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2. 10 제정 2006. 9. 1(제1차 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규정적용 제4조 배치신청 제5조 임용자격 및 신체조건 제6조 임용 제7조 신분 및 지위 제8조 직무 제9조 직종	제10조 교육 제11조 임금 제12조 재해보상 제13조 배치의 폐지등 제14조 당연퇴직 제15조 직권면직 부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직원으로서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의 신분, 복무, 급여 및 기타 인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110 청원경찰인사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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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청원경찰인사처리지침

6110  청원경찰인사처리지침

제2조(정의) 청원경찰은 청원자(공사)의 요청으로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임용되어 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규정적용) 청원경찰에 대한 공사규정(단체협약 포함) 및 예규의 적용은 청원경찰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한한다.

제4조(배치신청)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이 법 제4조 및 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할지방경찰청에게 배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6. 9. 1 개정>

제5조(임용자격 및 신체조건) 공사직원으로 청원경찰에 임용할 자의 자격 및 신체조건은 법시행령 제3조와 동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다.

제6조(임용) ①전 제4조에 의하여 배치결정을 받은 사업소장은 임용전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용승인 신청서는 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6. 9. 1 개정>

②전 제1항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경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9. 1 개정>

제7조(신분 및 지위) ①청원경찰은 공사직원 신분에 부가하여 특별권력관계가 설정되는 것으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지위를 지니나 공사규정에 의한 직무명령 및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청원경찰로 임용됨으로 인하여 공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며 공사직원으로서의 지위는 공사규정에 의하여 유지된다.

③청원경찰에서 해면된 자는 공사직원으로서의 신분 및 해당직종으로 환원된다.

제8조(직무) ①청원경찰은 배치된 시설 또는 기관의 경비구역내에서 경찰관의 직무(경비)를 수행한다.

②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③전지교육이나 훈련에는 직원교육훈련규정 제10조(피훈련자의 급여)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직종) 청원경찰의 공사내의 직종은 경비원으로 한다.

제10조(교육)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는 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경비구역 배치전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소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금) 청원경찰의 임금은 공사 임금규정에 정한 당해 직종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재해보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재해보상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배치의 폐지등)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 또는 중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때에는 신청서를 경찰서장을 경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9. 1 개정>

제14조(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공사 직원으로서 당연퇴직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4. 징계면직 되었을 때

제15조(직권면직) 청원경찰이 신체, 정신이상으로 직무능력을 상실하거나, 인원감축 및 배치중지 등의 사유 발생하였을 때에는 면직조치 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 경찰서장을 경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등) ①이 예규는 198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석공총노 1431-151호(70. 2. 10) “청원경찰관에 대한 인사 처리”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개 정) 이 예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