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2. 11. 1. 제정 2016. 9. 1. (제9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2장 수 급 제3조 수 급 제4조 취약지역관리 제3장 판 매 제5조 판매절차 제6조 판매방법 제7조 판매조건 제8조 판매가격 제9조 경석판매 제4장 상품대금의 수납 제10조 대급수납 제11조 어음수납 제12조 미수채권에 대한 조치 제13조 어음결제일 연기	제5장 출 하 제14조 출하지시 제15조 품질유지 제16조 적량적재 제17조 출하조건 및 탄종변경 제6장 상품관리 제18조 결톤방지 제19조 공해방지 제20조 과결톤 처리 제7장 저탄관리 제21조 적용범위 제22조 저탄실측 제23조 과결량 처리 제8장 사업소 저탄과결량처리위원회 제24조 사업소 저탄과결량처리위원회 제25조 위원회 구성 제26조 소집 및 의결 부 칙

제1장  총    칙

9010  영 업 관 리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가 생산 또는 매입한 석탄과 그 부산물인 경석에 관한 수급, 판매, 출하 및 저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9010 영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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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 영업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상품”이라 함은 공사가 생산 또는 매입한 석탄과 그 부산물인 경석을 포함하고, “과결량”이라 함은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량의 차이량을 말한다.

제2장  수    급

제3조(수급) ①석탄의 수급은 정부의 수급계획에 의하되 생산능력과 출하여건을 고려하고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급은 수요처 및 용도에 따라 민수, 군수, 발전, 비축, 산업으로 구분 관리한다.

<2000. 4. 1. 개정>

제4조(취약지역관리) ①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사장이 수급취약지역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근거리지역 판매촉진이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타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000. 4. 1. 개정>

③전항의 “지원”이라 함은 판매조건을 포함하며 “수급취약지역”이라 함은 연안도시, 원거리지역, 연탄파동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2002. 3. 30 개정>

제3장  판    매

제5조(판매절차) 상품판매(이하 ‘판매’라 한다) 절차는 수요별 정부 수급계획에 의거 매년도 초 사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생산⋅저탄⋅미출하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000. 4. 1. 전문 개정>

제6조(판매방법) ①상품의 판매는 수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조절 또는 판매정책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계약 또는 분기별 계약으로 판매할 수 있고, 안정 판매를 위한 고정거래선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물량을 정하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000. 4. 1. 개정>

②상품의 판매는 대금 선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이 판매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경우는 외상판매를 할 수 있다.

제7조(판매조건) ①상품의 판매가격은 계약시점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가격 조건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상품의 인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석탄을 화차수송의 경우는 수요자가 지정한 도착역 본선 화차승도로 하고, 자동차 수송의 경우는 산지 상차도로 한다. <2015.1.5 삭제>

2. 괴탄은 산지 화차승도 또는 자동차 상차도로 한다.

3. 경석의 수송은 수요자의 책임으로 하며 인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타의 판매조건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판매가격) 상품의 판매가격은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가격 또는 사장이 따로 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 9조(경석판매) ①경석의 판매는 경석을 무연탄 이외의 용도로 직접소비하는 실수요자에게 우선하여 판매하되, 무연탄 이외의 용도로 판매업을 하는 자 또는 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한다.

②전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 경석의 반출로 상당한 광해발생 소지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2. 경석을 선별하여 무연탄으로 유통시키는 경우

3. 경석반출에 따른 제반 안전대책을 기피하는 경우

4. 기타 따로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000. 4. 1. 개정>

제4장  상품대금의 수납

제10조(판매조건) 상품의 판매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은 현금,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전자어음도 포함한다.) 및 당좌수표로 수납한다.<2015.1.5 개정>

다만, 공사가 거래하는 은행의 공사구좌에 입금이 확인된 경우는 수납으로 본다.

