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1. 10. 1. 제정 2016. 12. 12.(제 13 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의 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제안의 사항 제5조 제안의 구분 제6조 제안제도의 관장부서 제2장 제안방법 및 절차 제7조 제안방법 제8조 제안의 운영절차 제9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10조 현장 기능직사원 제안 지원 제11조 제안의 처리 제12조 예비심사 제13조 익명제안 제3장 제안 심사 및 보상 제14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제15조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제16조 제안심사 및 보상 제17조 인사상 특전 제18조 그 밖의 보상 제19조 보고 제4장 권리의 귀속 제20조 권리의 공사승계 제21조 승계의 결정 제22조 권리의 양도 제23조 출원 제5장 창안의 사후관리 제24조 창안의 발표 제25조 아이디어제안의 실시제안 실시 제26조 창안의 실시 제27조 창안실시 관리감독 강화 제28조 이익산출이 가능한 창안 피드백 강화 제29조 보상금의 부담 및 예산조치 제30조 보칙 부 칙

제1장  총    칙

4100  제  안  규  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사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공사 운영에 반영 적용하여 안전작업,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을 기하는 동시에 직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직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100 제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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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제안규정

<2005. 10. 1 개정>

제2조(적용의 범위) 제안에 관하여 본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7. 12. 1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제안”이라 함은 공사경영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7. 12. 1 개정>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속하거나 공사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공사로 권리승계가 이뤄진 사항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부서의 업무계획, 연구원의 연구실적, 감사지적 개선사항 등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일상업무. 다만, 일상업무라도 업무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로 업무효율성 증대시는 제외  <2007. 12. 1 개정>

7. 개선효과가 신기술 혹은 신장비의 단순한 도입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우 <2007. 12. 1 개정>

8.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항

②“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③“실시”라 함은 창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사항) ①제안은 제3조 ①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회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다.

<2006. 6. 1 신설>

②사내 경진대회(혁신경진대회 등) 출품작품과 사외대회에 응모하여 수상치 못한 작품에 대해서도 제안신청할 수 있다. <2006. 6. 1 신설>

③직원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및 기술의 개선 등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작업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아이디어나 제안으로서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단, 실시제안의 실시효과는 기대효과 또는 예상효과가 아닌 실적으로 인정된 효과에 한한다.

<2007. 12. 1 개정>

2. 업무처리과정에서 터득한 경험과 비법(노-하우), 기술, 성공/실패 사례로서 다른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2006. 6. 1. 개정>

3. 기타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건의나 공사에 유익한 사항

<2000. 3. 2. 전문 개정>

④제안자는 자기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전항 각호의 해당부분을 명시하고 이의 설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구분) ①제안의 성과정도에 따라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으로 구분한다.  <2007. 12. 1 개정>

1.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 또는 제안실시부서에서 제안 아디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②제안의 성격에 따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공모)제안”이라 함은 공사의 필요에 의해 사장 또는 사업소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2005. 10. 1, 2007. 12. 1 개정>

3.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괄목할 만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2005. 10. 1 개정>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부서) ①지식경영 운영상의 제안의 장 운영 및 개선은 지식경영 담당부서(이하 “제안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 제도의 운영 및 개선은 본사 제안담당부서에서 관장하고(이하 “제안관리부서”라 한다), 사업소에서의 지식경영과 제안규정에 따른 운영은 사업소 기획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또한, 채택된 아이디어의 업무적용 실시를 위해 총괄 제안실시부서와 제안실시부서를 두며 총괄 제안실시부서장은 실시제안 업무를 관장하는 본사주관부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본사에서 실시제안을 할 경우 총괄 제안실시부서장이 제안실시부서장이 된다. <2007. 12. 1 개정>

②제안운영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12. 1 신설>

1. 지식경영제안 운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지식경영제안(아이디어) 접수 및 평가, 제안심사 의뢰

