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 정 2019. 9. 3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 2 장 적극행정 면책 제3조 면책대상자 제4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제5조 면책제도 안내 제6조 면책심사 신청 제7조 현장면책 제8조 면책심사 처리 제9조 유의사항	제 3 장 자료의 제출 및 처리 제10조 자료의 제출 제11조 자료의 접수 및 처리 제12조 의견진실 제13조 출석요구 및 사전고지 제14조 보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석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자체감사부서로부터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감사기준시행세칙 제27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에 의해 시행되는 적극행정 면책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적극행정 면책”이란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② 면책의 범위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29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에서 정한 조치 요구로 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

-  -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면책대상자) 이 지침에 의한 면책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자의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실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면책제도를〔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한다.

제6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사항 감사인이 면책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은 당해 감사 결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다.

④ 당해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해당감사인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해당 감사조치요구의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지한 경우, 감사조치요구 통보일로부터 15일 내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현장면책) ① 감사를 받는 자는 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 수행한 업무 중 실지감사에서 감사자가 책임여부를 조사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감사자가 조사하는 사항의 요지’그리고‘적극행정면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사유’등을〔별지 제3호 서식〕작성하여 현장면책을 감사마감회의 2일 전까지 감사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현장면책의 범위는 면책 대상이 감사기준시행세칙 제29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에서 정한 주의, 권고, 시정, 개선, 현지조치로 한정하며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는 현장면책을 할 수 없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반 회의를 통해‘면책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면책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④ 감사반 내부회의 결과 소명의견이 타당하다는데 이견이 없어 감사반장이 면책을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 마감회의 시에 감사반장이 면책결정 사실을 명확히 공지하며, 면책결정 사실을 공문으로 감사대상부서에 알린다.

⑤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감사마감회의 전까지 면책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항은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처리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처리단계에서 면책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 즉시 감사대상부서에 면책결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⑥ 현장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고 추후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⑦ 감사반장은 현장면책결과를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개최 시 상임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보고서에 현장면책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심사 처리) ①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28조(감사결과심의위원회)와 감사결과심의위원회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에서 심사한다.

② 감사실장은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적극행정면책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면책신청 심사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⑤ 감사는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제9조(유의사항) 이 지침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자료의 제출 및 처리

제10조(자료의 제출) ① 감사를 받는 자는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자체감사부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자체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접수 및 처리) ① 자체감사부서가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자체감사부서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진술)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결과심의위원회(면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출석요구 및 사전고지) ① 제12조에 따라“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심의위원회(면책심의위원회) 개최일 2일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요구서가 의견 진술자에게 도달 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부 시에는 감사결과 지적요지를 함께 고지하여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따른 의견 진술자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며, 지적요지에는 전제사실, 정당론(관련 근거규정 등), 비난사실, 결과 등의 주요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명 및 반박과 조치할 사항은 제외한다.

제14조(보칙) ① 이 지침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여부에 대한 검토 등 처리는 동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기준시행세칙과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② 자체감사부서는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안내
귀 부서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대상부서의 장 및 해당 조치사항 감사인 2. 신청기간 : ○ 감사결과 처분 이전 또는 감사조치요구 통보 이후 15일 이내 * 현장면책의 경우 실지감사 기간 중 감사마감회의 2일 전까지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 위한 요건 •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르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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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공사규정「감사기준시행세칙」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3호 서식]

현장면책 신청서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에 관한지침」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순번	소속부서 (담당자)	제목	감사시 논의된 지적 사항	면책사유

작성자 : 소속부서 직위(급)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심사조서

감사대상부서명
감사기간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조치내용
신청사유
검토의견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3-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3-2.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엇을 것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면 책 심 사 결 과

건명
신 청 인
심사대상자	부서		직위(급)		성명
심사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출 석 요 구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감사 감사결과(면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예정이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년 월 일 시 장 소 : 별 첨 : 지적사항 요지 년 월 일 감사결과(면책)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 진술포기서를 즉시 제출 할 것.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절 취 선
진 술 포 기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하며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본인이 참석하였던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감사결과(면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