제11조(어음수납) 어음수납시는 공사가 따라 정한 소정의 절차(석탄대금채권담보지침)에 따라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2000. 4. 1. 개정>

제12조(미수채권에 대한 조치) ①제11조에 의한 어음의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에 경리담당부서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내역을 영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영업담당부서는 지체없이 출하중지 또는 판매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미수채권에 대한 조치) 상품대금의 결제일 연기 요청 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인정 될 경우 탄대의 연기일수 만큼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결제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연체이자의 징수 금리는 공사의 주거래 은행의 연체이자율의 반기별 변동금리로 의한다.

제5장  출     하

제14조(출하지시) ①상품대금을 수령하면 영업담당부서는 지체없이 현물관리부서에 상품출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②현물관리부서는 영업담당부서의 통보에 의거 거래처별 미출하대장에 기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판매순위에 따라 출하하되 업체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출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2005.10.1.개정>

③전항에 규정한 특별한 사유란 계약자의 수탁거부, 철도당국의 화차사정, 탄질의 급격한 변동, 제4조의 취약지역 특별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를 포함한다.

④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록유지하고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유지) 현물관리부서는 영업담당부서의 판매등급에 따른 적격한 출하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탄질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급수 또는 탄종 변경승인을 사전 영업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정량적재) ①현물관리부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등급별, 적재방법별 출하비중을 산정 관리하고 동비중에 따라 적재를 이행하여야 한다.

<2005.10.1.개정>

다만, 계근출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현물관리부서는 수송중 유실탄이 발생되지 않도록 화차의 준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출하조건 및 탄종변경) ①현물관리부서는 상품을 출하함에 있어 제13조 제3항 또는 제14조 단서조항 및 기타 사유에 기인하여 미출하탄에 대한 탄종, 급수 등의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업담당부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000. 4. 1. 2005. 10. 1. 개정>

②영업담당부서는 전항의 요청 및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및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상 품 관 리

제18조(결톤방지) 상품관리자는 유실 또는 비산으로 인한 결톤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공해방지) 상품관리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공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공해로 인한 민원소지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과결톤 처리) ①현물관리부서는 화차 또는 자동차 적재후 계량 또는 검측결과 적재량이 표시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선의 미출하에서 상계처리하거나 추가대금을 징수하며, 표시량에 미달된 경우에는 추가 출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0. 4. 1, 2005. 10. 1. 개정>

②추가대금을 징수한 경우 영업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영업부서는 즉시 판매처리 하여야 한다.

제7장  저 탄 관 리

제21조(적용범위) 본장의 저탄관리 적용대상은 생산탄관리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석탄이외에 사업소에서 보관중인 석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2005.10. 1. 개정>

제22조(저탄실측) ①저탄보유 사업소장은 매반기말을 기준 인근 광업소에서 저탄실측을 의뢰하여 그결과를 별지 제1, 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인수 및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저탄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2000. 4. 1. 단서 개정>

②저탄실측의 방법은 생산탄관리규정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23조(과결량 처리) ①과결량의 산출은 실측결과에 의하되, 실측결과가 장부수량의 2.2%(실측오차 1.2%＋비중오차 1.0%)이내에 과결시는 이를 실측공인오차로 하여 이 범위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일치하는 것으로 한다.

②실측결과 장부수량의 2.2%이상의 과결량이 발생된 경우 사업소장은 과결량 발생이유서와 저탄실측도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제8장  사업소 저탄과결량처리위원회

제24조(사업소 저탄과결량처리위원회) ①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탄의 처리와 사업소 폐쇄 등으로 발생된 과결탄의 처리를 위하여 본사에 사업소 저탄과결량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과결탄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사장이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다만, 결탄량이 1,000톤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 결탄발생 타당성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2. 결탄발생 책임한계와 책임자 판정에 관한 사항

3. 과결탄 처분에 관한 사항

<2005.10.1. 전문 개정>

제25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기획관리본부장<2015.1.5 개정>

2. 위  원：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2015.1.15 개정>

3. 간  사：담당부서의 장

<2005.10.1. 개정>

제26조(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3분지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는 다음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순위 : 사업본부장<2015.1.5 개정>

2. 제2순위 : 기획조정실장<2015.1.5 개정>

④위원회의 위원중 본부장을 제외한 위원의 유고시에는 당해 위원의 소속 주무부서의 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위 직무에 임명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한다.