3.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

4. 실시제안 성과검토 및 보상심사 의뢰

5. 기타 지식경영제안관련 제반 업무처리

③제안관리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6. 6. 1 신설>

1. 제안제도 운영 및 개선

2.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결과 통보

3. 기타 제안운영관련 제반 업무처리

④총괄 제안실시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7. 12. 1 신설>

1. 채택된 아이디어제안의 실시부서 지정 등 세부 실시  계획 수립

2. 채택된 아이디어제안의 제안실시부서(본사또는 사업소)  에 대한 관리감독

3. 기타 채택된 아이디어제안의 실시관련 제반업무

⑤제안실시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7. 12. 1 신설>

1. 채택된 아이디어제안의 일선 업무적용 실시

2. 실시제안관련 제반서류 작성․비치관리

제2장  제안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제안 방법) ①공사직원은 그 신분과 직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KMS의 제안의 장을 통해 제안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의 경우 인터넷환경의 사용상 애로가 있어 제안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담당부서에서 신청절차를 지원 또는 대행할 수 있다.  <2007. 12. 1 개정>

②전항의 신청방법에 따라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가 제안운영부서장에게, 실시제안의 경우 제안실시부서장(총괄 또는 사업소)이 제안운영부서장을 경유하여 제안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2007. 12. 1 개정>

③제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안규정 제4조 3항 각호의 해당부분을 명시하고 이의 설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공동제안의 경우 또는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 실시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직원별로 분담내용과 기여도 등을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1, 2016. 12. 12 별지 개정>

④제안신청자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제안운영부서에서 보완자료 또는 추가설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완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자와의 협의나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속장이나 사업소 제안담당부서에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2000 3.2. 전문 개정>

제8조(제안의 운영절차) ①제안의 활성화 및 실천력 제고를 위해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아이디어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라도 향후 제안의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먼저 아이디어 제안으로 신청한 후 채택될 경우 실시제안으로 전환하여 일정기간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성과가 발생된 경우 실시제안으로 신청한다.

③채택된 아이디어제안에 대한 실시제안을 실시할 경우 총괄제안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부서(본사 또는 사업소) 지정과 세부 실시계획 수립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채택된 아이디어제안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성과가 발생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시제안으로 신청하되 이 경우 성과창출 자료로서 추상적인 기대효과가 아닌 구체적인 계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증빙자료는 당해년 연말결산 반영 혹은 익년 예산편성 반영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⑤상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상 제안성과가 기발생한 경우에는 아이디어 제안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실시제안으로 제안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안처리 절차는 제11조 규정에 의하고 보상금액 산정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다.

<2007. 12. 1 전문 신설>

제9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각 처실장 또는 사업소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설설비 또는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 기능직사원 제안 지원) ①광업소장은 현장기능직사원의 제안참여 활성화를 위해 작업계장(또는 지휘선상의 관리자)으로 하여금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업시 불편사항 및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등을 개최토록 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중 제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이디어 제공자 본인이 제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아이디어제공자 스스로 제안신청이 곤란할 경우 아이디어제공자의 승인하에 지식경영 제안신청을 대신(KMS 제안의 장 또는 기획담당부서에 지원의뢰)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은 아이디어 제공자와 공동제안으로 간주한다. <2005. 10. 1 신설>

②또한 작업계장(또는 지위선상의 관리자)으로 하여금 아이디어 회의자료 기록관리 등 체계적 관리와 작업계장 평가시에 부하직원의 제안실적 반영 등 제안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2005.10.1 신설>

제11조(제안의 처리) 제안담당부서는 접수된 제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제안운영부서는 제안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일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을 기각 처리하며 그 내용은 지식으로 관리한다. 단,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안은 제안운영부서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2급이상으로 판정된 지식경영제안에 대해 제안관리부서에 제안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안실시부서(총괄 및 실시)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6. 12. 12 개정>

