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1. 12. 16 제정 2010.12.1(제2차 개정)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배상의무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광해구역의 구분 제6조 광해예방 및 조사 제7조 광해 민원처리절차 제8조 광해 여부 판정 제9조 광해 심사위원회 운영	제10조 위원회의 심의 및 건의 제11조 재심의 제12조 광해배상 및 대응 제13조 배상금액 승인 및 집행 제14조 광해배상 산정기준 제15조 소멸시효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해에 따른 제반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책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020 광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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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 광해처리규정

13020  광 해 처 리 규 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광해”라 함은 당공사가 광구내에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이나 폐석 및 광업폐기물의 집적 또는 갱내수의 방류 등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작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말한다. <2002. 1. 1 개정>

제3조(배상의무) 광업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자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광해배상 대상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  지

2. 산림, 농작물(가축포함)

3. 건  물

4. 구축물

5. 철도, 도로

6. 분  묘

7. 기타 유형자산

제5조(광해구역의 구분) ①석탄 채굴을 위한 토지의 굴착으로 인한 광해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광해심증구역：시설 및 지표 수직 아랫부분 150m심도까지를 한계 심도로 정하며 이때의 안식각은 60°를  원칙으로 한다.

2. 광해우려구역：시설 및 지표수직 아랫부분 150m～300m 심도까지를 한계 심도로 정하며 이때의 안식각은 60°를 원칙으로 한다.

3. 기타구역：전 제1호, 제2호 이외의 구역으로 한다.

② 폐석 및 광업폐기물 집적장 구역 <2002. 1. 1 개정>

③갱내수, 폐수 방류구역

④ 기 타  <2002. 1. 1 개정>

제6조(광해예방 및 조사) 광해예방 및 조사를 위하여 소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 <‘02. 1. 1 개정>

1. 석탄 채굴작업 계획수립시 광산안전법 및 동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광해방지 조치

2. 광해 우려지역에 대한 측정

3. 광해 우려 지상물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조사와 필요시 사진촬영 등의 근거자료 확보

제7조(광해 민원처리절차) 광해 민원처리는 “민원업무 관리지침”에 의거 처리하며, 소장은 광해 여부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

1. 관련 부서에서 우선 조사하게 하여 제5조에 의거 실시한 조사사항과 비교 검토

2. 현지 행정관서, 주민 및 피해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피해조사서 작성(별지 제1호서식)

제8조(광해여부 판정) ①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지표 균열 및 침하 등의 뚜렷한 현상이 있거나, 제5조 제2항, 제3항 구역에 뚜렷한 피해가 있을 때 소장은 광업소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른다.

1. 광해 심증구역에서 채굴 실적이 있을 때

2. 광해 우려구역에서 케빙작업 등으로 가채율이 35%이상 채굴실적이 있을 때

②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시 소장은 피해조사서, 피해자산 촬영 등의 사진, 채탄실적과 관련도면, 광해 여부에 대한 소장의견서를 첨부 본사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른다.

1. 제1항 각호 사항이 발생했으나 광해 상태가 극소하여 소장이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제5조 제1항 제3호의 민원이 있을 때

제9조(광해심사위원회 운영) 제8조 광해 여부 판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본사 및 광업소에 광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및 건의) ①제8조 제2항에 의거 부의된 안건은 본사 위원회의 운영요강에 의거 의결하고 그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건의한다.

②제8조 제1항에 의거 부의된 안건은 광업소위원회의 운영요강에 의거 의결하고 그 심의결과를 소장에게 건의한다.

제11조(재심의) 제10조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권자는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광해배상 및 대응) ①위원회에서 광해로 인정 의결시는 공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배상한다.

②위원회의 심의결과 광해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이 제소하거나 배상금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제소한 때에는 공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법적대응을 한다.

제13조(배상금액 승인 및 집행) ①소장은 제10조에 의거 광해로 의결된 사안은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배상금액 승인을 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피해조사서(별지 제1호서식)

2. 감정평가서

3. 피해토지의 지번별 공시지가 및 거래 실제가격

4. 분묘 이장비용 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영농 손실액 산출내역서

5. 광해심의위원회의 의결서

6. 갱내도 및 광해토지 지번과 지상물이 표시된 위치도 등 관계도면

7. 소요예산 내역

8. 배상금액 사정표(별지 제2호서식)

9. 민원서류 사본

10. 기타 필요한 자료 각1부

②소장은 사장의 최종 사정액이 통보되어야 배상금을 집행할 수 있다.

③소장은 배상금 집행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광해배상 산정기준) ①배상 부동산의 매입가격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시행세칙에 정한 기준에 의거 산정한다.

②토지의 경우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공시지가 또는 거래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등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기관의 감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배상가격을 결정한다. 원상복구시에는 원상복구 소요비용, 분묘 이장비용 및 영농손실액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5조(소멸시효) ①광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 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12.1 개정>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광업법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동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표 제1호서식)

광 해 조 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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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2. 광업소명：

3. 지역 및 위치：

4. 일    시：

5. 광해내역：

종 류	단위	수량	광 해 내 용	소 유 자
				주소	성명	날인

위와 같이 광해현황을 조사 확인함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표 제2호서식)

배 상 금 액 사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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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건  명：○○광업소       ○○지역

○○○광해배상   민원건

3. 배상금 사정

종류	단위	수량	가 격 산 정
			광해배상 요 구 액	감정 가격	공시 지가	거 래 실제가격	지방행정 기 관 산정가격	소장 사정
토지
건물
계

상기인에 대한 광해배상금을 위와 같이 사정 보고하니 승인 바랍니다.

년     월     일

○ ○ 소 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