<2005.10.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62년 1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1967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①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석탄판매규정을 영업관리규정으로 변경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  정)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개  정) 이 규정은 2002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무연탄 수입업무취급요령(예규)는 폐지한다.

제9조(개 정)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개 정)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 중 측 정  결 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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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종	측점	용기 면적 (㎤)	습분제외 탄중량 (g)	경석 용적 (㎤)	탄용적 (㎤)	습분	비중	비고

년       월       일

측정자  직  책       성  명                  (인)

입회자    〃           〃                    (인)

확인자    〃           〃                    (인)

(별지 제1호 서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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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겸 근 저당권자 : 대한석탄공사 사  장

채       무       자 :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함)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①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무연탄 외상판매대금, 석탄가격 인상차액, 품질검사 결과 정산차액, 하계저탄자금 전대 및 기타의 거래로 인한 채무, 보증채무, 수표채무, 기타 어음상의 채무, 채권자가 체당 지급한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이하 본 채무라 함)를 공동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자 소유의 말미 목록 기재 물건과 그 부속 물건(이하 저당물건이라 함)에 순위 제일번 채권 최고액 금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②전항의 피담보 채무의 원본 확정기일은 정하지 아니한다.

③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저당물건에 부가종속될 물건에도 전항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④설정자는 저당 토지상의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와 동시에 그 건물에 제1항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다.

제2조(변제방법, 이자손해금등) ①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지정하는 방법에 이행한다.

②본 채무에 대한 이자의 율은 일반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로 하며, 지급기와 지급방법등은 채권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금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일반은행의 일반 대출 연체이율로 한다.

④채무이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에게 제출한 어음의 만기 및 수표의 발행일은 채권자가 이의의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조(확정청구) ①제1조 제2항의 확정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설정자는 채권자에게 피담보 채무의 원본 확정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가 채권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날에 피담보 채무의 원본이 확정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거래중지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채권자가 언제든지 거래를 중지하거나, 제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담보 보존의무) ①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 승낙없이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각종의 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 등록사항의 이동,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설정자와 채무자는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교부금, 청산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며 채권자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다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한 때에는 본 채무의 변제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6조(담보가치의 유지) 채무자는 저당물건이 사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감소하거나 채권자가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부족금을 입금하거나 대담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계약) ①설정자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의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이를 계속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만기일 3일전까지 그 절차를 마치고 그 보험증권과 계속 보험료 영수증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설정자는 전항의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를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설정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이외의 저당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설정자 또는 채무자는 곧 채권자에엑 통지하여야 하며, 그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전2항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제1항과 전항의 보험계약의 갱개 또는 변경은 모두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⑤설정자가 제1항의 기일까지 보험계약의 계속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계속 보험료 영수증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전항에 의한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가 그 보험계약을 계속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정자와 채무자는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은행 일반대출금리에 의한 손해금을 보험료 기타의 비용에 가산하여 곧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전5개항에 의하여 체결 또는 계속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채권자가 수령한 때에는 본 채무의 변제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재후의 처리에 관하여는 모두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저당물건의 처분) ①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본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잔존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곧 변제하여야 한다.

②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장자를 대위하여 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임대 수익으로써 전항에 의하여 본 채무으 변제를 충당할 수 있다.

③전2개항의 경우에는 설정자와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소요서류의 조인 기타 필요한 협력을 다한다.

