 계약의 해지 제21조 쟁의관련 조치사항 제22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제23조 손해배상 제24조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제25조 손해배상 제26조 정보공개 제27조 어구해석 제2장 도급작업 특수조건 제28조 정년규정 운영 제29조 채탄작업량 검수 제30조 자녀학자금 제31조 사회보험료 신고·납부 제32조 제출 및 보고사항 제3장 위탁작업 특수조건 제33조 작업량 및 단가 제34조 사회보험료 신고·납부 제35조 제출 및 보고사항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 제9조 <현행과 동>

제10조(근로조건 이행확약서) ①<현행과 동>

②근로조건이행확약서 불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 후 2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현행과 동>

o 확약서 불이행제재사항 강화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1조 <생략> 제12조(불성실 근로자 통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제1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 제20조 <생략> 제21조(쟁의 관련 조치사항) ①수급인은 수급업체 내에 노사분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단 시일내에 해결하여야 하며, 분규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작업이 지연되거나 불이행으로 도급인이나 타 협력사의 작업수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 ∼ 제27조	제11조 <현행과 동> 제12조(불성실 근로자 통보) 수급인 근로자가 제1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한 경우 수급인은 통보된 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 제20조 <현행과 동> 제21조(쟁의 관련 조치사항) ①수급인은 수급업체 내에 노사분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단 시일내에 해결하여야 하며, 분규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작업이 지연되거나 불이행으로 도급인이나 타 협력사의 작업수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동> 제22조 ∼ 제27조 <현행과 동>	o 수급인에 대한 과도한 요구 완화 o 전정희의원 지적(노조법43조) 관련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2장 도급작업 특수조건 제28조(정년규정 운영) ①수급인은 유해․위험한 석탄광업의 작업환경 특성상 수급인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64세를 초과하는 고령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자체적인 정년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 ∼ 제35조 <생략> 부 칙 제1조 ∼ 제3조 <생략>	제2장 도급작업 특수조건 제28조(정년규정 운영) ①수급인은 유해․위험한 석탄광업의 작업환경 특성상 수급인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년을 65세로 하는 등의 자체적인 정년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 ∼ 제35조 <현행과 동> 부 칙 제1조 ∼ 제3조 <현행과 동> 제4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o 구인난에 따른 정년 완화 o 시행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