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운영 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사업실명제업무의 관장부서
제4조 사업실명제 책임관

제2장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 구성
제6조 기능
제7조 운영

제3장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제8조 공개사항
제9조 공개방법
제10조 공개시기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가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사의 사업실명제에 관한 사항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사업실명제업무의 관장부서) ① 사업실명제 업무는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주관하고, 사업실명제로 선정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정보를 공개하는 업무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이하 “공개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는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사업실명제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별 담당부서는 실명제 사업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사업수행자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개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실명제 대상사업의 리스트(별지 제1호서식)및 사업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실명제 관련 담당자는 보직이동 시 사업실명제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한다.

제4조(사업실명제 책임관) 사장은 사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사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사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1. 사업실명제 내실화를 위한 이력관리지침(내부지침) 수립
2.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사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사업실명제 도입․운영을 위한 내․외부시스템 정비
5. 그 밖에 사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장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2명으로 총 6명을 구성한다.
2. 위원장 : 사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3. 위원 :　내부위원은 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생산안전실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사장이 2명을 위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사항
2.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외부위원 위원회 출석수당에 관한 지침」 위원회등급 B등급을 적용한다.

제3장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제8조(공개사항) 공개사항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사업 리스트(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비밀 등 외부공개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공개방법) 공개부서는 홈페이지에 「실명제 코너」를 설치하여 제8조 공개사항을 등록한다.

제10조(공개시기) 공개부서는 매년 1월말까지 제8조 공개사항을 공개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정하여 공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5년 00월 0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제출

<대한석탄공사>

1. 선정기준

2. ’00년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선정기준에 따를 때)

일련번호	사업명	선정 기준*	사업 완료 또는 진행	사 업 내 역 서 등록여부 (○,×)

<별지 제2호서식>

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담당부서 작성자	(실․국․본부 / 부서명) (이름/연락처/이메일)
정 책 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