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6. 5. 24

* 갱도공사(굴진공사 및 지주공사)는 건설업법상 건설공사에 해당됨

14090 갱도공사의 건설업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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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 갱도공사의 건설업법 적용여부

14090  갱도공사의 건설업법 적용여부

* 참고서류

회신문

건          설          부

건관행  810-1428	1966. 4.26

수  신  수신처참조

제  목  건설업법 적용에 관한 통보

별첨 공한 사본과 같이 갱도굴진공사 및 갱도지주공사가 건설업법상의 건설공사라는 법무장관의 유권적 해석이 있어 이를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  첨 : 법무법 810-6948 공한사본 1부 끝.

건  설  부  장  관      전    예    용

수신처(1-4 6-9 22)나,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공사

법        무        부

법무법  810-6948 1966. 4. 6

수  신  건설부장관

제  목  건설업법 적용에 관한 질의

건관행 810-43(1966.1.8)에 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합니다.

유첨 : 질의회답서 1통 끝.

법  무  부  장  관    민    복    기

	질 의 요 지
건설업법상의 건설공사에 광산의 갱도공사(굴진, 지주공사 등)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당부로서는 광산의 갱도공사가 채광을 하므로 인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광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선행되며 또 갱도건설의 완성 자체를 목적으로 시공되는 공사이므로 이는 동법상의 건설공사에 속한다고 해석되는 바 이에 대한 귀견 여하. 동 답 귀견과 같다.
	이 유
건설업법 제2조 (정의) 제 1항은 “본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 및 이에 따르는 공사로서 별표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동 별표에는 목공사, 미장공사, 토목공사, 석공사, 지붕공사, 관공사, 벽돌공사, 철골공사, 철근공사, 포장공사, 콘크리트공사, 준설공사, 판금공사, 비계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도배공사. 기계기구설치공사 및 열절록공사를 열거하고 있는데 귀문의 광산갱도공사는 일반갱도공사(철도용, 도로용, 배수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전기한 별표의 토목공사, 석공사, 관공사,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기계기구설치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광산갱도공사는 그 성질상 전기별조항의 건설공사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건설업법에는 건설공사의 용도(목적)를 가려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동법의 취지는 건설공사도급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광산갱도공사의 용도가 채광에 있다고 하여 일반갱도 공사와 달리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귀문의 광산갱도공사는 그 공사의 성질과 건설업법의 취지로 보아서 건설업법상의 건설공사에 속한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