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1 도급계약작업 계약사무처리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14121 도급계약작업 계약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제7조 대리참석 및 서면심의 제2조 적용범위 제8조 심의내용 제3조 계약방법 제9조 의결 및 집행 제4조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기준 제10조 회의록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 일괄계약 시행의 금지 제6조 비상임 위원 제12조 관련법, 규정 등의 준용 부 칙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①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준용한다. 다만, 석탄광 및 광산의 갱내·외 특수한 작업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이행실적 심사항목은 별표 1의 근무경력과 기술자격으로 평가 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갱내,외 특수한 작업의 범위는 갱내 채탄, 굴진, 보수, 운반작업으로 규정하며, 그 외의 작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 제5조 ~ 제12조 <생략>	14121 도급계약작업 계약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제7조 대리참석 및 서면심의 제2조 적용범위 제8조 심의내용 제3조 계약방법 제9조 의결 및 집행 제4조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기준 제10조 회의록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 일괄계약 시행의 금지 제6조 비상임 위원 제12조 관련법, 규정 등의 준용 부 칙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①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적용한다. ②석탄광 및 광산의 갱내·외 특수한 작업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이행실적 심사항목은 별표 1의 근무경력과 기술자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업체가 복수의 대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③ 전 항의 갱내·외-------------------------------------------------------- ------------------------------------------------------------------------------------------------------------------------------------ 제5조 ~ 제12조 <현행과 동>	o 공동대표자 회사 이행실적 심사항목 별표1 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부    칙

제1조 ~ 제8조 <생략>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생략>

[별표 1]

○ 이행실적 인정 기준표

등 급	근무경력	기술자격	비 고
A	25년 이상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 기사,기타공사 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기사,산업기사 소지자	기술자격은 입찰공고시 해당 작업 별로 세부 명시
B	25년 미만 20년이상
C	20년 미만 15년이상
D	15년 미만 10년이상
E	10년 미만 5년이상

○ 적용방법 : 등급에 따라 추정가격별 배점한도 항목에  적용

부    칙

제1조 ~ 제8조 <현행과 동>

제9조(개정) 이지침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현행과 동>

[별표 1]

<현행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