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2. 8. 1 제정 1987. 6. 4 (제1차 개정)
제1조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관할관리자의 범위 제5조 특 례 제6조 정비점검의 원칙 제7조 정비의 기본요소 제2장 정비구분 제8조 정비의 분류 제9조 정비담당부서 제3장 예방정비 제10조 예방정비점검 제11조 점검기준의 제정 제4장 정비계획 제12조 주요대상장비의 선정 제13조 정비계획수립 제5장 정비기준 제14조 정비의 상태분류 제15조 경제적 정비한계 제16조 경제적 정비한계의 일반기준 제17조 경제적 정비한계의 부가기준	제6장 정비절차 제18조 정비요구 제19조 사전검사 제20조 수 리 제21조 정비후의 검사 제22조 종합정비공장의 설치 제23조 정비협조 제24조 대충장비 제7장 책임한계 제25조 관리책임 제26조 관할책임 제27조 사용책임 제28조 분임관할 및 사용책임 제29조 취급책임 제30조 사용자책임 제8장 정비점검상황의 검열 제31조 검 열 제32조 평가 및 결과조치 제33조 장비등록부 제34조 장비이력봉투 부 칙

제1장  총    칙

14010  시설설비 및 장비정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가 보유하는 시설설비 및 장비(이하 “설비․장비”라 한다)의 정비 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설비․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4010 시설설비 및 장비정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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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시설설비 및 장비정비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 설비․장비를 관리하는 전사업소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라 함은 회계규정의 적용을 받는 고정자산중 건물, 구축물(갱도 및 시설재제외)로서 정비와 점검을 요하는 일체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2. 시설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회계규정의 적용을 받는 고정자산중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및 공구와 기구로서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3. “정비”라 함은 설비․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불가능한 것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회복 및 사용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사용관리자로부터 소관 설비․장비에 대한 관리사용과 운용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운전공 등)

5. “취급자”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소관 설비․장비에 대하여 취급수리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수리공, 공작공 등)

6. “분임 관할 및 사용관리”라 함은 직제규정에 따라 관할 및 사용관리자의 하위급 관리자(계장, 과장)을 말한다.

7. “사용관리자”라 함은 직제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비․장비를 운용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단, 사용관리자가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관할책임자가 사용관리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8. “관할관리자”라 함은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설비․장비를 사업 목적과 용도에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보전 및 정비할 수 있는 장비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9. “관리책임자”라 함은 각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10. “정비공장”이라 함은 각사업소에 설치된 시설․장비 예방정비와 수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작공장 및 정비공장을 말한다.

제4조(관할관리자의 범위) 관할관리자의 관할범위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례) 관리책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설비․장비의 정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의하기 곤란할 때에는 미리 본사 설비․장비관리 주무부서장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정비점검의 원칙)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설비․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며 이를 위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장 예방의 원칙

2. 적기 정비의 원칙

3. 경제적 정비의 원칙

4. 정비 설비 활용의 원칙(정비업무의 효율화)

제7조(정비의 기본요소) 정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연적 요소와 부수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필연적 요소

가. 인원(기술 및 기능인력)

나. 공기구(시험기구 및 수리용 공구)

다. 시설(정비공장)

2. 부수적 요소

가. 수리부속 및 부품

나. 예산 등

제2장  정 비 구 분

제8조(정비의 분류) 설비․장비의 정비는 설비․장비의 손상 정도와 정비의 난이도에 따라 소정비, 중정비 및 대정비로 분류한다.

1. 소정비(예방정비)：1단계 정비

설비․장비 사용자 및 취급자가 행하는 정비로서 정비대상 설비․장비에 대한 점검, 청소, 손질, 보존, 주유 및 소부속품의 교체 등 예방정비를 말한다.

2. 중정비：2, 3단계 정비

설비․장비 취급자가 행하는 정비로서 정비대상 설비․장비에 대한 고장부분을 수리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을 말한다.

3. 대정비：4단계 정비

고정적 또는 영구적 정비시설을 보유한 부서 또는 사외 정비업체에 위탁 수행하는 정비로서 성능이 저하되거나 사용 불가능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분해 수리, 중요 부속품의 교체, 재생, 개조 등을 말한다.

제9조(정비담당부서) ①전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비는 설비․장비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체 인원과 설비를 사용하여 정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정비는 설비․장비보유 또는 정비기술 및 설비를 갖춘 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비기술 또는 정비시설이 빈약하여 자체정비 업무수행이 곤란할 때에는 사외 정비업체에 위탁정비할 수 있다.

③전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정비는 사외 정비업체에 위탁정비한다.

