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4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개정사유 : 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관련, 권익위 지정 선도적 수범사례 도입 권고사항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제22조 <생 략>	제1조~제22조 <현행과 동>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 ⑤ <생 략>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 ⑤ <현행과 동>	개 정
	<선도적 수범사례 18번> 제23조⑥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부패․공익신고를 방 해하거나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는 <별표 1>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5. 10. 29. 신설>	신 설
부 칙 제1조 ∼ 제2조 < 생 략 >	부 칙 제1조 ∼ 제2조 < 현행과 동일 > 제3조(개정) 이 강령은 2015년 10월 29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의 결 요 구 양 정 기 준

징 계 사 유	요 구 기 준
	견책	감봉	정직	면직
□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가.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고의
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중과실	고의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고의	고의	고의
라.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고의	고의
마.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고의	고의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