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0 직무관련범죄고발 세부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제4조 <생 략>	제1조~제4조 <현행과 동일>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 생략 >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현행과 동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라는 유예조항을 둘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
제6조~제8조 <생 략>	제6조~제8조 <현행과 동일>
부 칙 제1조 ∼ 제2조 < 생 략 >	부 칙 제1조 ∼ 제2조 < 현행과 동일 > 제3조(개정) 이 지침은 2015년 9월 25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