제3장  예 방 정 비

제10조(예방정비점검) ①설비․장비 관할 및 사용관리자는 주요 정비대상 설비․장비를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따라 예방정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장비의 사용자는 사용중인 설비․장비에 대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점검, 청소, 손질, 조절, 보존, 주유 및 소부속품의 교체 등을 행하고 서식에 의한 일일점검표를 작성 비치한다.

2. 주간정비：설비․장비의 취급자는 매주 규칙적으로 일일 점검을 초과하는 점검, 손질, 조절, 주유 및 부속품 또는 소결합체의 교체 등을 하고 서식에 의한 주간점검표를 작성 비치한다.

3. 월간정비：분임 관할 및 사용관리자는 매월 규칙적으로 주간정비에 속하지 않는 점검, 조절, 주유, 중요부속품 교체와 설비․장비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서식에 의한 점검표를 작성 비치한다.

4. 년간정비：관할 및 사용관리자는 특히 지정하는 설비․장비에 대하여 년1회이상 월간정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광범위한 성능시험과 분해, 재생, 조립 등을 포함한 대정비를 실시하고 년간점검표를 작성 비치한다.

②관할 및 사용관리자는 설비․장비의 사용빈도 또는 그 특성에 비추어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비점검을 전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그중의 하나 또는 두가지 정비 점검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기준의 제정) 관할 및 사용관리자는 소관 설비․장비에 대하여 품종별로 일일, 주간, 월간 정비점검을 제정하여 설비․장비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준에 따라 정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정 비 계 획

제12조(주요대상장비의 선정) ①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의 관할 및 사용관리자에게 운용과 보관중인 설비․장비중 정비를 필요로 하는 설비․장비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대상 설비․장비의 선정은 일일, 주간, 월간점검을 실시하는 일반설비․장비와 일일, 주간, 월간 점검외에 년간정비까지 실시하는 특수장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정비계획수립) ①관할 및 사용관리자는 매년 정비대상 설비․장비중 주요설비․장비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당해 설비․장비의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정비계획에는 아래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2조에 의한 주요정비대상 장비명

2. 제8조에 의한 정비의 분류

3. 제9조에 의한 정비담당부서의 표시

4. 제10조에 의한 예방정비점검의 종류

5. 제11조에 의한 점검기준의 제정 여부

6. 정비부속품의 수급계획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관할 및 사용관리자가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 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정 비 기 준

제14조(정비의 상태분류) ①관할 및 사용관리자는 소관 정비대상 설비․장비를 다음에 열거한 상태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신 품(A급)：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설비․장비

2. 중고품(B급)：사용된 설비․장비로서 정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비․장비

3. 요정비품(C급)：정비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설비․장비 또는 정비할 수 없는 설비․장비와 시설물

②물품 상태의 세부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5조(경제적 정비한계) 설비․장비 관리․책임자는 장비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장비를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비교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경제적 정비한계의 일반기준) ①경제적 정비한계의 일반기준은 그 설비․장비의 내용년수와 정비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하여야 하며 설비․장비의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정비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일 때를 최대치로 하고 내용년수 최종년한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단, 설비․장비 사용익년도부터는 취득가격을 교체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정비 한계치의 산정은 별도 기준에 의한다.

③설비․장비의 사용년수 및 내용년수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측정가능한 단위(주행거리, 작업량 등)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17조(경제적 정비한계의 부가기준) 관리책임자는 경제적 정비한계를 결정할 때에는 전조의 일반기준외에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비후의 사용 수명

2. 대체에 요하는 장비의 취득가격 및 비용

3. 정비부속품의 획득 가능성

4. 신개발 기종의 출현 여부 등

제6장  정 비 절 차

제18조(정비요구) ①사용자 및 취급자는 소관 설비․장비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관리자에게 점검표를 첨부하여 부속품 청구 또는 정비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관리자는 소관 장비가 요정비품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주관부서에 정비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검사) 정비주관부서에서 정비요구서를 접수하면 해당 설비․장비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하고 기술검사표(또는 조서)를 작성 비치한다. 다만, 관능검사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검사에 의하되 관능검사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수리) ①설비․장비의 정비는 필요한 부분만을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②기술검사 결과 자체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정비를 하고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비 능력이 있는 정비공장에 정비를 의뢰한다.

③사외 정비업체에 위탁정비의 시행절차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정비후의 검사) ①정비주관부서에서 설비․장비의 정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설비․장비 성능의 정상 여부를 점검, 확인한 후 정비청구자에게 인도한다.

