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6. 7. 1. 제정 2005. 10. 1.(제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장 불용품 및 폐품반납 제2조 반납 시기 제3조 반납 품목 제4조 반납 절차 제5조 반납품 관리 제3장 폐품관리 제6조 폐품의 관리	제7조 폐품의 반납 제8조 평가방법 제9조 폐품의 보관 제4장 폐품 매각 제10조 폐품 매각 제11조 폐품 출하관리 제5장 회계처리 제12조 회계처리 부 칙

제1장  총   칙

10100  불용품 및 폐품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불용품및폐품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세부시행사항과 불용품, 폐품 등의 재활용 및 불출된 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10.1. 개정>

10100 불용품 및 폐품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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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불용품 및 폐품관리지침

제2장  불용품 및 폐품 반납

제2조(반납 시기) 불용품 및 폐품의 반납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10.1. 개정>

1. 보수 또는 대체를 위하여 보충공급을 받을 시는 자재 불출시

2. 보충 공급없이 폐기 또는 철수 시는 폐기 또는 철수한 즉시

제3조(반납 품목) ①보수 또는 대체를 위하여 불출되는 자재중 반납품 및 반납율표(별표)에 명시된 품목은 소정의 반납율 이상으로 반납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폐기 또는 철수되는 자재는 전량(100%) 반납하여야 한다.

③반납품의 입고시 단위는 자재 불출시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반납전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일괄 반납시는 고철 무게단위로 할 수 있다. <2005.10.1. 개정>

④반납품 및 반납율표(별표)상의 품목은 인가저장품 중에서 선정한 것이므로 비인가 저장품 중에서도 반납 가능품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반납 절차) ①사용부서에서 반납전표 2매를 발행하여 담당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자재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자재담당부서에서는 반납품을 인수하고 결재를 득한후 1부는 자재과에 보관하고 1부는 사용부서에 반송한다.

③자재담당부서에서는 반납품 기록대장을 비치하고 제2장에 따라 수불 관리한다.

④사용부서에서는 반납품대장을 비치하고 반납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⑤신품 불출시 반납품목은 자재과 출고지시 및 통보서상의 고품란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 반납품 관리요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5조(반납품 관리) ①반납품은 기술부서의 협조를 받아 A.B.C등급으로 구분하고 반납품 기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A급 : 현상태로 사용 가능한 것

2. B급 :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

3. C급 :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거나 전혀 사용 불가능한 것

②A급은 재사용토록 원상태로 저장하고 관련부서에 서면으로 사용권장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한다.

③B급은 관련부서에 서면으로 수리 사용토록 요청하고 A급에 준하여 관리한다.

④C급중 원상태로 매각 가능한 품목은 별도 기록, 저장하였다가 폐품 매각시 원상태로 매각처분하고 원상태 매각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하여 일반고철로 매각 처분한다.

제3장  폐 품 관 리

제6조(폐품의 관리) 규정 제3조 2항에 의한 폐품으로서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서가 주관 처리한다.

제7조(폐품의 반납) ①사용부서에서 폐품을 반납할 때에는 제2장에 의하여 반납하되 반납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자재담당부서는 반납되는 폐품에 대하여 평가액을 판정하고 고철, 폐빗트, 폐동, 기타로 구분 인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폐품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반납 부서에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8조(평가 방법) ①폐품의 평가는 물가시세표상의 단가에 의하여 폐품 품명별 적용율로 평가한다.  다만, 2종이상 합성된 기체가 원형대로 반납되어 분류가 어려운 것은 고정자산관리세칙 제32조에 의하여 고정자산 잔존가액(보수비 제외)으로 평가 할 수 있다.

②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 철 기 준	물가 시세표상의 단가 적용율
특 두께가 6m/m 이상 상 〃 3m/m-6m/m 미만 중 〃 1.6m/m-3m/m 〃 하 〃 1.6m/m 미만	100％ 70％ 50％ 40％

제9조(폐품의 보관) ①반납된 폐품은 현지여건을 감안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수집 보관하되 미상각분은 폐품과 혼적되지 않도록 경계를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집장 및 미상각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자재담당부서는 반납된 폐품의 수량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폐 품 매 각

제10조(폐품 매각) ①매각계약은 본사에서 주관하고 출하관리는 사업소에서 주관한다. 다만, 광업소 자체매각이 유리할 때에는 현지매각 위임할 수 있다,

②매각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호 중에서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1. 최근자체 매각 실례가(3개월 이내일 경우)

2. 감정원 감정가. 다만, 고철100톤 미만일때에는 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폐품대금은 계약 후 1주일이내 현금으로 전액납부하고 납부와 동시에 출하 개시한다.