제9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설정자가 다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고 곧 채무를 변제하며 전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저당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1. 가압류, 압류나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회의개시나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2.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

3. 지급 정지한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는 때

5. 이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에 대한 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면 전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저당물건을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채권자와의 모든 거래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반한 때

3. 보증인이 전항 각호의 1에라도 해당한 때

4.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제절차의 이행과 비용) 채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경정, 이전, 이관, 말소 등에 관한 등기, 등록, 기타의 제절차를 청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곧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저당물건의 보고, 조사) ①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곧 보고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채무자와 설정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면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2조(제3자의 변제제한) 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때에는 채무자는 사전에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13조(담보보존의무의 면제대위) ①설정자는 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②설정자가 본 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 계속중에는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제14조(채무자의 연대채무) 채무자는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한 설정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한다.

제15조(합의 관할)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길 때에는 채권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제16조(보증) ①보증인은 채무자 및 설정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와 이 계약상의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②보증인은 저당물건의 하자 기타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전항의 책임을 진다.

③보증인의 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④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거래 계속중에도 채권자의 동의없이는 행사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제17조(변제충당순서) 변제금액이 채무금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주      소 :  본사 주소

채권자겸 근 저당권자 : 대한석탄공사 사장

채  무  자 :

근저당권설정자 겸 보증인 :

부  동  산  목  록

(별지 제2호 서식)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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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로부터의 무연탄의 외상구매, 하계저탄자금의 차입 기타 귀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주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들은 다음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제1조(공증어음의 제출) 귀사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주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들은 공동발행명의의 공증필 약속어음을 다음과 같이 귀사에 제출하겠습니다.

어 음 금 액 :

어 음 번 호 :

발 행 일 자 :

공증서번호 :

지 급 장 소 :

제2조(공증어음의 활용) ①주채무자 본인이 귀사와 석탄매매 및 하계저탄자금 등의 거래를 하는 동안 계속 반복하여 발생한 귀사의 모든 채권과 보증일 이전에 석탄매매 계약이 성립되어 보증일 이후에 출하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귀사에서 전조에 의한 공증어음에 의하여 청구하더라도 주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들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②전항에 의한 공증어음을 포함하여 귀사에 제출한 모든 어음이 지급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귀사에서 임의로 지급일을 기재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제3조(어음, 수표와 일반채무의 병존) 본인 및 연대보증인들이 귀사에 제출한 어음, 수표 또는 일반채권중 어느 것에 의하여 청구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담보) 본인이 귀사에 제공한 담보물건이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감소되거나 귀사에서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연대보증인이 부도, 파산, 회사 정리 절차 신청 등으로 보증능력을 상실하거나 휴업, 폐업, 전업 등으로 보증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부족금을 납부하거나 대담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제5조(이자 및 손해금 등) 본인 및 연대보증인들이 이행지체 등 귀책사유로 귀사에 입힌 이자 및 제반손해금액에 대하여도 주채무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지급하겠으며, 이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로 하겠으며, 또한 이자를 선납한 경우에도 차입(전대 포함)기간중 금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리변동 차액을 소급하여 납부하겠습니다.

제6조(상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귀사에 대하여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한 귀사의 채권의 이행기일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상계가능함을 인정합니다.

제7조(기한의 이익상실) 주채무자 본인 및 연대보증인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전이라도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체없이 연대하여 변제하겠습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을 경우

2.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 거절 상태(부도)가 되는 경우

3. 이 각서와 귀사의 시행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귀사에서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변제충당순서) 변제금액이 채무금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하겠습니다.

제9조(변동사항통보)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이나 또는 경영에 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귀사에 통보하겠으며, 상호, 대표자, 주소, 인장, 기타 신고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서면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제10조(관할법원) 귀사와의 소송은 귀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겠습니다.

제11조(연대보증) 각 보증인은 이 각서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상환은 물론 석탄 가격 인상 차액, 품질분석 결과 정산차액 등 부대 채무와 기타 부대비용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전책임을 각자 부담하겠습니다.

제12조(기타) 귀사의 업무지침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 지침 및 각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귀사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한 석 탄 공 사  사장  귀 하

주채무자

주      소

상      호

성      명                             □

연대보증인

주      소

상      호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