②사용자 및 취급자가 정비 완료품을 인수하는 때에도 설비․장비 성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종합정비공장의 설치) ①본사 설비․장비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에 요하는 기술이나 시설을 대량 운용하고 있을 때에는 종합정비공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종합정비공장에서는 소속 관리책임자의 승인없이 사유 설비․장비의 정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정비협조) 정비능력과 시설을 가진 설비․장비관리책임자는 다른 설비․장비관리책임자로부터 정비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대충장비) 관리책임자는 동종의 설비․장비를 대량 운용하고 있을 때에는 성능저하, 고장, 사고, 정비에 대비하여 대충설비․장비를 선정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책 임 한 계

제25조(관리책임) 관리책임자는 설비․장비의 정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관리책임을 진다.

1. 이 규정에 의한 단계별 정비의 실시에 대한 지휘책임

2. 적절한 시기에 대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하는 책임

3. 정비대상 설비․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설정, 대충 설비, 장비 선정 확보

제26조(관할책임) 관할관리자는 설비․장비의 정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관할 책임을 진다.

1. 이 규정에 의한 단계별 정비의 실시에 대한 감독책임

2. 설비․장비가 사업목적 용도에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전 및 정비책임

3. 사용관리자의 요구에 따른 보유인력 및 시설능력 범위내에서의 설비․장비의 정비와 사외 정비업체 위탁정비 시행의 책임

4. 년간 점검정비 이행의 책임

5. 주요정비대상 설비․장비 선정과 점검 기준의 제정

6. 정비계획수립 및 설비․장비등록부, 설비․장비 이력봉투 관리책임

제27조(사용책임) 사용관리자는 설비․장비의 정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사용책임을 진다.

1. 이 규정에 의한 단계별 정비의 실시에 대한 시행책임

2. 사업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장비관리 사용과 운용책임

3. 요정비대상 설비․장비의 정비주관부서에 대한 정비 요구책임

4. 주요 정비대상 설비․장비선정과 점검 기준의 제정

5. 정비계획 및 설비․장비 상태분류 관리책임

제28조(분임관할 및 사용책임) ①분임 관할 및 사용관리자는 설비․장비의 정비에 관하여 관할 및 사용책임을 분임한다.

②월간 점검정비의 이행책임

제29조(취급책임) 취급자는 설비․장비의 정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취급 책임을 진다.

1. 소관 설비․장비의 취급, 정비의 이행책임

2. 소․중정비의 이행책임

3. 주간 점검 정비의 이행책임

4. 소관 설비․장비의 이상 발견 보고 및 정비요구 책임

5. 대정비에 대한 협조 의무

6. 지정된 공구, 검사구, 교본, 부속품의 정비 및 보관책임

제30조(사용자책임) 사용자는 설비․장비의 정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1. 소관 설비․장비의 이상 발견 보고 및 정비요구 책임

2. 소정비 이행책임

3. 일일점검정비의 이행책임

4. 소관 설비․장비의 이상 발견 보고 및 정비요구 책임

5. 상금 단계정비의 협조의무

6. 지정된 공구 교본 및 소부속품의 보관책임

제8장  정비점검 상황의 검열

제31조(검열) ①본사 설비․장비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검열관을 지명하여 설비․장비의 정비점검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열하여야 한다.

②검열관은 검열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열결과를 본사 설비․장비관리 주관부서의 장과 해당 설비․장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평가 및 결과조치) ①본사 설비․장비관리 주관부서의 장 및 해당 설비․장비관리책임자는 검열결과를 심사분석하여 설비․장비관리와 운영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관할 및 사용관리자는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반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본사 설비․장비관리 주관부서의 장 및 해당 설비․장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장비관리 전산화) ①관할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설비․장비현황을 장비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장비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에는 설비․장비의 제원과 이력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관할 및 사용관리자는 정비점검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장비이력봉투) 관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서류를 비치하고 설비․장비이력봉투에 일괄 보관하여야 한다.

1. 설비 및 장비 관리카드

2. 점검 기준표

3. 정비, 점검 기록카드

4. 기술 검사표

5. 규격(Specification)

6. 설비․장비 조작지침(Manual)

7. 정비부속품 목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62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1987년 6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상태의 세부 분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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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 호	설 명
A 신 품	A-(1)	신품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
	A-(2)	사용된 또는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서 신품과 거의 동일한 것과 신품으로서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
	A-(3)	신품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지만 대단히 많이 파괴, 훼손, 변질, 악화, 손상되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B 중 고 품	B-(1)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상태에 있는 것과 아직 중요한 수리를 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것
	B-(2)	사용된 물품으로서 부분적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악화된 것
	B-(3)	사용된 물품으로서 상태가 불량하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일 것
B 고 품	C-(1)	상당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비가 취득가격 또는 시가의 50%이상 예상되는 것
	C-(2)	상당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것
	C-(3)	상당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인 것
폐품	D	물자의 구성 기본원질 이상의 가치기능 또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로서는 단위 물자로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