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3. 10. 1 제정 2008. 8. 1(제4차 개정)
제1조 목 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타규정과의 관계 제4조 권리의 공사승계 제5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6조 발명의 신고 제7조 심 의 제8조 특허출원 제9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 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 제11조 등록 보상금 제12조 특허권의 지분 보상금 제13조 보상금의 지분기준 제14조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제15조 보상금의 불반환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위원장 제1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0조 위원회의 의사 제21조 간 사 제22조 자유발명의 승계 제23조 발명자의 승계 제23조 발명자의 의무 제24조 비밀유지 제25조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제26조 준 용 부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대한석탄공사 직원(이하 “작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120 직무발명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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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직무발명보상규정

4120  직무발명보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직원의 직무에 속하거나 이와 관련된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직원의 직무와 관련없는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사 직원을 말한다.

제3조(타규정과의 관계) “직무발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공사의 경영개선에 관한 제안은 제안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권리의 공사승계) ①공사는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공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때에는 공사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공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처장이 관장한다. <2008.8.1.개정>

제6조(발명의 신고) 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 의) 사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공사 승계에 대한 심의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제8조(특허 출원) ①직무발명으로써 공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발명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공사에 양도하여야 하며 사장은 이를 공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 ①사장은 제8조의 특허출원에 따라 공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특허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공사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 보상금) 공사에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특허권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2007. 12. 1 개정>

2. 실용신안권, 의장권 12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

<2007. 12. 1 개정>

제	12조(특허권의 지분 보상금) 공사가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유상으로 허여한 경우로써 그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개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

2. 그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20/100＋30만원

3. 그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만원

4. 직무발명을 공사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제 무상으로 실시를 허여한 때에는 각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3조(보상금의 지분 기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들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장, 부위원장은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장과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제1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공사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2조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공사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한 지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의사)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의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간 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직제규정의 업무분장이 정하는 직무발명운영 담당부서장이 된다. <2007. 12. 1 개정>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서무를 처리한다.

제22조(자유발명의 승계)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1조 내지 제15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2지 내지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3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공사 또는 실시허여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4조(비밀 유지) 발명자는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5조(준 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264호)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2856호)을 준용한다.  <2007. 12.1, 2008. 2.29.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3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1985년 3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규정은 2002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