③제안관리부서는 전항에서 2급이상 판정된 지식경영제안에 대해 제안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제안심사위원회에서 아이디어제안 심의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의 실시여부도 함께 심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과 관련 제안(총괄)실시부서장은 제안자가 신청한 아이디어제안의 업무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이디어 제안의 실시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제안관리부서로 불가 사유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6. 12. 12 개정>

⑥전항의 실시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안관리부서는 당해 제안자와 제안실시부서장(또는 관계자)를 제안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제안심사위원에서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아이디어제안의 업무적용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⑦전항과 관련 타당한 사유없이 아이디어 제안의 실시불가를 주장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경우 아이디어제안을 소급하여 기각 처리한다.

<2007. 12. 1 전문 개정>

제12조(예비심사) ①제안관리부서는 제안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전문가(기관), 관련부서, 공사 연구소 등에 조사․실험․분석․의견제출을 의뢰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2005. 10. 1, 2016. 12. 12 개정>

②전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조사⋅실험⋅분석한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16. 12. 12 개정>

제13조(익명제안) 제안관리부서가 제안서를 위원회에 부의함에 있어서는 제안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한다. 다만, 단체 제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안단위를 명시할 수 있다. <2016. 12. 12 개정>

제3장  제안심사 및 보상

제14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제안의 심사･평가･채택･시상 및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사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7. 12. 1 개정>

②본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2007. 12. 1 개정>

1. 위원장은  제안관리부서 본부장으로 하며 단, 위원장이 유고될 때에는 제안관리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제안･포상･생산･공무･제안운영실장 또는 팀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제안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2007. 12. 1, 2016. 12. 12 개정>

3. 간사는 제안관리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2007. 12. 1 개정>

제15조(제안심사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2016. 12. 12 개정>

③심사위원중 소속부서의 직원이 제출한 제안건 심사시에는 심의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007. 12. 1 신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래 각호와 같다.

<2007. 12. 1 신설>

1. 제안(아이디어,실시)의 심사․평가․채택․시상

2. 제안(아이디어,실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액 결정

3. 채택된 아이디어제안의 실시여부 심의

4. 실시제안결과 인사상 특전 심의

5. 기타 제안운영관련 중요사항 심의

제16조(제안심사 및 보상) ①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제안에 대해 소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보상등급 및 보상금액등을 사정하여 심의.결정 하여야 한다. <2016. 12. 12 개정>

②아이디어제안과 비계량(업무제도 개선등) 실시제안에 대한 보상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보상금액은 최대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의.결정 하여야 한다. 단, 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지급한다. <2007. 12. 1 신설, 2016. 12. 12 별표 개정>

③아이디어제안으로 채택된후 실시제안으로 전환하여 제안성과가 계량으로 발생한 경우 보상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되, 보상금액은 최대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2007. 12. 1 신설, 2016. 12. 12 별표 개정>

제17조(인사상 특전) ①실시제안결과 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는 제안보상과는 별도로 사장표창을 수여하여야 한다. <2007. 12. 1 신설>

②실시제안결과 5억원이상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는 제16조 제3항에 의한 보상과 제17조 제1항에 의한 사장표창수여와 별도로 공사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개인평가급 특별지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7.12.1.신설>

제18조(그 밖의 보상) ①창안중 그 제안을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에는 그 제작비용의 실비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창안자에게 보상한다.

②전항의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출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보 고) 제안관리부서장은 제안심사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확정 시행하며, 사장은 필요시 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권리의 귀속

제20조(권리의 공사승계) 공사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이미 특허의 등록이 된 창안도 같다.

제21조(승계의 결정) 사장은 당해 창안이 제22조의 규정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사가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당해 창안자에게 통보하고 이로써 승계 결정이 종결된다.

제22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공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23조(출 원) 사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창안의 사후관리

제24조(창안의 발표) 창안은 필요에 따라 공사 사보 또는 국내 주요 간행물에 게재 발표하며 회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그 공로와 재능을 높이 찬양한다.

