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3. 4. 1 제정 2009. 9. 1 (제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의 무 제3조 규정개정과 세칙의 제정등 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 체제 제4조 안전관리업무 조직 제5조 설치자의 의무 제6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 제7조 종사자의 의무 제8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부재시의 조치 제9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해임 제3장 안전관리교육 제10조 안전관리교육 제4장 공사의 계획과 실시 제11조 공사 계획 제12조 공사 실시 제5장 보 수	제13조 순회 점검, 측정 제14조 사고의 재발방지 제6장 운전과 조작 제15조 운전 또는 조작기준 제7장 재해대책 제16조 방재체제 제8장 기 록 제17조 기 록 제9장 책임한계 제18조 책임의 한계점 제19조 구내 수요 설비 제10장 정비 기타 제20조 위험표시 제21조 측정기구류의 정비 제22조 설계도 및 서류등의 정비 제23조 수속 서류등의 정비 부 칙

제1장  총   칙

14020  자가용 전기설비 보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석탄공사 각 광업소 및 본사(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4020 자가용 전기설비 보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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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 자가용 전기설비 보안규정

제2조(의무) 사업소장 및 종업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규정개정과 세칙의 제정등) ①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따로 세칙을 제정한다.

②이 규정의 개정 및 전항에서 정한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참조 계획하에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 체제

제4조(안전관리업무 조직) ①전기 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 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집행할 조직구성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업소장은 안전관리업무의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직직원중 상위직에 있는 자를 선임한다.

②전기공작물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업소별로 조직 배치한다.

제5조(설치자의 의무) ①전기공작물에 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전기공작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공작물의 안전관리와 관계가 있는 것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참조 계획하에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검사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6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 ①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사업소장을 보좌하여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한다.

②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감독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종사자의 의무)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 부재시의 조치) ①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할 때에는 그 의무의 대행을 행할 자(이하 ‘대무자’라 한다)를 반드시 지명하여 두어야 한다.

②대무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부재시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해임) ①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근하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보안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이 하여 안전관리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②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승진, 전임, 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3장  안 전 관 리 교 육

제10조(안전관리교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기술인협회에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3년 단위로 교육계획을 입안하여 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공사의 계획과 실시

제11조(공사 계획) ①전기공작물의 설치, 개조등 공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공작물의 안전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작물의 주요한 수선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의 기별 및 년도별 계획을 입안하여 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전항의 계획은 당공사내의 각부문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 실시) ①전기공작물의 공사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공사의 업무활동과 계획을 조정하여 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기공작물의 공사실시에 있어서는 그 공사내용에 따른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③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게 청부할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성된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의하여 검사하여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④공사실시에 있어서는 그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따로 정한 작업지도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⑤작업지도서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기구등 준비상황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

2. 작업시간, 정전시간 및 위험구역의 표시

3. 정전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 방지 조치

4. 작업책임자의 지명과 책임

5. 작업 종료시의 점검 및 측정

제5장  보    수

제13조(순회 점검, 측정) ①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 점검 및 측정은 예방정비지시서 및 따로 정한 점검계획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점검계획서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점검일시 및 주기

2. 점검 개소

3. 점검 사항

③순회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당 전기공작물을 수리,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의 재발방지) 사고 기타 이상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임시 정밀검사를 행하여 그 원인을 규명, 재발방지에 유감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운전과 조작

제15조(운전 또는 조작기준) ①전기공작물의 운전 또는 조작기준은 따로 정한 세칙에 따른다.

②전항의 세칙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운전실, 전로 등에 있어서의 감시

2. 평시 및 사고 기타 이상시에 있어서의 전기공작물의 운전 또는 조작을 요하는 기기의 조작순서 및 운전방법과 지령계통, 연락요령

3. 전기공작물의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보고 및 연락요령

③차단기, 단로기의 개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전력수급계약서에 따른다.

제7장  재 해 대 책

제16조(방재체제) ①당공사의 재해대책요령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정하여 두는 것으로 한다.

1. 지휘명령 및 정보전달 경로

2. 전기공작물의 예방 정비 강화 대책

3. 인원 및 기재의 정비

4. 재해의 복구대책

②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비상재해 발생시에 있어서 전기공작물에 관한 보안확보를 위하여 지휘감독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발생에 있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해당범위의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장  기      록

제17조(기록)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은 기존양식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예방정비일지

2. 공사일지

3. 작업일지

4. 정기점검 측정기록

5. 변전일지

제9장  책 임 한 계

제18조(책임의 한계점)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설치한 전기공작물과 안전관리상의 책임 한계점은 자가변전소에 설치한 1차측 개폐기의 전원측 단자로 한다.

제19조(구내 수요설비)  사업소에는 사업소의 수요설비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장  정 비 기 타

제20조(위험표시) 변전소,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공작물이 설치된 장소 등은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측정기구류의 정비) 전기공작물 안전관리상 필요로 하는 측정기구류는 잘 정비하여 변전소에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도 및 서류등의 정비) 전기공작물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에 10년간 정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수속 서류등의 정비) 관계관청, 전기 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사업소에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