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12. 15 제정 2011. 4. 1. (제1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청렴계약 제2장 직무청렴 의무준수 제5조 청렴의무 제6조 준수기간 제3장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7조 제재내용 제4장 제재수준 및 절차 제8조 청렴의무 위반심의 제9조 의견청취	제10조 제재절차 제11조 재심청구 제5장 제재의 효력범위 제12조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 제13조 효력범위 제14조 제재시효 제6장 제도의 운영 제15조 이사회 보고 제16조 운영현황 공개 제17조 전담부서 부 칙

제1장  총  칙

3020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원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제도(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 운영을 통해 임원의 직무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직무윤리 실효성 제고로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020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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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2조(적용범위) 관계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 상임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청렴계약) ①공사의 상임임원은 경영계약과 별도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사장과 감사는 비상임이사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와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상임이사는 사장과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제2장  직무청렴 의무준수

제5조(청렴의무) ①임원은 관계법령과 내규 등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이하 “청렴의무”라 한다)를 진다.

②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성희롱, 선거개입행위 등 관련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7.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공사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8. 기타 관계법령과 내규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제6조(청렴의무 준수기간) 청렴의무 준수기간은 공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7조(제재내용) ①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경제적, 부가적 혜택을 제한하는 제재를 한다.

②제재내용은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하며 제재내용을 병과할 수 있다.

처벌정도	제 재 내 용
1. 금고이상의 형 판결 선고시 (기소 또는 소송계류)	가. 의무 위반년도 이후 성과연봉중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의 지급유보 나. 임원 퇴직금의 50% 지급유보(공사 임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 적용)
2. 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가. 의무 위반년도 이후 성과연봉중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의 지급제한 또는 환수 나. 임원 퇴직금의 50% 지급제한(공사 임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적용) 다. 의무 위반연도 이후 받은 포상의 취소
3. 벌금형 확정시	가. 의무 위반년도 이후 성과연봉중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의 지급제한 또는 환수 나. 의무 위반연도 이후 받은 포상의 취소 다.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제재

제 4 장  제재수준 및 절차

제8조(청렴의무 위반심의) ①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제7조 제2항에 의거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이사회에서 위반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제재수준 등을 심의하며, 심의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규정의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도운영부서장은 혐의임원이 제7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형이 확정된 날(또는 위 각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심의토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 심의 요구권자는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2011.4.1 개정>

1. 사장, 감사 위반혐의 : 비상임이사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

2. 상임이사 위반혐의 : 사장 또는 비상임이사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청렴의무위반 혐의내용이 공사 임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청렴의무 위반혐의 내용이 청렴계약상의 청렴의무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위반혐의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4. 공사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

5. 청렴의무 위반이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경우 정상참작 사유

제9조(의견청취) ①이사회 심의시 해당임원을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해당임원이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청취없이 심의할 수 있다. 해당임원이 해외체류,여행 등의 사유로 30일 이내 의견을 청취할 수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토록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재절차) ①이사회에서 혐의임원에 대한 제재수준이 의결되었을 경우 제도운영부서장은 당사자 및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에서 성과연봉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수금액, 환수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환수방법은 이사회에서 환수를 의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 또는 공사은행계좌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공사는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제7조 제2항 관련 형사소추(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지급예정인 성과연봉 및 퇴직금의 50% 지급을 형의 확정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 단, 무혐의 확정시에는 유보된 금액에 유보된 기간동안 민법 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율의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해당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제7조 제2항 관련 형사소추(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환수해야 할 성과연봉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처분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청구) ①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결과에 불복시 제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③재심에 의한 제재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제재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제5장  제재의 효력범위

제12조(손해배상등 청구와의 관계)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7조 규정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등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퇴직후 제재)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중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관련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4조(제재시효) 임원으로 퇴직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시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단, 임원이 재임 중 청렴의무 위반으로 형사상 소추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1.4.1 개정>

제6장  제도의 운영

제15조(이사회 보고) ①제8조 제2항의 심의 요구권자는 제재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사장은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제 운영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6조(운영현황 공개) 공사는 청렴계약제 운영현황 등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7조(전담부서) ①임원의 직무청렴계약 체결은 경영계약부서에서 직무청렴관련 제도운영은 윤리경영담당부서에서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경영계약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직무청렴계약 체결

2. 홈페이지 등에 직무청렴계약현황 공개 등

③윤리경영담당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직무청렴관련 제도운영

2. 임원의 직무청렴의무 위반시 각종 제재의 이행여부 점검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