<2005. 10. 1 개정>

제25조(아이디어제안의 실시제안 실시) ①총괄 제안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아이디어제안의 실시제안관리를 위해 현장 실시부서(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 지정 등 세부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②실시제안 적용후 계량적 성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비계량적 성격의 제도개선의 경우 실시적용후 1년간을 각각 실시제안의 관리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의 성격에 따라  관리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기 관리기간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총괄 제안실시부서장은 실시제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선 실시부서장으로 하여금 실시제안관련 제반서류(실시계획서, 제안관리기록부 등)를 작성․비치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총괄 제안실시부서장은 실시제안 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제안의 성과가 발생한 경우 제안운영부서장을 경유하여 제안관리부서장에게 실시제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안운영부서장은 제안실시부서장이 제출한 실시제안신청자료(실시제안 신청서, 실시제안 성과평가서 등)를 확인 검토후 제안관리부서장에게 실시제안의 보상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007. 12. 1 전문 신설>

제26조(창안의 실시) 창안은 소관부서 또는 지정된 사업소에 이첨하여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창안을 이첩할 때에는 창안실시에 따른 사업소별 예상효과를 창안의 내용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창안의 실시부서장 또는 사업소장은 당해 사항의 집행상 필요한 경우에 창안자를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다.

제27조(창안실시 관리감독 강화) 전항의 부서장 또는 사업소장은 매분기말에 그 진도와 성과를 본사 창안실시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사 창안실시주관부서장은 창안의 사업소 확산적용을 위해 창안실시부서 및 사업소에 대하여 창안실시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매 분기별로 실시 상황을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창안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행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안의 사후관리에 힘써야 한다. <2006. 6. 1 신설>

제28조(이익산출이 가능한 창안 피드백 강화) ①창안실시 부서장 또는 사업소장은 이익산출이 가능한 창안에 대하여 이행을 의무화하고 최대한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를 창출해야 한다.

②예산담당부서장은 예산절감, 수입증대 등 실적 입증된 창안의 경우에는 효과금액에 대하여 창안 실시년도중 예산의 집행 유보 또는 익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혁신 추진 등에 따라 원가절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2007. 12. 1 개정>

③비용절감 효과가 인정된 창안의 경우 제안실시 부서장 또는 사업소장은 유사한 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④예산담당부서장은 ②항과 관련하여 제안실시 부서장 또는 사업소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006. 6. 1 전문신설>

제29조(보상금의 부담 및 예산조치) 채택된 제안에 대한 보상금은 제안자가 소속하는 사업소의 부담으로 하며 보상금에 대한 예산조치는 예산관리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보 칙) 사외인사가 공사의 발전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61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196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①이 규정은 1967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규정 개정시행과 동시에 1962년 4월 26일 제정 제안제도규정 시행세칙을 폐지한다.

제4조(개  정) 이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규정은 1977년 3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  정) 이 규정은 1980년 6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개  정) 이 규정은 1985년 3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개  정) 이 규정은 1988년 9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개  정)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개  정)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1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규정 개정시행과 동시에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예규)”을 폐지한다.

제12조(개 정)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3조(개 정)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변경시행일 이전에 진행중인 제안건은 변경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개 정) 이 규정은 2016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아이디어 및 비계량실시제안 보상기준

