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 12. 15 제정 2009. 4. 24 (제3차 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별정직의 구분 제4조 근로조건 제5조 임명 제6조 채용결격 제7조 임 금 제8조 퇴직금	제9조 상여금 제10조 신분 제11조 퇴직 제12조 채용기간 제13조 해고 제14조 준용 부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직제규정제3조(구성원)4항에 정한 별정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100 별정직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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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 별정직 관리지침

6100  별정직 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별정직인 고문, 상담역 및 촉탁에게 적용한다.

제3조(별정직의 구분) 별정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고 문

가. 공사운영상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자

나.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으로 한다. <2009. 4. 24 개정>

2. 상담역

공사운영상 모든 분야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자

3. 촉탁

가. 공사운영상 전문직인 지식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로 업무처리에 응하는 자

나. 비서직(비서실장, 비서부장)으로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촉탁으로 임명한다. 다만, 이 경우의 비서직 해임시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근로조건) ①별정직의 근무형태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구분하고 상근자는 정식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며, 비상근은 일정한 근무장소 및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②상근자는 근로기준법 및 공사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명령에 복종함은 물론 근로계약(별지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별정직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2009. 4. 24 신설>

제5조(임명) ①고문 및 상담역의 임명은 사장이 행한다.

②촉탁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사장이 행하되 기능직직원에 상당하는 촉탁의 임명은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채용결격) 인사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규정 제10조 제10호의 적용에 있어 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임 금) ①임금은 상근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업무성격, 능력 및 경력을 감안 임명권자가 정한다.

②비상근자는 유급자와 무급자로 구분하고 유급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약정금액을 지급한다.

③임금의 조정은 필요시 임명권자가 인사발령으로 정한다.

④임금은 월급으로 하되 일정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직원 해당 직종에 채용하였을 경우 동일직종 기능직직원에 준하여 계산지급할 수 있다.

제8조(퇴직금) 상근 별정직에 한하여 지급하되 직원퇴직금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상여금) 상근 별정직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한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능직직원 해당 직종에 채용하였을 경우 동일직종 기능직직원에 준하여 계산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신분) 상근 별정직에 한하여 공사직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제11조(퇴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 조치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제12조(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2. 신체,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해당 직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다고 인정될 때

4. 제6조에 정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5.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6.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공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실비 및 수당) 비상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 출석수당,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출장여비, 자료수집과 분석에 필요한 제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09. 4. 24 신설>

제14조(준용) 기타 상근자에 대한 복무, 포상, 징계, 전속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 관계규정과 예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예규는 1986년 12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별정직 임명 요령”(인사003-434, 83.6.27)

“고문변호사위촉요령”(인사003-375, 81.5.20)은 이를 폐지한다.

제2조(개 정) 이 예규는 1992년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예규는 1993년 1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예규는 2009년 4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서식]

근  로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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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사장            와 상근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무처 :

2. 직  위 :

3. 임  금 :

4. 근로시간, 복무, 승진, 전속, 휴가,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취업규칙, 임금규정, 기타 대한 석탄공사가 제정한 제규정, 예규 및 직무명령에 따르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한다.

5. 전 제4호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취업규칙, 임금규정, 기타 제규정 예규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비치 명시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대 한 석 탄 공 사 사 장  □

근로자

주  소 :

성  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