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 행동강령 개정(안)

※ 개정사유 : 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관련, 권익위 지정 선도적 수범사례 도입 권고사항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제2조 <생 략>	제1조~제2조 <현행과 동>
제 3 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선도적 수범사례 4-1번> 제 3 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사의 모든 임직 원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2015. 10. 29. 개정>	개 정
제4조~제5조 <생 략>	제4조~제5조 <현행과 동>
제6조(특혜의 배제) <생 략>	<선도적 수범사례 9번> 제6조(특혜의 배제) <현행과 동> 제6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사가 주최·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 물품 ․ 용역 ․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015. 10. 29. 신설>	조항 신설
제7조 ~ 제8조 <생략>	제7조 ~ 제8조 <현행과 동>
제9조(인사청탁등의 금지) ① ~ ② <생 략>	<선도적 수범사례 3번> 제9조(인사청탁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동>	기시행
	<반부패 수범사례 13번> 제9조의2(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①인사 예산에 권한을 가지거나 지휘 감독 지원업무 담당 임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2015. 10. 신설> ②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관련 사규 등에 의 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5. 10. 신설>	조항신성
제10조~제11조 <생 략>	제10조~제11조 <현행과 동>

3050 행동강령 개정(안)

※ 개정사유 : 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관련, 권익위 지정 선도적 수범사례 도입 권고사항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생 략>	<선도적 수범사례 8번>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동>
	제12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공사 퇴직자 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 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행위 ②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거나 특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 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5. 10. 29. 신설>	조항 신설
행동강령 13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부동산 등 공사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2006. 6. 1, 2009. 2. 27 개정>	<반부패 수범사례 22-1번> 행동강령 13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현행과 동> ② 제1항의 의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 또는 그로 인해 공용재산에 발생한 손해는 환수 또는 변상 조치할 수 있다	개 정
	<반부패 수범사례 22-2번> 행동강령 13조의2(부정수급 제재강화) 허위출장 신청 및 허위 증빙서류 청구 등으로 부정 수급시 부정수급 금액의 2배를 징구할 수 있다	조항 신설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 ② <생 략>	<선도적 수범사례 10번>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동> ③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공사와 공동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의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015. 10. 29. 신설>	기시행 ③항 신설 15년국감시 조경태의원 질의사항

3050 행동강령 개정(안)

※ 개정사유 : 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관련, 권익위 지정 선도적 수범사례 도입 권고사항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5조~제16조 <생 략>	제15조~제16조 <현행과 동>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생 략>	<선도적 수범사례 11번>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현행과 동>
	제17조의2(직무관련자 등과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①임직원은 자신 또는 소속 근무부서에서 취급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및 대리인 등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적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여행을 하는 것 3. 직무관련자와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4. 직무관련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 에 출입하는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책 수립이나 자문 등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 관련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4. 직무관련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 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④직무관련자와의 업무상 접촉은 근무지 등 직 무와 관련된 장소로 한정한다. <2015. 10. 29. 신설>	조항 신설

3050 행동강령 개정(안)

※ 개정사유 : 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관련, 권익위 지정 선도적 수범사례 도입 권고사항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 ② <생 략>	<선도적 수범사례 12번>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 ② <현행과 동>
	③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동안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2015. 10. 29. 신설>	신설
제19조~제27조 <생 략>	제19조~제27조 <현행과 동>
제28조(징계) ① ~ ④ <생 략>	<선도적 수범사례 15번> 제28조(징계) ① ~ ④ <현행과 동>
⑤ 부패행위 징계처분자에 대해 향후 유사한 비 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무로의 보직을 원칙으로 금지한다. <2014.10.1. 신설>	⑤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하 여 징계 처분을 받은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비위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무로의 보직을 원칙으로 금지한다. <2014.10.1. 신설> <2015.10.29. 개정> ⑥ 사장은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라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자 현황(개인 정보는 제외한다)을 공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적발 건은 공사 홈페이지에, 자체적발 건은 내부업무 포털에 공개한다.<2015. 10. 29. 신설>	개 정 신 설
행동강령 제29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 ③항 ④항 -------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부패 수범사례 17번> 행동강령 제29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 ③항 <현행과 동> ④항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수 없는 등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015. 10. 개정>	개 정
제30조(교육) ① ~ ② <생 략>	<선도적 수범사례 16번> 제30조(교육) ① ~ ② <현행과 동>
③사장은 비위행위자에 대해 소정의 행동강령 준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위탁기관에 의뢰하여 강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4. 08. 14 개정>	③사장은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전보 조치하고 징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부위탁 청렴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4. 08. 14 개정> <2015.10.29. 개정>	개 정

3050 행동강령 개정(안)

※ 개정사유 : 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관련, 권익위 지정 선도적 수범사례 도입 권고사항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30조의1(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①사장은 청렴의식 내면화를 위하여 공직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신규임용부터 승진, 고위직 진입 등 전환 단계마다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자는 임용후 1년이내 5 시간 이상을, 승진자는 승진후 1년이내 5시간 이상을, 1급 이상 고위직은 고위직 진입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교육은 기관장 특별교육, 교육 훈련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에 의한다. <2015. 10. 29. 신설>	신설
제31조~제33조 <생 략>	제31조~제33조 <현행과 동>
	<선도적 수범사례 6번> 제34조(청렴행동수칙) 기관장은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직위별·직무별로 준수 해야 할 행동기준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은 「직위별·직무별 청렴 행동 수칙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2015. 10. 29. 신설>	신설 및 조항변경
제34조(행동강령의 운영)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행동강령의 운영) <현행 제34조와 동일>	조항신설에 따른 변경
부 칙 제1조 ∼ 제11조 < 생 략 >	부 칙 제1조 ∼ 제11조 < 현행과 동일 > 제12조(개정) 이 강령은 2015년 10월 29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5.10.29.〉

00년도 상(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구분	연번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고발 여부
자체(외부)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