⑤계약수량의 증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약 후 출하과정에서의 수량증감은 계약량의 10％ 범위 내로 한다

2. 증감분은 당초 계약된 출하완료일 이내에 적치된 물량에 한한다.

3. 수량 증가에 따른 추가발생 대금은 선수금, 후 출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폐품 출하관리) ①폐품 출하는 근무시간내 상차, 반출 완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자 및 계약자의 인수책임자 이외에는 소장의 허락없이 절단, 운반 작업 명목으로 폐품수집장을 임의로 출입을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출하작업시 자재, 경비, 감사, 기술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상차 재활용 선별 계량등에 따른 업무에 입회를 명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자재부서는 출하기간중 일일 출하상황을 일지로 작성,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계량은 소장이 인근 계량소 또는 자가계량기를 이용하되 다량 계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 출하완료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사직원이 출하 작업을 감독, 독려, 입회할 수 있다.

⑤소장은 출하 완료 후 폐품대장과 잔량의 일치여부를 확인, 대장을 정리 관리하여야 하며 출하 완료후 10일 이내에 종결 등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회 계 처 리

제12조(회계처리) 사업소 자재부서는 폐품 반납시 평가금액을 폐품 및 불용품계정 차변에 계상하되 매각시 차변 평가금액을 대변에 계상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예규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재특제8호(’71. 2. 3.) ‘폐품및불용자재반납요령’ 및 자재 003-1069호(’75.6.25.) ‘폐품및불용자재반납율’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개  정) 이 예규는 1997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①이 예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품및불용품반납요령(예규)는 폐지한다.

(별표)

폐품 및 불용품 반납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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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품 종 별	반납율(%)	반 납 시 기
금 속 류	철판류 각종	20	보수교체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형강류 각종	20	〃
	파이프 100m/m	50	일시상각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배관부속	20	보수교체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빅토리 쪼인트 각종	50	〃
	각종 밸브류	80	보수교체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베시 각종	50	〃
	쪼인트 바 각종	50	〃
	스크린 각종	50	〃
	후로그 포인트 각종	100	〃
	와이어로프 각종	90	〃
	레일 각종	100	일시상각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I-Beam 각종	100	〃
	빗트 각종	100	신품출고시
	드릴롯드 각종	100	〃
	동 판	100	보수교체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동 봉	20	〃
	기타 비소모성 물품	20	보수교체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전 용 품	이중면 권선 및 나경동선 각종	90	보수교체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옥내․외 전선 각종	90	보수교체후 반납전표에 의거 환경과로 반납
	에나멜 동선 각종	80	보수교체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케이블선 각종	90	보수교체후 반납전표에 의거 환경과로 반납
	축전지 각종	100	〃
	통신부속 일체	100	보수교체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모터 각종	100	교체 또는 일시상각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기타 비소모성 전용품	20	반납전표에 의거 월1회 일괄 반납
기 계 부 분 품	록카쇼벨 부속 일체	100	신품풀고시 또는 교체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압축기 부속 일체	100	〃
	착암기 보속 일체	80	〃
	중기 부속 일체	100	〃
	펌프 부속 일체	80	〃
	권양기 부속 일체	100	〃
	독립 기자재 일체	100	교체후 또는 일시상각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체인콘베어	100	일시상각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기타 비소모성부품 각종	50	교체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화 학 고무제품	농유산 공통	100	특정폐기물로 납품업체에 직접 반납
소 모 공 기 구	각종 공기구 일체	80	신품 수령시
유 지 류	공드럼	50	주입후 반납
	구리스통	30	〃
차량용품	차량부속 일체	100	교체후 반납전표에 의거 반납

[별지 제1호서식]

반    납    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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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NO.       반납부서 :    반납일자 :      년   월   일

반납과	과원	과장		부장	자재과	과원		과장		부장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평가금액		등급별 수량
							A		B		C
반납자 : □ 수령자 : □

[별지 제2호서식]

200   년도 폐품 수집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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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반납 부서	평가액	결 재
				금회	누계			과원	과장	부장

[별지 제3호서식]

200   년도 반기 폐품 수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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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평가액	수집장별 수량			비고
			금반기	누계		000	000	합계

[별지 제4호서식]

폐품출하 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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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하내역

품 명	규격	단위	계 약 량		출 하 량		증 감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 출하 업체명 :

3. 계 약 기 간 :

4. 출 하 기 간 :

5. 증 가 수 량 :

- 수납 금액 :

- 수납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