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 12. 17 제정 2006. 8. 1(제1차 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복직대상 제4조 복직결격 제5조 복무확인	제6조 신체검사 제7조 복직발령 제8조 유의사항 부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병무휴직중인 직원의 복직절차등 인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090 병무휴직자에 대한 인사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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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당직근무규정

6090  병무휴직자에 대한 인사처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또는 전시 근로동원법에 의한 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일반직사원 및 기능직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복직대상) 병무휴직중 전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휴직당시 소속사업소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한 자에 한한다.

제4조(복직결격) ①다음 각호1에 해당되는 병무휴직자는 복직할 수 없다.

1. 군복무중 직업군인으로 임용된 자

2. 군복무중 불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제적된 자

②전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일자,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처분일자로 각각 자연 퇴직 조치한다.

③전역후 1개월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역일자로 자연퇴직 조치한다.

제5조(복무확인) ①법정 복무기간을 초과근무하였거나 기타 복무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확인 절차에 따라 군복무중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실시하여 한다.

②사실조회시 행방이 불명하여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휴직일자로 퇴직 조치한다.

제6조(신체검사) ①복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따로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중 상이(전상 또는 공상)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4 항 및 제 6 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2006. 8. 1 개정>

②신체검사 기준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는 전역일로 해고시키고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복직발령) ①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범위내에서 휴직 당시의 직종에 복직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이 없을때에는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 발령할 수 있다.

②전 제6조 제1항 단서 해당자는 전항에 준하여 적정 직종에 복직 발령함과 동시에 본사경유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고용인원에 포함시킨다.

제8조(유의사항) ①병무휴직자의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되 탈영기간은 이에 제외된다.

②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할 자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등) ①이 예규는 1986년 12월 1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병무휴직자 복직을 위한 인사처리” (총노1471-268, 84. 4. 24) “병무휴직자 복직을 위한 인사처리” (총노 1471-797, 65. 12. 9) 예규    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개  정) 이 예규는 200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