1.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매우 좋은 제안	좋은 제안	보통의 제안	가벼운 제안	평가 의견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모방과 참조의 정도를 평가	15～20	10～14	5～9	0～4
		타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매우 독창적이고 우수함	타사례를 일부 모방하였으나 대부분이 제안자의 독창성에 의함	타사례를 상당히 모방하였으나, 비교적 우수한 제안으로 인정	타사례를 전부 모방하였으나, 일부 개선하여 적용
개선 효과 (3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 (유무형의 경영 개선효과 및 업무개선․경영체질 개선기여도)의 정도를 평가	24～30	17～23	9～16	0～8
		연간 경제적 효과가 1,500만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저한 개선효과가 있음	연간 경제적 효과가 1,000만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저한 개선효과가 있음	연간 경제적 효과가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음	연간 경제적 효과가 500만원 미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선효과가 인정
지속성 (10)	완성도(프로세스 정립 등)에 따른 제안실시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정도를 평가	9～10	6～8	4～6	0～3
		영구적 (11년 이상)	장기적 (6～10년)	중기적 (1～5년)	단기적 (1년 이내)
적용 범위 (15)	제안의 실시 가능범위, 파급도를 평가	13～15	9～12	4～8	0～3
		전사 (광업소 전체)	다수 사업소 (일부 광업소)	2개팀․부이상 (단일 광업소)	1개팀․부
난이도 (10)	제안 구체화과정의 연구, 조사 등 어려움의 정도를 평가	9～10	6～8	4～6	0～3
		아주 어려움	어려움	일반적임	다소 쉬움
노력도 (15)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극복노력을 평가	13～15	9～12	4～8	0～3
		매우 노력	상당한 노력	보통의 노력	적은 노력
계		점

2. 평가점수별 등급 산정표

구분	평 가 점 수
	100~96	95~ 91	90~ 86	85~ 81	80~ 76	75~ 71	70 이하
등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3. 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급 별	보 상 금
3 급	180만원 이상 ~ 200만원
4 급	150만원 이상 ~ 180만원 미만
5 급	13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6 급	100만원 이상 ~ 130만원 미만
7 급	8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8 급	5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9 급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별표 2>

계량적 이익발생 실시제안 보상기준

지급 대상	보상금 지급기준액	최대금액 (인사상 특전)
1,000만원 이하 (2급)	보상금 = 예산절감액 또는 수입증대액 × 20/100	200만원
1,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 (1급)	보상금 = (예산절감액 또는 수입증대액 - 1,000만원) × 5/100 + 200만원	650만원
1억원 이상 (특급)	보상금 = (예산절감액 또는 수입증대액 - 1억원) × 3/100 + 650만원	1,500만원 (사장표창)
5억원 이상 (특급)	″	1,500만원 (사장표창, 인사상 특전)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수 신： 제안제목：
제안자	성 명				생년 월일
	소 속				직급 (직위)
	기여도 (%)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 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 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제안규정｣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 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개 요
③ 현황 및 문제점
④ 개선방안 (개선내용)
⑤ 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⑥ 추진노력

<작성 요령>

①제안 제목：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②개요：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③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제안하게 된 계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④개선방안(개선내용)：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

⑤기대효과(개선성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과 동시에 증빙서류 제출

⑥추진 노력 : 아이디어 및 비계량실시제안인 경우, 난이도와 노력도가 드러나도록 제안자가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 극복노력을 중심으로 기술

.

[별지 제2호 서식]

(제1쪽)

제 안 관 리 기 록 부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 동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비 고
실 시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기여도(%)		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 상 금			일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내용

(제2쪽)

실시성과 평 가	측정기간	예 산 절감액	수 입 증대액			개선효과
	～
	～
	～
	～
상 여 급 지 급	예 산 절감액		수 입 증대액
	개선효과
	상여금 지급액		지 급 일 자
권 리 의 공사승계	종 류	특 허 ( ) 실용신안 ( ) 디 자 인 ( )		출원일
	등록번호			등 록 일 자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별지 제5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팀(과)명 :
제안제목
제안종류					채택연도						창안 등급
제안자	성명				소속						직급
실시자	성명				직급
실시 성과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측정기간		실시내용				예산 절감액			수입 증대액		업무개선 효과
	～
	～
	～
	～
	～
	～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업무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별지 제6호 서식]

재 심 요 청 서 수 신 : 제안담당부서장 제안제목 :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		소 속		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
「공사제안규정」제14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KMS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