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 행동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제27조제④  <생 략>

제1조~제27조제④  <현행과 동일>

제28조(징계)

① < 생략 >

② < 생략 >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징계 중 금품․향응관련 징계는 【별표1】금품․향응수수자처분기준표에 의하며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는 그 사유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비치하고 의원면직(제청)을 할 경우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징계)

① < 현행과 동 >

② < 현행과 동 >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징계 중 금품․향응관련 징계는 【별표1】금품․향응수수자처분기준표에 의하며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는 그 사유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비치하고 의원면직(제청)을 할 경우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징계처분기준표와 부합토록 개정

【별표1】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비위 수수 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능동	감봉․정직	정직․면직

【별표1】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비위 수수 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정직
	능동	견책․감봉	정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능동	정직	정직․면직

• 강화된

징계양정기준 적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부   칙

제1조 ∼ 제11조 < 생 략 >

부   칙

제1조 ∼ 제11조 < 현행과 동일 >

제12조(개정) 이 강령은 2015년 9월 25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