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 3. 1 제정 2009. 10. 8 (제2차 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임대료 징수의 특례 제4조 적용배재	제5조 사용 대차계약 제6조 사후관리 부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사 소유토지상에 있는 종업원 소유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지의 임대차에 관하여 유․무형자산 관리세칙에서 정한 임대료를 징수함에 있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종업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 10. 8 개정>

8120 종업원 주택부지 임대료징수특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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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 임원보수규정

8120  종업원 주택부지 임대료징수특례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공부”라 함은 행정관청이 비치하고 있는 등기부․건축물 대장․재산세 과세대장을 말한다.

제3조(임대료 징수의 특례) 공사 소유토지상의 1984. 12.31이전 건립된 주거용 건물로서 공부상 종업원(잡급직 제외)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 처, 남편의 소유로 되어있고 종업원이 입주하고 있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부지에 대한 토지 임대료는 제4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면제한다.

제4조(적용배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퇴직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달부터 제3호 내지 제8호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84.12.31이전부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주택

2. 퇴직 또는 사망으로 종업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장소로 사용할 때

4. 비종업원에게 주택을 양도(매매, 교환, 증여 등)한 때

5. 비종업원에게 주택의 전부를 전세, 임대한 때

6. 사택에 입주한 때

7. 사택배정 기준에 따라 사택을 배정받고 입주를 포기한 때

8. 타소 전출시 가족은 주택에 잔류하고, 종업원은 전입사업소에서 사택에 입주하거나, 사택배정을 받고 입주를 포기한 때

제5조(사용 대차계약)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삽입한 토지사용 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부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대부면적, 차주성명, 소속

2. 사용 목적과 그 목적외 사용금지

3. 계약기간(1년), 계약기간내 종업원은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

4. 주택의 무단개축 및 증축금지

5. 대부면적 초과사용(지상물 설치 등) 금지

6. 계약기간내 타종업원 및 비종업원에 주택 무단양도 금지

7. 계약목적물 매각에 따른 철거보상 요구 금지

8. 공사에서 필요할 때와 차주의 계약위반시 일방적인 해약 가능성

9. 제4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10. 기타 필요한 사항(유․무형자산 관리세칙 제22조 8항 참조)

②종업원은 전항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코자 할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가 그 기간을 매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전항에 규정된 토지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관리책임자는 이 지침에 의거 체결된 계약내용의 이행여부와 변동사항 유무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85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지침은 198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지침은 2009년 10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